(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12일 호주 TAFE NSW(대외협력이사 제임스 플라나간)와 국제교류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인구감소 및 다인종·다문화로의 사회 변화에 따른 공공직업교육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선진 직업교육 사례를 통해 폴리텍대학의 미래 직업교육 실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학생 및 교직원 교류 △교직원 전문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과정 개발 △학술 교류 및 정보 교류 △공동 콘퍼런스 및 학술회의 협력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힘을 합친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기관 간의 협력을 넘어 양국의 직업교육정책 교류를 통해 미래 기술인재 양성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다양한 인재를 수용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춘 직업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포탈뉴스통신) 법제처는 3월 12일,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우선시하여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적극해석한 사례가 2024년 약 6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05년부터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행정부의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제시해 왔다. 특히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해석을 하는데 힘써왔다. 최신 적극해석의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경이 가능한데, 이 때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가 휴업 등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ㆍ수익이 중단된 경우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 행정재산 사용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어 실질적으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해 준설(浚渫)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준설사업 허가가 아니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관리청이 허가의 통지를 통상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반려식물 인구와 산업 규모를 전국 단위로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반려식물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산업 투자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조사를 진행했다. 반려식물 개념이 생긴 이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반려식물 인구수, 산업 규모 등의 정량적 지표를 분석한 자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현장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해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화분 등에 심겨 실내 공간이나 집 앞 마당에서 관리받는 ‘의존형 반려식물’과 △정원이나 숲속 등 자연에서 살아가는 ‘독립형 반려식물’로 구분하고, 1개월 동안 식물과 교감했거나, 정기적으로 관리했는지를 항목별로 조사했다. 그 결과, 반려식물을 기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34%를 차지했다. 지역별 인구에 비례해 환산하면 국내 반려식물 인구는 약 1,745만 명으로 추산된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가 37.2%로 가장 많았고, 40대 13.2%, 50대 15.0%, 60대 이상 34.6%로, 젊은 세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양봉 농가 생산성을 높이고 건강한 벌무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왕벌 생산과 수벌 양성군 조성 방법을 소개했다, 아울러 여왕벌 세대교체를 준비 중인 양봉 농가와 육종가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여왕벌과 수벌의 품질은 벌무리의 건강과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벌꿀 생산량이나 기타 양봉 산물 수확량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여왕벌을 세대교체 할 때 체계적인 관리와 적절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여왕벌을 양성하려면 크게 3단계 과정을 거친다. 1단계는 여왕벌방(왕대) 육성군을 조성하는 것이다. 여왕벌방 육성군은 계절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여왕벌 양성을 위해 유충을 옮기기 4일 전에 조성하는 것이 좋다. 벌무리 규모는 홑통(단상) 6장, 덧통(계상) 4장으로 하며, 벌집 1장당 벌 비율은 120%로 한다. 2단계는 인공 여왕벌방을 조성하는 것이다. 인공 여왕벌방 양성틀(이충틀)은 유충을 옮기기 2시간 전에 설치한다. 이때 일벌들은 여왕벌이 산란하기 좋게 인공 여왕벌방을 청소하고 정리한다. 3단계는 유충을 옮기는 작업이다. 청소가 끝난 인공 여왕벌방 안에 로열젤리를 소량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월 12일 제5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고(6명 사망), 2월 25일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4명 사망)와 같이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작업 방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한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지도한다. 이와 함께 해빙기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계속한다. 해빙기 무너짐 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흙막이 가시설을 조립도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자 출입 금지 및 좌우 후방 확인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형사고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장 관리자를 포함한 경영진들부터 철저한 안전의식
(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은 3월 12일 오전 10시 질병관리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일컬으며, ’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원인 중 손상이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손상은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등 다른 질환에 비해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특히 높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올 1월 24일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손상예방법) 제7조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 설치되는 심의･의결기구이다. 이번에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체계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응급의학, 외상학, 예방의학,
(포탈뉴스통신) 특허청은 3월 12일 14시 HD현대오일뱅크(충남 서산시)를 방문하여 바이오디젤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기후위기와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탄소중립 관련 산업의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과 HD현대오일뱅크는 탄소중립 기술의 최신 연구개발 동향 및 특허전략을 공유하고, 녹색기술을 위한 우선심사제도를 소개하는 등 기업의 특허경쟁력 확보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녹색기술 특허출원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권리화를 위해 지난해 5월 이산화탄소 포집, 운송, 저장과 직접 관련된 녹색기술이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지난 2월 19일에는 수소, 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 관련 기술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최초로 초임계공법을 도입한 바이오디젤 생산공장을 가동하는 등 바이오연료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수소 생산 및 활용, 열분해유 정제 및 활용 등 탄소중립을 실현
(포탈뉴스통신) 특허청은 3월 12일 13시 디자인하우스 모이소홀(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글자체 디자인 소통+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자체 디자인은 2005년 7월부터 디자인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올해로 만 20년이 됐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년간 급변해 온 산업 환경 및 기술발전의 흐름 속에서 글자체 디자인 관련 산업계, 학계와의 소통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산업계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글자체 디자인의 보호방안을 모색한다. 특허청은 (사)한국폰트협회를 비롯한 글자체 디자인 산업계 및 학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글자체 디자인 출원동향 및 심사기준을 소개한다. AG 타이포그라피연구소 김주경 책임연구원이 ‘기업 전용 글꼴개발과 확장’에 대해, ㈜산돌의 주원 PD가 ‘소비자가 주체가 된 엔터테인먼트 폰트’에 대해 발표한다. 계원예술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이용제 교수는 ‘한글 글자체 디자인의 창작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한편, 특허청은 올해 한글날(10월 9일)을 맞이하여, 글자체 디자인 출원 및 보호 활성화를 위해 ‘제1회 아름다운 한글
(포탈뉴스통신) 산업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할 미래 제조 혁신 대표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5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Automation World 2025)'이 개막했다. 이번 산업전은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무역협회, 코엑스 등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공동 후원한다.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3일간 코엑스 전관에서 열리며, 500개 이상의 국내외 기업이 2,200여 개 부스에서 최신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이는 스마트‧자율제조 분야 대표 전시회다. 1990년 '한국 국제 공장자동화 종합전'으로 시작해 올해 35회를 맞이한 이번 전시회는 ‘자동화에서 자율화로(Automation to Autonomy)’를 금년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는 미래 제조 현장이 AI, 디지털 트윈, 로봇, 클라우드·엣지 컴퓨팅 기술과 결합되면서, 사전에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기존 ‘자동화’ 중심의 스마트공장을 넘어서서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공정을 운영하는 AI 기반 ‘자율제조’ 공장으로 진화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전시장에서는 현대 오토에버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11일 광양시 매화마을 행사장 일대에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예방 캠페인과 함께 산림분야 정책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함양산림항공관리소, 광양시청 50여 명이 참석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의 필요성과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홍보활동과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행사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공공분야 갑질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한 갑질근절 캠페인도 실시했다. 정선옥 함양산림항공관리소장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은 날씨가 건조해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국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리며,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을 삼가고,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산불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2025년 상반기 '경복궁 별빛야행'과 '창덕궁 달빛기행'을 개최한다. 예매가 조기 마감되는 등 매년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두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정한 체험 기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전면 추첨제 방식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응모 및 예매는 티켓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당첨 시 최대 2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프로그램별 응모는 한 계정(ID)당 한 번만 가능하다. '경복궁 별빛야행' 응모는 3월 13일 오후 2시부터 3월 19일 오후 2시까지이며, 당첨자 발표는 3월 20일 오후 5시이다. 당첨자는 3월 21일 오후 2시부터 4일간 선예매가 가능하며, 잔여석은 26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판매가 진행된다. '창덕궁 달빛기행'은 3월 17일 오후 2시부터 3월 23일 오후 2시까지 응모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는 3월 25일 오후 5시이다. 당첨자는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4일간 선예매를 할 수 있으며, 잔여석은 31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예매가 가능하다. '경복궁 별빛야행'의 참가비는 인당 6만 원, '창덕궁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은 경기여고 경운박물관과 함께 3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의친왕가 복식(義親王家 服飾)'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기념 전시를 개최한다. 지난 2월 26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의친왕가 복식'은 의친왕비(義親王妃) 연안 김씨(1880~1964)가 의친왕(1877~1955)의 다섯째 딸 이해경(李海瓊, 1930~) 여사에게 전해준 것으로,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이 이해경 여사로부터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다. '의친왕가 복식'은 왕실 여성의 예복 중 겉옷인 원삼(圓衫)과 당의(唐衣) 및 스란치마, 머리에 쓰는 화관(花冠), 노리개, 그리고 궁녀용 대대(大帶, 허리띠)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래가 명확하고 착용자의 지위에 따른 궁중복식의 특징과 다양성을 보여 주는 실물 자료로서 높은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지녔다. 이번 전시는 새롭게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의친왕가 복식'의 특징과 가치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동시에, 우리 전통복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전시에서는 '의친왕가 복식' 일괄 유물 7
(포탈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광명시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위택스도 인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의견 표명했다. 김 모씨는 광명시로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고 위택스를 통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으나, 광명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의견을 접수했다. 이후 광명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하긴 했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방문·우편·팩스만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관련 법령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는 서면(전자문서)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그 방식을 방문·우편·팩스로 특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국민들이 위택스로 편리하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미 작년 2월부터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광명시에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온라인 창구인 위택스도 포함하도록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섭취하는 냉이, 달래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 대상은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과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총 340건이다.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과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봄철 다소비 농산물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1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 조치했으며,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완제의약품 공급부족에 대한 제약사 보고 기준 등을 규정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3월 11일 행정예고하고 3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본 고시 개정안은 완제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 시점을 기존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이 개정됨에 따라, 총리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정비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급중단 보고시점 변경(60일 전 → 180일 전) 등 총리령 개정사항 반영 ▲공급부족 보고대상이 되는 생산·수입 감소 기준 마련 ▲공급중단/부족보고 대상 및 예외기준 명확화 등이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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