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3월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조직 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개선방안이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구정원규정'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정원, 하부기구 수가 타 시･도에 비해 2배가량 많은 서울･경기는 조직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 관리 기구(3급)를 설치하고, 그 외 시･도에는 선임과장급 1개 직에 대한 복수 직급(4급→3･4급)을 도입하여 시･도 의회의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지방의원 수(156명)에 비해 전문위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도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을 확대해 적정 규모의 전문위원 확보를 지원한다.(경기도 : 4급 1명, 5급이하 1명 증가) 한편,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의회 사무기구는 타 시･군･구에 비해 정원･기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와 네이버는 3월 13일 공공 AI 전문인재를 네이버에서 교육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AI시대가 본격화되며 공공부문에서도 AI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나 외부 채용에도 한계가 있어 인재 공급은 부족해, 자체적인 AI 전문인재 양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내 대표 AI 기술 기업인 네이버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공직 내 AI 전문 인재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네이버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공공부문 인공지능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제공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과제 발굴 및 추진 등이다. 해외에서도 민관협력을 통해 공공부문 AI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구글 클라우드와 MOU를 체결해 구글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 내부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공 AI 전문인재 양성 특별과정’을 공동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n
(포탈뉴스통신)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식물인 산뱀딸기에서 노로바이러스(norovirus)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성분을 확인하고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뱀딸기(Duchesnea chrysantha)는 우리나라 전역의 산과 들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자생식물로 땅 위에 길게 뻗어 자라는 특징이 있다. 꽃은 4∼5월에 피고 열매는 6월에 익는다. 뱀딸기(D. indica)와는 다른 식물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3년부터 변상균 연세대 교수 연구진과 함께 자생 생물자원 활용 연구를 추진했고, 지난해(2024년) 말 산뱀딸기 추출물을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면역세포에 처리한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최대 97% 억제되고 면역세포의 생존율이 33%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산뱀딸기 추출물을 먹인 동물에게 노로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장내 노로바이러스가 61% 억제되는 것도 확인했다. 이에 연구진은 올해 3월 특허 출원을 마쳤고, 향후, 약효성분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겨울철 매년 반복됨에도 딱히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었던 노로바이러스
(포탈뉴스통신)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오후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수자원 관리의 탄소중립 기여 방안’을 주제로 ‘2025년 제1차 정기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시대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수자원 관리 정책 및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탄소중립 기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학계 및 전문가 100여 명이 토론회에 참여할 예정이며 수변구역의 탄소흡수, 물순환 개선에 따른 감축효과 등 총 4개 분야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현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상기후가 매년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물 분야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목록(인벤토리)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환경부]
(포탈뉴스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한울 2호기 원자로건물 내부에서 원자로냉각재 누설이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기 위해 원자로 수동정지를 결정하고, 3월 12일 10시 30분부터 원자로의 출력을 내린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수원은 이날 오전 6시 30분경 원자로건물 내부 방사선감시기에서 예비 경보가 발생함에 따라 누설부위를 점검했고, 원자로냉각재펌프 인근 설비에서 원자로냉각재 누설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정비를 위해 원자로를 정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안위에 보고했다. 현재 발전소 외부 방사선감시기 경보 등 방사선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누설상황, 방사선 영향 등 안전성을 현장 점검 중이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상세 누설원인, 정비상황 등에 대해 심층 조사 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국제적 규제 및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모형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의 활용 비중이 높아지고, 디지털 제품·서비스가 연결망으로 연결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거나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침투하여 악성코드를 삽입하는 등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은 단일기업·기관의 피해에서 그치지 않고 연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더 큰 상황이다. 실제로 2021년 말 발생한 Log4j 보안취약점 사태의 경우 보안취약점 자체도 문제였지만 Log4j가 어느 제품 또는 서비스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대응조치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어,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 강화의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는데, 그 과정에서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실행했다. 상황반은 매일 이동통신 3사와 KAIT의 직원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서 운영됐는데, 이동통신 3사 직원들의 상호 제보 또는 KAIT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동통신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15세 이상 고용률이 61.7%로 전년대비 +0.1%p 상승(2월 기준 역대 최고), 15~64세 고용률은 68.9%로 전년대비 +0.2%p 상승(2월 기준 역대 최고)했다고 밝혔다. 경활률은 63.7%로 전년대비 +0.1%p 상승(2월 기준 역대 최고)했으며, 실업률은 3.2%로 전년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30대(80.2%, +1.1%p) 및 40대(78.8%, +0.6%p)ㆍ60세 이상(44.3%, +0.9%p)에서 고용률이 상승했고, 청년층(44.3%, △1.7%p)ㆍ50대(76.9%, △0.1%p)에서 고용률이 하락했다.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3.6만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34.9→40.1만명)에서 증가한 반면, 건설업(△16.9→△16.7만명)ㆍ제조업(△5.6→△7.4만명)ㆍ농림어업(0.7→△1.9만명)은 감소했다. 지위별로는 상용직(22.4→23.3만명)ㆍ임시직(7.2→3.6만명)이 지속 증가하고 일용직(△11.6→△9.2만명)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취업자수가 2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하며 고용률ㆍ경활률이 2월 기준 역대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3일 2023년도 에너지총조사(2022년 기준 에너지소비량) 결과를 발표했다. 에너지총조사는 '에너지법' 제19조에 따라 1981년부터 매 3년마다, 업종·용도별 에너지 소비구조의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소비는 2019년 2.27억toe 대비 2.30억toe로 연평균 0.5% 증가했다. 다만, 이는 조사가 시작된 1980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3.9%) 보다 크게 낮은 수치로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둔화 추세에 있음을 의미한다. 에너지소비 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는 연평균 1.6%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5년 이후 30년간 연속으로 꾸준히 하락 추세로, 우리 경제가 더욱 에너지 효율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산업 및 상업·공공 부문은 에너지 소비량과 전체 소비에서의 비중이 모두 증가한 반면, 수송과 가정 부문은 소비량과 비중 모두 감소했다. 산업 부문 에너지소비량은 2019년~2022년 기간 중 연평균 0.8% 증가했으며,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쇠퇴한 원도심 지역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규사업 공모를 3월 13일부터 실시한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인구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의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총 14곳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됐으며, 지난 연말에는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최초로 준공되어 공동주택 입주와 상업시설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혁신지구 공모는 5월 1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약 두 달간 서류 검토,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적 평가를 거쳐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최대 3곳 선정할 계획이다. 혁신지구 공모에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구 지정을 하는 경우, 최대 250억원의 국비지원을 활용하여 기반시설, 생활SOC 등 대규모 공공시설 정비가 가능하다. 또한, 지구
(포탈뉴스통신) 기상청은 3월 12일,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40점을 기상청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한 달여에 걸쳐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3,509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그중 사진 부문 37점, 영상 부문 3점 등 총 40점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사진 부문 상위 7개 작품은 심사위원단의 점수(50%)와 국민투표 결과(50%)의 합산으로 대상(1점), 금상(1점), 은상(2점), 동상(3점)의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대상(환경부 장관상)에는 지리산 정상 위로 여러 개의 물기둥처럼 소나기가 내리는 장면을 담은 '물기둥'(김정국)이 선정됐다. 금상은 전주 한옥마을 위로 무지개가 뜬 장면을 담아낸 '한옥마을 위 무지개'(유광현)가, 은상은 서울 도심 위로 버섯 모양의 구름이 피어나 점차 도시를 덮고 소나기를 뿌리는 모습을 담은 '버섯구름'(신규호)과, 제주 서귀포에서 몇 시간 동안 지속된 번개의 모습을 담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나기환)이, 동상은 안개에 갇혀 목포 시내가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광경을 포착한 '안개가 목포를 점령한 날'(홍희숙) 등 3
(포탈뉴스통신)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3월 12일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양 기관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위하여 공정거래 제도의 교육 및 홍보 협력,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조정 활성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아무리 훌륭한 공정거래 제도와 정책일지라도 정책수요자인 중소벤처기업에게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으므로, 한유원의 플랫폼을 통해 조정원의 분쟁조정 기능과 공정거래 전문교육을 적극 홍보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속가능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태식 한유원 대표이사 역시 “이번 협약을 통하여 유통업계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조정원과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3월 13일 14시 30분에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소재의 방제사업장에서 "2025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비상조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2025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참여중인 양산국유림영림단, 김해·양산·밀양시산림조합 등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다. 비상조치훈련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별 수립한 비상조치계획(현장대응매뉴얼)에 따라 유형별 산림안전사고 발생시 대응절차 및 이행사항 등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미비점은 보완할 계획이다. 비상조치계획(현장대응메뉴얼)은 산림안전사고 발생시 ▲작업중지 ▲근로자대피 ▲위험요인 제거 및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비상조치훈련 통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산림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인공지능+과학기술(AI+S&T'Science & Technology')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전세계적인 인공지능 활용 연구개발 체계(R&D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산업·공공·일상으로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사례가 도출되고 있다. 특히, 2024년 노벨화학상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자가 수상하는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연구개발 체계(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인공지능 역설계로 신구조·신물성을 발견하거나 모의 실험(시뮬레이션)을 가속화함으로써, 대규모 데이터 분석이나 장기적인 실험이 필요한 고난이도 연구에서 난제를 해결하거나,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인공지능 활용 연구개발 체계(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은 3월 12일 퇴직연금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한자리에서 2025년도 퇴직연금 주요 추진정책을 안내하고 사업자 감독·검사 방향을 함께 설명했다. 아울러 업계전문가를 초청하여 퇴직연금 현안에 대한 발표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업계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했다. 고용노동부 최관병 근로기준정책관은 인사 말씀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청년 세대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면서 지난 20년이 적립금 위주의 양적 성장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가입자의 관점에서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에게 ▴적립금 유치 위주의 경쟁이 아닌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건전한 성과 경쟁과 차별화된 고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퇴직연금이 제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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