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를 비롯, 철강산업의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3월 중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안 장관은 3월 13일 오전 포스코센터에서 철강업계 간담회를 갖고 美 관세 관련 이 같은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해당 자리에는 주요 철강기업 CEO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018년부터 모든 철강 수입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나 우리나라는 연 263만톤 내에서 면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 같은 예외 조치가 모두 폐지될 것이 지난달 예고됐고 3월 12일 우리시간 오후 1시부로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이 미국에 수입될 시 232조에 따른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정부와 업계가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최근 방미 결과를 공유하고, 현재 방미 중인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 고위급 교류를 통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위기 돌파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면서 “불공정 무역 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포탈뉴스통신) 특허청은 3월 13일 14시 첨단 EUV 반도체 부품 전문기업인 에스앤에스텍(주)(대구시 달서구)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초미세 반도체 공정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EUV 반도체 부품 개발을 선도하는 에스앤에스텍(주)과의 소통을 통해 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특허 심사관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에스앤에스텍(주)은 자사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우선심사 제도와 특허기반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비롯한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안내한다. 또한, EUV 반도체 노광 기술 산업 및 특허 출원 동향을 공유하며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EUV 반도체 노광 기술 분야의 최신 동향과 지식재산 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넓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강릉, 서울정수, 인천, 대구캠퍼스를 '안전 문화 우수캠퍼스'로 선정했다. 폴리텍대학은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적극 참여한 캠퍼스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연구실 안전, 산업 안전 분야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공사 현장 안전 분야를 포함한 총 3개 분야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실 안전 분야에는 강릉·서울정수가 각각 최우수·우수 캠퍼스로 선정됐고, 산업 안전 분야에는 인천이, 공사 현장 안전 분야에는 대구가 각각 우수캠퍼스로 선정됐다. 특히, 강릉캠퍼스는 '2024년도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산업잠수과의 노후 교육시설 안전도를 높인 점과 프로젝트 경진대회를 ‘안전’ 주제와 접목해 학생들의 자발적 안전의식 함양에 힘쓴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폴리텍대학은 6일 광명에서 열린 경영전략회의에서 최우수·우수캠퍼스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고, 선정된 안전 문화 우수캠퍼스에 안전관리 예산을 최우수 1,000만원, 우수 500만원씩 추가 지원했다.
(포탈뉴스통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13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에서 '중장년 경력지원제'의 본격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50대 중장년이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경력을 쌓아 재취업하길 희망하는 경우 ‘경력전환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910명 규모로 시범 추진된다. 중장년 경력지원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4개소), 중장년(4명),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 참석하여 현장 안착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문수 장관은 “사무직 등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들이 기업에서 일경험을 통해 경력을 쌓아서 희망하는 일자리에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훈련을 받거나 자격을 취득했지만 실제 업무 경험이 없어 재취업이 힘들었던 중장년들에게 기업에서의 현장 실무 경험 기회와 선배 직원을 통한 직무 멘토링, 의사소통‧디지털 등 기초 실무교육이 제공된다. 기간은 1~3개월이며 중장년에게는 월 최대 150만원의 참여수당을 기업은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의 운영 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지난 3월 4일부터 서울,
(포탈뉴스통신) 국민이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쓰이도록 하여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이 그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3월 13일자로 시행된다. 그전에는 개별 법률에 의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마이데이터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 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되고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된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를 선정하고, 의료·통신·에너지 외에 나머지 중점분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송(‘본인전송요구’)받을 수도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3월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 필요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 설립위원회에서 주최한 자리로 과학기술계, 언론, 민간 등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 필요성과 기능‧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홍성욱 설립위원장이 센터 설립 추진 경과 및 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토론을 통해 한국 과학기술미디어센터 설립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진환 정책본부장, 조선비즈 이영완 부국장,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 조승한 기자(연합뉴스), 한국과학기술원 최문정 교수, 안주현 과학커뮤니케이터(중동고 교사)가 참여했다. 이날 유상임 장관은 “과학기술미디어센터의 독립적 운영을 통해 과학과 사회를 연결하는 신뢰의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운영방안을 점검한 후 설립하는 것이 바람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가맹 필수품목 제도 개선사항의 실질적인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지역 소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지난 2년간 하도급·가맹 분야에서 乙의 권익 제고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원재료 가격 급등위험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2023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가맹 분야에서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으로 점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반드시 점주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제도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교육·홍보를 꾸준히 진행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연동지원본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제공하고, 상·하반기에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5·9월) 문답집을 배포(12월)하는 등 지원 노력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와 3월 13일 코엑스에서 ‘2025년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하고, 2025년 바우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활용 세미나, 1:1 수출바우처 멘토링, 관세 및 물류애로 컨설팅 등을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현장감 있는 미국 관세 정보 제공을 위해 미국 관세사를 초청해 ‘미국 관세정책 동향 및 우리 기업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2017년도부터 추진해 온 ‘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 바우처’(일명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사전 준비부터 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14대 분야 7,200여개 서비스를 바우처 발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출지원사업이다. 특히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은 평균 4개국 이상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다변화 부문에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정부는 美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 강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관세 대응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9% 확
(포탈뉴스통신)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청렴의 가치를 배우고 청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렴’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호서대학교는 12일 충남 아산의 호서대 캠퍼스에서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인재인 대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이루어지게 됐다. 국민권익위와 호서대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대학생들의 청렴 가치관 확립 및 교직원들의 청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운영하는 동시에 교직원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반부패 법령을 교육하고, 향후 대학에 적합한 ‘청렴’ 관련 정규교과를 개설해 교육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대학생의 눈높이와 관점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맞게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비오스와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특허 '종가시나무 추출물 또는 그 분획물을 포함하는 피부재생 및 상처 치유용 조성물'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종가시나무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자생하는 상록활엽수로, 경관 가치가 높아 가로수로 많이 활용된다. 종가시나무의 열매인 도토리는 10월에 성숙하며, 식용이 가능하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종가시나무 도토리 추출물이 피부재생과 손상 복구에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허를 출원했다. 연구진은 피부 세포의 증식 능력 수치가 기존 10%에서 40%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피부 세포 재생 촉진, 염증 완화, 항산화 효과 등 다양한 피부 개선 효과를 검증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Biology’에 게재됐다. 이번 기술이전 협약은 추출물 안정성 검증, 시제품 제작,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등재 등 상용화를 위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체결됐다. 한편, ㈜비오스는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종가시나무 도토리의 효능을 활용한 연고, 크림, 치약, 위장장애 개선제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4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83건, 57.6%)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9건, 15.3%)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22건, 15.3%) 등이 문제가 됐다. 이들 제품은 ‘세포재생’, ‘지방세포증식’, ‘항염’, ‘근육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줄기세포’,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중턱 리프팅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보톡스, 필러 등 의료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축산물에 대해 수출국(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미 수출입 축산물 전자위생증명 협력 양해각서(MOU)’를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과 3월 13일(현지시간 3월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미 양국의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FSIS가 지난해부터 실무급 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자위생증명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미국으로부터 축산물의 위생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국가가 된다. 참고로 미국산 축산물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의 1위(약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이미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이 적용된 호주‧칠레‧태국·브라질·뉴질랜드에 이어 6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약 68%가 전자위생증명을 통해 수입된다. 향후 한·미 양국이 전자위생증명을 활용하게 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차단해 수출입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12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 이차전지, 미래형 운송수단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생산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영업적자 또는 영업이익이 낮아 공제액보다 납부할 세금이 낮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한도를 정하게 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납부할 세액이 없어 당해연도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과세이연 또는 환급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실적이 좋지 않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를 받거나 환급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의 투자와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일영 의원은 “최근 미국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에서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협력의원단 협약식’을 체결해 협력관계를 다지고 전국 정당 실현에 힘을 보탠다. 이번 협약은 강원·영남 등 당세 취약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출범한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조 의원은 대구 서구 지역위원회(위원장 최규식)와 협력을 강화하게 됐다. 양측은 이날 협약식에서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 교류 방안과 재정 지원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경기 화성병(국회의원 권칠승)과 대구 중·남구 지역위원회(위원장 허소) 간 협약식도 함께 진행되어 ‘전국 정당화’의 취지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본 협약식에 앞서 2·28 기념관과 전태일 옛집을 방문하고, 대구 중앙로역에서 헌화 및 참배의 시간을 가지며 대구 방문의 의미를 깊이 새길 예정이다. 조 의원은 “광주와 대구는 ‘달빛동맹’ 아래 달빛 철도 등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5·18 민주화운동과 2·28 민주운동 등 닮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모금액은 879억 원 가량이며 기부 건수는 약 77만 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민간플랫폼을 통해 모금한 금액은 54억 원 수준으로 전체 모금액의 약 16%를 차지했고, 기부 건수도 5만 5천 건 수준으로 전체 모금 건수의 약 15%를 차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세(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진 제도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민간이 지역 사업을 기획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플랫폼을 전면 개방하여 2023년 한 해에만 10조 원이 넘는 모금액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납세자 약 1600만 명 중, 60%인 1000만 명이 10만 원씩 기부하는 것을 가정하면 1조원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2023년 전체 모금액은 약 650억 원에 그쳤으며, 2024년 전체 모금액도 약 879억 원으로 파악되며 아직 한 해 총 모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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