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일부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투자 활성화 '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지역 확대)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은 해당 공기업을 설립한 지자체의 관할구역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 앞으로는, 지자체 간 상호 합의가 있으면 관할구역이 아닌 타 지자체에서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당연적용사업 확대) 상하수도, 지방도로 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기업법의 당연적용사업이 10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난다. - 이번에 추가된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필수 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 사업이다. -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과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수행하던 도서 지역의 해상여객운송 등을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Ⅱ, 이하 투자연계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자연계지원 사업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가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하면 중기부가 투자금의 최대 3배(최대 2억원)까지 사업화자금을 매칭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명 ‘립스Ⅱ(LIPSⅡ)’ 사업이다. 동 사업은 올해 총 3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투자연계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민간의 역량을 통해 발굴하여 생활체계(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지역대표상표(로컬브랜드)인 라이콘(LICORN)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우선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에 투자 제안을 하고 운영사(민간투자사)의 투자 검토·심의를 거쳐 투자를 받으면 투자연계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자격을 얻게 된다. 이후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사업신청을 하면, 요건검토 및 서류·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되며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선정된 소상공인은 사업 전담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
(포탈뉴스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3일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전대저수지를 방문하여 농업용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빙기(2〜4월) 취약시설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에 붕괴․전도(시설물․공사현장) 및 산사태(사면․급경사지)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주요 시설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외 공사현장, 청사, 온실, 창고, 관리사 등이다. 송미령 장관은 저수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해빙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의 점검 및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유사 시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포탈뉴스통신) 그동안 여러 직업에 취직이 제한됐던 파산자에게 옥외광고 사업과 경비원으로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 발의 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로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활동을 통한 행복추구권 제한 등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행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취업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난 9월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경찰제복장비법', '국가공무원법', '기부금품법', '도로교통법', '사격장안전법', '사행행위규제법', '새마을금고법', '승강기법', '옥외광고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각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강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보육·교육, 의료, 주거·교통 기반 확충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나,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됐다. 해당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포탈뉴스통신) 발달장애인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2건('발달장애인법(대안)', '응급의료법(대안)') 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법('발달장애인법(대안)')’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수탁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위탁근거도 부재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이 확대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응급의료법(대안)'’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대응 및 강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5년마다 응급의료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1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가 창업 및 사업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전문 인력과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해주는 사업이다. ’25년 사업은 ▲‘창업 컨설팅’,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 4개 유형으로, 총 5,0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한 ‘창업 컨설팅’은 예비 창업자가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지역별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과밀 업종 지수를 포함한 상권 분석 ▲창업 경향(트렌드) ▲사업계획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예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안정 컨설팅’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 마케팅, 법률 등의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진단하고 효과적인 해
(포탈뉴스통신)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월까지 실시한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한 ‘관광레저복합단지 개발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오는 6월 9일까지 재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복합단지 내에 민간 주도로 2.35㎢(새만금기본계획 상 R7지역)의 면적에 2,500억 원 이상을 직접 투자하여 대규모 관광레저복합단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공모에 참여할 사업자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최고 득점한 자에게 사업 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 우선으로 협상할 자격(우선협상대상자)을 부여한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는 컨소시엄 구성요건, 재무계획 중점 평가, 협상 기간 한정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추진 능력과 재무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는 12개월(필요시 1회, 12개월 이내 연장 가능) 내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내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공적인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의 관광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면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울산시 주도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조선업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면, 고용부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훈련 수료자를 울산시에 소재한 중소 조선업체에 매칭하는 것이다. 최근 업‧직종별로 특화된 인력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외국인력에 대해서도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외국인력의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협력모델을 신설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고용부와 울산시는 외국인력이 조선업의 특수한 작업 환경이나 기능에 대해 습득한 후 입국할 수 있도록 사전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고용부의 고용허가제 선발 과정을 거친 인력들을 대상으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이루어진다. 훈련 과정은 보온, 사상, 발판, 도장, 전기의 5개 분야로 구성된다. 1차로 발판‧도장‧사상 3개 직종별 훈련이 3월18일부터, 2차로 사상 직종에 대해 5월3주부터, 3차로 5개 직종에 대한 훈련이 7월4주부터 각 3개월간 실시된다. 올해 훈련 규모는 약 280명이 될 것으로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13시 30분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관심 있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학계 전문가 및 관심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3명의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패널토의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도 토의에 참여하여 정책방향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하는 ▲질의 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보건복지부 이선식 의료돌봄연계팀장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방문 의료, 장기요양 또는 복지·돌봄 제도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돌봄통합지원’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통합지원 대상자로 신청·발굴된 노인⸱장애인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판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동불편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가 의료·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고 전했다. 두
(포탈뉴스통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 2024년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27건 검거하는 등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그간 시도경찰청 대상 관내 기업·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수사팀별 전담기술 지정 및 수사관들의 적극적 외근 활동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 유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해외 기술 유출 검거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12→22건)한 데 이어 2024년에도 27건을 검거했는데,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1건을 검거, 이는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최다 수치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2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4년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한 결과 8개 사건에서 65
(포탈뉴스통신)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에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보상을 받기로 되어 있던 토지소유자들이 사업 지연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민원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3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사업단에서 신청인과 경기도 고양시 ‧ 경기주택도시공사 ‧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지연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조성토지공급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대토보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에 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은 현금청산 대신 토지를 받기로 했는데,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의 장기화로 현재까지 토지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토용지 공급가격이 상승하여 대토용지 공급 시에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발생했다. 이에, 토지소유자들은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다수의 현지 조사와 관계기
(포탈뉴스통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길이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 규정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토지 보상, 설계, 건설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한도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방채 발행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률을 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입법 취지에 따라 별도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방채 발행 목록에‘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2월 25일과 3월 12일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본회의까지 통과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위
(포탈뉴스통신)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학생분리지도 및 개별학생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은 백승아 의원의 총선 핵심 공약인 서이초특별법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시에만 존재하고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을 공약했고,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및 보호자의 협조 의무 명시, △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적 분리 및 개별교육지원 체계 마련,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어 및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호자에게 상담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 시 치료 및 학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보호자가 협조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이
(포탈뉴스통신)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은 광주시가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제16회 산림문화박람회가 광주시 곤지암도자공원에서 개최되며, 전시·홍보관, 산림기업관,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문화를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림 관련 행사로, 소병훈 의원(광주시 갑)과 안태준 의원(광주시을)이 대상지 선정을 광주시로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산림청에 적극 건의해온 사업이다. 특히 소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시절 국내 유일한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를 광주에 유치하고 △너른골자연휴양림 조성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사업 등 산림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청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왔다. 광주시는 △국내 유일의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보유 △전체 면적의 65%가 산림으로 구성 △남한산성, 경기도자박물관, 경안천습지생태공원 등의 우수한 자연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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