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노쇼(No-show)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아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는 더욱 침해되고 있다. 장거리, 수요가 많은 노선(예: 서울~광주, 서울~거제 등)에서 노쇼(No-show)문제는 더 많이 발생한다. 또한, 일부 승객은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 편법적 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버스업계 건의가 있었던 점과 최근 대중교통 노쇼(No-show)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하여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한,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번 개정으로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한 경우에는 이축 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됐다. 앞으로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경영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이다. &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전략작물(밀·콩·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식품기업 60개소(밀 19, 콩 21, 가루쌀 2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불균형 완화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밀·콩·가루쌀 등 주요 식량작물을 전략작물로 지정하여 2023년부터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작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신청한 139개 업체의 전략작물 활용계획, 판매·유통 역량, 제품의 사업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총 60개 업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에는 전략작물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 포장, 소비자평가, 홍보까지 신제품 개발 전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산밀을 활용한 제품도 빵, 떡볶이, 과자, 국수 등 다양하게 출시한다. ‘네니아’는 호떡꽈배기를 출시해서 학교급식, 공공기관 등에 납품을 추진하고, ‘잇더컴퍼니’는 비건 우리밀쫀드기를 개발하여 해외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선정된 ‘홍두당(근대골목단팥빵)’은 주요 인기품목인 단팥빵을 기존 수입밀에서 100% 국산 밀로 대체할 계획이다. 국산 콩으로는 두유 외에도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5학년도 신입생 5백여 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에도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성과 리더십, 갈등관리 등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2025학년도 교양특강'을 운영한다. 이번 특강은 3월 12일 이주명 총장을 시작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첫 특강에서는 ‘한농대 교육 방향’을 주제로 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한농대가 추구하는 ‘미래 농수산업을 선도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어진 ‘신입생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한농대를 선택한 이유와 앞으로의 목표, 한농대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새내기 신입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솔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도 나나컴퍼니 대표이사, 농협대학교 총장, 경기도농업기술원장, 한농대 졸업생의 다양한 교양특강이 1학기 동안 총 9차례 진행되어 신입생들의 미래 농어업에 대한 이해, 리더십, 인성, 갈등관리 등 미래선도 인재에 필요한 기본 소양 함양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2학년 과정의 장기현장실습을 마치고 돌아온 3학년 학생들의 영농·영어 창업 및 승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공별로 농수산현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거짓 표시한 6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업체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는 90개소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106개소)의 84.9%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3개소로 전체 12.3%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 (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의 원산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국내 타 지역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 등 유명산지로 거짓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nbs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개최(6회)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104명의 어업인을 손실보상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법'이 제정됐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약 30년이 지나 손실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업인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100일간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접수된 총 194건의 보상신청에 대하여 2024년 6월 26일부터 2025년 3월 1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대책위원회를 개최했으며, 104명의 어업인을 보상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피해어업인분들이 오래
(포탈뉴스통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해상풍력특별법은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이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획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의 판로지원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나라는 우수한 기술·품질에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벤처·창업기업의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2016년 조달청이 구축해 운영 중인 벤처·창업기업 전용 쇼핑몰이다. 현행 벤처나라 등록제품은 기본 지정기간 3년이 끝난 후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이 가능했으나, 이번 벤처나라 규정 개정으로 지정기간이 연장심의 없이 6년으로 확대된다. 이미 벤처나라에 등록된 제품 중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지정기간이 6년 미만인 제품들은 지정기간을 6년으로 일괄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한 벤처나라 이용정지 횟수를 지정취소 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벤처·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벤처·창업기업이 벤처나라를 발판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등록 등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3월 18일 10시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위촉위원의 직무 계속에 관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하여 정부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부위원(당연직)은 재직기간 중직무를 수행하고, 위촉위원(위촉직)은 법정 임기(2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특히 위촉위원은 임기 만료 시 후임위원 위촉이 필요한 데, 만약 후임자 위촉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위촉위원의 직무수행이 제한되어 고용정책심의회의 업무 연속성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다른 정부위원회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촉위원의 직무공백을 예방하고 업무 연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 기타 민원서류 간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현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마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일시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없이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의 50%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전직)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만료 전에 적극적 재취업 노력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 남은 수급기간 중 받을 급여의 5
(포탈뉴스통신) 법제처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33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ㆍ지원을 확대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입지 조성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이나 고립ㆍ은둔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포탈뉴스통신) 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3월부터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하여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17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총 62개 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ㆍ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ㆍ요건ㆍ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제공 서비스 범위, 교육시설 지정 등 그 운영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ㆍ특별회계의 재원이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세관에 적발된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20년 594명, 148.429㎏에서 2024년 800명, 787.199㎏으로 사범 수로는 1.3배, 중량은 5.3배 증가한 가운데,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 반입 사범은 2020년 19명, 885g에서 지난해 252명, 37,688g으로 사범 수 기준 13배, 중량 기준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마약류 함유 의약품 불법반입 적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4년 1~2월간 17건, 2,305g에 비해 올해 2월말까지 65건, 11,854g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 기준 3.8배, 중량 기준 5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일반 국민들이 해외 불법 의약품을 마약류로 인지하지 못하고 높은 진통(환각)효과 등을 이유로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손쉽게 구할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붙임과 같이 공개했다. 미국 정부는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시행하며 관세부과대상 품목 290개의 품목번호를 공개했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이 품목을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품목번호는 세계관세기구(WCO) 기준에 따라 6단위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7단위 이하는 각국이 달리 운영한다. 따라서 동일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목록을 총 294개의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수출기업들이 수출신고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연계표는 관세청 누리집(관세청 FTA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대미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연구진과 협력해 오이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미생물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이전해 실용화했다. 이번 연구는 화학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고 작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병해충 방제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잔류농약 저감을 위한 미생물 활용기술 개발’ 과제에 따른 것이다. 오이는 국내 시설재배 작물 중 농지면적당 소득액이 높은 대표적인 고소득 작물이다. 토양 내 병원균으로 모잘록병, 덩굴쪼김병, 탄저병 등이 주로 발생한다. 이들 병에 걸리면 뿌리와 줄기, 잎이 상하고 생장 저해, 말라 죽음 등 피해가 생긴다. 현재 대부분 화학농약으로 병원균을 제거하고 있으나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방제 방법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연구진은 세균 1,720종, 방선균540종을 분석해 오이 탄저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미생물 2종(슈도모나스, 방선균)을 발굴했다. 이들 미생물은 병원균 성장을 방해하는 항균활성물질을 만들며, 탄저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물병에도 적용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남대학교 연구진은 모잘록병, 덩굴쪼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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