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다렌 탕),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와 함께 ‘제4회 글로벌 저작권 고위급 회의’를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서울 중구)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13개국 저작권부서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저작권 제도를 세계에 소개하고, 각국의 저작권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으로 음악, 영상, 게임 등 2023년 우리나라의 저작권 무역수지는 약 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같은 해,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케이-콘텐츠 수 또한 3억 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어 저작권에 대한 더욱 견고한 국제협력은 필수가 됐다. 더욱이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논의도 시급한 상황이다. 인공지능 등 기술 진보 속 저작권 제도 통한 창의 산업 진흥 방법 논의 문체부는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하는 신탁기금을 바탕으로 저작권 제도 개발, 지식재산권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 서울 장위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장위12구역은 ’24년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9년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장위12구역에는 1,386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됐다. 이로써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하철 4·6호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과 인근 근린공원 등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새절역 동측
(포탈뉴스통신) 조태열 외교장관은 3월 18일 저녁 '부이 타잉 썬 (Bui Thanh Son)'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의 3대 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인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제반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발전시켜 온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향후 원전, 대형 인프라 등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 추진을 기대한다고 했다. 썬 장관은 베트남이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하고,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썬 장관은 오는 4.16.-17.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 예정인 제4차 P4G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소개하고, P4G의 핵심 파트너 국가인 한국측의 참석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노력을 선도하기 위한 베트남의 노력을 평가하고, 우리측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양국관계 발전 방안 및 한반도 등 지역‧글로벌 문제 논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제2차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 등 대면 협의를 갖기로 했다. [뉴스출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IMF와 미국 정부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민을 통한 노동 공급 증가가 미국의 높은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률이 더욱 상승했다. IMF에 의하면, 미국의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코로나19 이전인 ’16~’19년 2.5%에서 ’21~’24년 3.6%로, 1.4배로 상승했다. IMF의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25~’29년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 평균은 2.1%로 전망되며, G7 성장률 평균 1.6% 대비 1.3배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미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이민에 따른 해외인력 증가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해외 우수인력 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문인력 및 기능인력의 공급확대가 경제성장률을 높였다. 미국 국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에 주로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위한 H-1B 비자 발급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19년 연평균
(포탈뉴스통신)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이 18일 국회에서‘알타시아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로운 강자’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했다. 국회 국제질서의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이언주·김병주 대표의원), 정일영·김대식·이성권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홍기원·이재관 의원도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중패권 충돌로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공급망 재편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알타시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알타시아는 미·중 능가하는 경제영토, 알타시아 경제협력 확대는 초강대국 의존 줄이고 경쟁력 확보하는 방안”라며 “AI·반도체, 에너지(재생,SMR,이차전지), 문화 컨텐츠 등‘알타시아 3대 전략’통해 한국이 알타시아 파트너십 이끌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한양대 겸임교수)은‘글로벌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알타시아로 이동중’이라며‘인도 중심으로 알타시아 국가와 경제 파트너십 확대 집중 필요’라는 취지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산업부 이정주 아주통상과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민주
(포탈뉴스통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18일 오후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 지휘소(CP TANGO, Command Post Theater Air Naval Ground Operations)를 방문하여 '’25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브리핑 룸에서 연습상황을 보고받은 후, “연합사의 전시 지휘소에 한미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통제하는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한미 장병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연습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니 굳건한 한미동맹을 체감한다”고 CP TANGO 방문소감을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롭고 번영된 국가로 성장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한 유일한 국가”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는 한미동맹이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연합연습과 훈련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상징으로, 대북 억제력 제고에 필수”라고 강조하며, “특히
(포탈뉴스통신)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18일 오후 안동시를 방문하여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한 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2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민생경제점검회의｣ 안건인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24년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대형 국가 전략사업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조기지정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면, 올해는 보상 및 인프라 등 용인 국가산단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의 신속하고 내실 있는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안동 국가산단 후보지는 경북지역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하나로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 분야 주요 기업체와 안동대, 경북바이오 산업연구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등 연구지원 기관이 인접하고 있으며, 안동 일반산단 등이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24.6월 산업부)되는 등 신규 국가산단 추진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9일부터 ‘2025년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술력 있는 외국인 창업가 및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모집공고부터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가 영어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모델 고도화 및 현지화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6천만원)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에서 운영되는 투자유치 및 대･중견기업 협업 프로그램 등이 연계 제공된다. 작년부터 중기부는 외국인 창업지원 공간인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신설 등 인바운드 창업(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도 인바운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4년 시범 도입 당시 10개사 모집에 102개사가 신청하여 10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우리 창업생태계가 국제적(글로벌)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의 세계화(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혁신 창업 협력지구(클러스터)인 대전 스타트업 파크 개소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하는 대전 스타트업 파크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자, 대‧중견기업, 대학 등 유관기관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기부와 대전시가 함께 조성한 공간으로, 2021년에 개소한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 이어 두 번째로 개소한 2호 스타트업 파크이다. 대전 스타트업 파크는 점, 선, 면에 의한 공간 구상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성장 방안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점에 해당하는 개별 창업기업과 입주‧보육공간이 거리를 중심으로 모여서 선을 이루고, 스타트업 거리가 생활문화공간과 융합되어 면을 이룬다는 개념(콘셉트)이다. 대전 거리형 창업협력지구(클러스터)는 핵심(앵커)건물인 스타트업 파크를 중심으로 주변 부속동 9개동을 포함해 총 10개 동, 100여개의 입주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부속동 중 S-브릿지(3개동)는 신한금융그룹에서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H-브릿지(3개동)는 하나은행에서 조성하여 올해 상반기 개소 예정으로,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창업생태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이태식, 이하 한유원)은 18일 웨 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분야별 탑티어 민간 플랫폼사 10개사, 온라인 셀러 우수 소상공인 등 70여명과 함께 TOPS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분야별 최고수준의(탑티어) 민간 플랫폼사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고, 정부와 1:1 매칭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단계별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TOPS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TOPS는 총 3단계로, 1단계는 플랫폼사가 직접 선발한 소상공인 3,000개사를 1:1 맞춤형 상담 (컨설팅)을 지원하고, 2단계는 1단계에서 선발한 소상공인 중 300개사를 다시 선별하여 판매 활성화 및 매출 극대화를 위한 광고, 물류 비용 등 판촉 비용을 지원하고, 전용자금도 추가로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3단계에서는 ‘올해의 TOPS’ 30개사를 선정하여 특별기획전과 오프라인 반짝매장 (팝업스토어)등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지원 외에 수행기관인 민간 플랫폼사도 단계별로 자율적으로 구성한 맞춤형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3월 18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서 신기술 분야 청년 신생기업 대표들과 기술사업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청년 벤처 및 신생기업 대표 간담회(’25.2.5)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유상임 장관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신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청년 신생기업 대표들의 혁신과 도전을 격려하고, 청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기술창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청년 대표들은 자신들의 창업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 기반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자유롭게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미래 국가 성장동력인 신기술 분야 신생업을 이끌어가는 청년 대표들이 혁신과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많은 청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건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탈뉴스통신)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3월 18일 경기도 평택항에 위치한 태영그레인터미널(대표 여태현)과 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 박종억)를 찾아 양곡부두와 가공시설 통합운영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새만금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평택항 양곡부두 운영사인 ‘태영’은 해외 수입 원료를 선박으로부터 밀폐형 컨베이어를 통해 사일로(보관시설)에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고, ‘카길’은 사일로로부터 원료를 직접 공급받아 가공 공정을 거쳐 국내 유통되는 사료 등 완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는 선박에서 사일로로, 그리고 사료공장까지 원스톱 곡물이송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환경에 더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다. 이로써 차량 운송 대비 물류비 및 이송시간을 절감하며, 곡물손실을 최소화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이번 방문은 부두 곡물하역, 사일로, 컨베이어, 가공공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새만금 신항과 수변도시 배후용지에 스마트 물류체계를 도입하여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 유치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조홍남 차장은 “미래 항만 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첨단 인프라를 새만금 신항
(포탈뉴스통신) 제11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가 3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 이와야 다케시(岩屋 毅) 일본 외무대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참석 하에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3국 외교장관들은 작년 5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3국 협력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3국 협력 발전 방향,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 계기 한·일, 한·중 양자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3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시행 준비를 위한 권역별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시작했다.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시행을 위한 지자체 준비사항 안내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➊대전‧세종‧충남‧경북‧제주 권역을 시작으로 3월 2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역별 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방향과 추진절차,'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내용, 지자체가 본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하여 사업 수행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를 담당했던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 정책개발센터장은 연구에서 확인한 사업의 우수성과 필요성, 발전방향 등을 설명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장은,“통합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
(포탈뉴스통신) ’24년 2학기 9개 학급을 대상으로 시작된 늘봄학교 발명교육이 올해 1학기에는 69개 학급으로 확대된다. 또한 발명교육 전문교원 양성을 위한 '발명교육 과정 개설 교원양성학교’도 올해 2개교에서 오는 ’30년까지 13개교로 늘어나는 등 발명교육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3월 18일 개최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발명교육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향후 초등학교 발명교육 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 제시한다. 최근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혁신 역량 함양이 중요해짐에 따라 발명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개개인의 역량 함양이 중요해지면서, 학생들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을 수립ㆍ시행한다. ' 초등 발명교육의 콘텐츠 개발 및 도입 확대 ' 초등교육과정에 발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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