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앞으로 행정기관에 채용되는 환경미화원처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되는 등, 공직 채용 신체검사 제도가 한층 합리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준에 근거하여 합격·불합격이 판정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그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적용 법령 공공성, 근로관계 특수성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이러한 관행은 채용 대상자의 구직 기회를 자칫 불합리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환경미화원 등의 채용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콰도르 식약처(ARCSA)가 대한민국약전(의약품 규격서)을 올해 6월 30일부터 참조약전으로 공식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와 주에콰도르 대사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에콰도르가 2024년 12월 바이오 및 의약품 위생규칙을 개정(2025년 6월 발효)하면서 대한민국약전 시험법의 신뢰성을 공식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약전을 준수하는 의약품은 ‘공식 의약품(Official Medicines)’으로 분류되고 시험법 밸리데이션 등 자료 제출을 면제받게 된다. 아울러 허가받은 품목에서 약전과 관련된 변경이 있을 때도 변경신청이 아니라 통지로 대신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동 규칙 개정으로 WHO 우수규제기관(WHO Listed Authorities, WLA)이 의약품 등록 상호인정 참조기관에 추가됨에 따라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품도 상호인정 등록 절차에 따른 신속 허가 대상이 된다. 참고로 이집트 의약품청(EDA)에서도 ‘의약품 참조국 목록(List of EDA Reference Countries)’에 대
(포탈뉴스통신) 법제처는 3월 19일,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이 담긴 규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그동안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ㆍ차별적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된 법령 분야에 비해 행정규칙 분야에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소관 부처에 행정규칙상의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정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해 말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하여 좀 더 체계적인 행정규칙 사후심사에 나선다. 올해 법제처가 추진할 행정규칙 정비의 주요 내용은 먼저 상위법령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보다 강화된 기준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적ㆍ편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를 발굴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3월 18일 여의도 국민은행 본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B국민은행과 '민-관 데이터 기반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무역금융 부정 수급 및 자금세탁을 차단하는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무역 거래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현재 양 기관이 공동 개발 중인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은 관세청 수출입신고 데이터와 은행의 외환거래 데이터 및 기업의 재무 정보를 결합하여 무역금융 이중 수혜 혹은 자금세탁 등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후, 관세청에 무역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기업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은행이 무역금융 심사 서류를 수작업으로 비교·대조하여 검토했으나, 데이터 연계를 통해 검토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심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은행 간 수출채권 중복 매입 여부를 공유하여 무역금융 부정
(포탈뉴스통신) 관세청과 관계부처는 19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어려워지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첨단·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스타(STAR)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세가공제도는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로 제조·가공하여 수출입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 첨단산업에서 보세가공제도를 활용한 수출액 비중은 약 90%에 이른다. 'STAR 전략'은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Start-up), 물류 혁신(Transportation), 자율관리 확대(Autonomy), 비용·부담 경감(Reduction) 4대 분야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및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Start-up)을 위해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시제품·연구품 등을 보세공장에서 연구개발부서로 반출하려면 전량 수입통관 후 관세 등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입통관하지 않은 과세보류 상태로 반출할 수 있게 된다. 반도체 등의 신제품 연구나 불량제품 원인분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효
(포탈뉴스통신) 3월 12일부터 미국이 예외 없는 철강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국가별 통상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통상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기업의 단기적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 우선,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통상 이슈가 있는 주요국과 긴밀한 협의에 나서며, 코트라(KOTRA)의'관세대응 119'를 통합 창구로 하여 기업 통상장벽 대응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불공정 거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재 차단에도 나선다. 제3국을 통해 덤핑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불공정 수입 조기감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불법유통 수입재도 집중 단속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범부처 과제를 담은'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월 19일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먼저, 통상현안에 긴밀히 대응하고 기업의 당면한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나날이 높아지는 주요국의 통상장벽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양자·다자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1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여, 트럼프 행정부 정책동향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 전략을 강연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조치,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엄중한 통상환경 변화를 맞아 그간 고위급 訪美 등 우리 기업 이익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노력을 설명하고, 對美 통상 전략을 포함하여 향후 우리 정부의 전반적인 통상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통상 환경 급변에 따라 증가하는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정보 공유와 대안 모색의 장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무역·통상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이 통상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속에서 정부와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고, 민관이 ‘한 팀, 한 목소리(one team, one voice)’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경제의 든든한 허리이
(포탈뉴스통신) 방위사업청은 3월 17일 필리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구체적인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필리핀을 K-방산의 모멘텀을 견인할 주요 협력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협력 가능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 국방장관과 면담을 갖고 방산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필리핀은 군 현대화 사업(Re-horizon 3)의 일환으로 한국의 FA-50 경공격기, 호위함 등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테오도로 국방장관은 해당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위사업청장은 수천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필리핀의 지리적 특성상 해군과 공군 전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FA-50, 호위함, 초계함, 원양경비함 등 한국산 무기체계가 필리핀 국방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호세 마 암브로시오 퀴앗촌 에스펠레타 해군사령관과의 면담에서는 필리핀 해군이 운용 중인 호위함의 운용 현황을 논의했다. 에스펠레타 해군사령관은 한국산 함정이 필리핀
(포탈뉴스통신)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 KPGA)와 ㈜세라젬(대표이사 이경수)이 19일 공식 스폰서 협약을 체결하며 5년째 ‘동행’을 이어간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라젬의 척추 관리 의료기기 마스터 V9과 파우제 M6 등은 5년 연속으로 KPGA 공식 헬스케어 기기로 선정됐다. 또한 마스터 V9, 파우제 M6 등 세라젬의 제품들은 이번 시즌에도 KPGA 투어를 비롯해 2부투어인 챌린지투어, 챔피언스투어에서 우승자 부상 및 홀인원 경품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마스터 V9은 운동 후 피로가 누적된 부위를 집중적으로 케어해주고 목부터 골반까지 더 강력한 입체 회전 마사지 기능이 탑재된 제품이다. 안마의자 파우제 M6는 직가열 온열 마사지볼로 단 10분만에 최대 65도까지 도달하는 온열기술로 운동 후 뭉친 근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풀어준다. KPGA와 세라젬은 지난 2021년 첫 협약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 이후 세라젬은 KPGA와 협력을 통해 스포츠와 건강을 결합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국내 골프산업 발전과 스포츠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세라젬 관계자는 “세라젬이 5년 연속
(포탈뉴스통신) 바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위안이 되는 책 ‘나에게 주는 위로’가 출간됐다. 오효석 기자의 세 번째 책인 ‘나에게 주는 위로’는 소소하지만 평온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었음을 전해주는 에세이다. 저자는 살아온 경험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꿈꾸는 물질에 대한 욕구가 부질없다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오히려 그런 꿈이 삶을 팍팍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잔잔한 이야기로 풀어준다. 평범한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은 구조적으로 큰돈을 버는 게 쉽지 않다. 때문에많이 좌절하고 힘들어 한다. 당연히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들다. 나만이 뒤처지는 것 같고 외톨이가 된 것 같다. 현대인이 느끼는 감정이다.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낀다. 이유 없이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초조하다. 안식 따위는 없다. 그러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 엇비슷한 환경에서 살기 때문이다. 스스로에 대한 위로가 필요한 이유다. 그런 작은 위로가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 그 위안이 안식을 준다. 이 책은 그런 책이다. 결코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지만 잔잔한 물결처럼 소소한 일상을 통
(포탈뉴스통신) 4·19 혁명을 다룬 최초의 영화 '4월의 불꽃'이 오는 3월 27일 개봉을 확정한 가운데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감독: 송영신, 도영찬, 임창재 | 출연: 조은숙, 조재윤, 김명호 외 | 내레이션: 최불암 | 제작: ㈜레드파노라마 | 배급: THE 픽쳐스 | 공동배급: ㈜빅브라더스] 65주년을 맞는 4·19 혁명, 잊어서는 안 될 뜨거운 항쟁의 기록을 다룬 다큐멘터리 역사 드라마 '4월의 불꽃'이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는 대한민국 역사의 최초의 부정선거인 1960년 3·15 부정선거와 이로인해 촉발된 4·19 혁명, 독재정권과 부정부패에 맞서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평범한 시민들과 학생들의 뜨거운 항쟁의 순간을 그리고 있다. 4·19 혁명을 다룬 최초의 영화로 항쟁의 불씨가 된 김주열 열사와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부터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고자 맞서는 평범한 시민들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담아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봐야 할 3월 필람 영화로 주목받고 있다. 영화는 [나의 해방일지] [눈이 부시게] '조선명탐정3' 등 다양한 작품의 촬영 감독을 맡아 활약한 송영신 감독과 단편영화 '미소' '독서충'의 도영찬 감독
(포탈뉴스통신) 서강준이 ‘언더커버 하이스쿨’의 ‘국정원 케미 요원’으로 거듭났다. MBC 금토드라마 ‘언더커버 하이스쿨’(기획 남궁성우/극본 임영빈/연출 최정인/제작 네오엔터테인먼트, 슬링샷스튜디오/ 이하 ‘언더스쿨’)은 다채로운 스토리와 속도감 있는 전개, 인물들의 다양한 관계성까지 볼 맛 나는 드라마로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극 중 정해성(서강준 분)은 안석호(전배수 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성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석호는 항상 해성을 지지하고 그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 됐든 묵묵히 뒷받침해줬다. 그러나 지난 8회 방송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석호는 서명주(김신록 분)에게 정체가 탄로 난 것을 알게 된 해성이 자신에게 먼저 얘기할 때까지 기다렸으나, 해성은 그 내통자가 석호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이후 석호는 해성에게 작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에 몰두한다고 언성을 높이며 갈등을 빚었다. 이들의 날 선 줄다리기가 극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과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다음 방송이 더욱 궁금해진다. 그런가 하면 해성과 동생 안유정(박세현 분)의 케미도 시청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고 있다. 해
(포탈뉴스통신) ‘신병3’ 신화부대를 발칵 뒤집어놓을 새로운 신병이 온다.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신병3’(연출 민진기·조제욱, 극본 윤기영·강고은, 원작 장삐쭈, 기획 KT 스튜디오 지니, 제작 에이투지엔터테인먼트·스토리아일랜드)가 신화부대에 찾아온 뉴페이스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동명의 메가 히트 애니메이션에서 출발한 ‘신병’은 좋은 놈부터 나쁜 놈, 이상한 놈까지 별별 놈들이 모두 모인 그곳에 ‘군수저’ 신병이 입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하이퍼 리얼리즘 코미디다. 뜨거운 기대 속 세 번째 이야기로 돌아온 ‘신병3’는 예측 불허 두 신병의 전입과 역대급 빌런의 복귀로 비상이 걸린 신화부대, 상병 진급을 앞두고 꼬여버린 박민석(김민호 분)의 난이도 급상승한 군생활이 진한 웃음과 유쾌한 공감을 자아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돌아온 ‘신병즈’ 김민호, 남태우, 이상진, 조진세, 이충구, 김현규, 이정현, 전승훈, 그리고 이수지는 늘어난 짬바(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만큼이나 진화한(?) 군생활 치트키로 또 한 번 하드캐리를 예고한다. 박민석 일병이 고참으로 넘어가는 격동의 시기를 함께할 ‘뉴페이스’ 김동준, 오대환, 김요한의 합류 역시 화제다. 이날 공
(포탈뉴스통신) 오나라가 치명적인 팜므파탈 매력을 폭발시킨다. 오늘 19일(수) 첫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수목시트콤 ‘빌런의 나라’(연출 김영조, 최정은 / 극본 채우, 박광연 / 제작 스튜디오 플럼)는 K-줌마 자매와 똘끼 충만 가족들의 때론 거칠면서도 때론 따뜻한 일상을 담은 시추에이션 코미디 드라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방송을 앞둔 오늘(19일) 공개된 스틸에는 오나라(오나라 분)의 치명적인 포스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나라는 남편 서현철(서현철 분)과 함께 그의 상사 정의갑(정의갑 분)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다. 하지만 현철은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며 주눅이 들어있고, 이를 본 나라는 남편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 최후의 카드를 꺼낸다. 과연 나라가 선택한 최후의 카드가 무엇인지, 과연 현철의 기를 살릴 수 있을지 첫 방송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보따리가 펼쳐진다. 한편 마이크를 잡은 채 노래를 열창하는 나라는 남편의 직장 상사인 의갑을 뚫어져라 바라본다. 당황한 의갑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지고, 옆에 있던 김부장(김덕현 분) 또한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한다. 여기에 오늘의 주인공인 의갑은 케이크로 뒤덮인 얼굴로 분노를 표출하는데. 의갑의 생일 파티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3월 19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기존의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한 ‘스포츠코리아랩’(SKL, Sports Korea Lab)을 개관한다. ‘스포츠코리아랩’은 스포츠 기업의 입주와 전시체험 공간, 보육 프로그램, 일자리 정보, 기술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스포츠산업 종합지원 플랫폼이다. 기업지원관 2개소, 전시체험관 2개소 등 총 4개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6,220㎡에 달한다. 기업입주 공간 확대,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성장 사다리 구축, 입주 기업 홍보 및 판로 개척 강화 ‘스포츠코리아랩’ 개관으로 달라진 점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창업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입주 공간을 기존 24개에서 44개로 대폭 확대했다. 공유사무실 공간 54석을 별도 신설해 소규모 창업 기업도 자유롭게 업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수요조사를 통해 법률, 회계, 마케팅, 투자유치 등 개별 기업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둘째, 스포츠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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