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정부는 3월 19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24.4.25.)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출범 이후 본 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106차례(소위‧간담회 포함) 개최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24.8.30.)했으며,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저수가 퇴출 등 핵심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1차 실행방안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면,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되어 온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했다.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환자
(포탈뉴스통신) 국가보훈부는 이헌승 국회의원(부산 부산진구을)과 함께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훈보상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정부·학계·보훈단체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포럼에서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군인ㆍ경찰ㆍ소방관 등이 겪는 직업성 암 등 질병에 대해 국가가 공무관련성을 인정하는 방안과 고엽제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역학조사 연구방안 등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장태원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공무 관련성 추정제도 도입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보훈보상제도에 적용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최원준 가천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고엽제 역학조사 방안'발표를 통해 기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주제 발
(포탈뉴스통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19일 아덴만 해역으로 파병(3월 21일 출항 예정)을 앞둔 청해부대 제45진 문무대왕함 함장(해군대령 임태웅)과의 영상 통화를 통해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강 장관은 영상통화에서 “최근 소말리아 해적 사건 증가 등 불안정한 여건이지만, 청해부대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격려하며, “이번 파병에서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건강하게 귀환하기를 바란다.”라고 무사 복귀를 당부했다. 청해부대는 2009년 3월부터 아덴만 인근 해역에서 다국적 연합함대와 합동 해상작전, 우리 선박호송 작전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작년 11월에 파견된 제44진 강감찬함이 임무를 수행 중이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과 함께 3월 20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교육을 혁신하는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시범지역을 지정‧운영 중이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및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사례 선정은 신청한 42개의 특구 중 17개의 특구(1유형 11개, 2유형 4개, 3유형 2개)에 대해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특구는 교육부 장관상(교육청-지자체 공동표창) 및 향후 진행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관리 시 가점을 부여받는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2025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추진계획(안)'도 함께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①지역 교육혁신을 위한 지자체-교육청 연계 강화, ②예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3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상정한다. '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교육부 주관) ' 정부는 범부처 협업으로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020년부터 정부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통학버스 교통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 확대와 시간연장돌봄 활성화, 초등 늘봄과정 확대 등으로 통학버스 이용률이 점차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교육지원청(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담당)·지자체(어린이집 담당),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면밀한 안전점
(포탈뉴스통신) 3월 국내 여행을 즐기고 여행사진과 여행지역 영수증을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드려요! ■ 응모기간 : 3. 14.(금) ~ 3. 31.(월) ■ 당첨자발표 : 4. 18.(금) ■ 경품 : 지역 고급 숙박상품권부터 국민관광여행상품권, 네이버 포인트 등 *신청 방법 : 여행가는 달 누리집 → 이벤트 탭 → 여행으로-또 여행 영수증은 여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영수증으로 준비해주세요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포탈뉴스통신) 2025년 19세가 되는 2006년생을 위한 새로운 제도!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 희망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하세요! 2006년생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① 19세 병역판정검사 2025년에 19세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 입영 신청 ② 20세 검사 후 입영 2026년에 20세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에 해당하면 사전 신청한 2026년 희망월에 입영 ※ 중복 신청 불가능! 19세 병역판정검사 ↔ 20세 검사 후 입영 변경 희망하는 경우 취소 후 재신청 ■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알아보기! · 신청 대상 : 2006년생(2005년 이전 출생자는 비대상) · 대상 인원 : 1만 명(월별, 관할 지방병무청별 선착순 마감) · 신청 기간 : '24.12.27(금)10:00 ~ '25.9.30.(화) 18:00 · 신청 내용 2026년도 20세 병역판정검사 희망월 ←3개월 간격→ 입영 희망월 선택 · 병역판정검사 희망월 2026년 1월 - 입영 희망월 2026년 4월 · 병역판정
(포탈뉴스통신)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하세요! 통신비 미납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전화 이용도 제한되었던 취약계층에게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지원과 더불어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등 실질적 재기지원을 도와드립니다.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통신이용이 재개되어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해요. · 신청 및 접수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또는 전용 App 접속 ■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합니다 본인이 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이' 연금 혹은 서비스로 받고, 상속자에게는 일정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을 추진합니다. ① 연금형 無(zero) 사업비 등 추가비용 없이 '노후소득 안정판'으로 기능 ② 서비스형 '보험의 서비스화'를 촉진하여 간병·재활·건강관리(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전 금융권의 수시입출식 계좌(은행의 입출금통장, 증권사의 종합계좌,
(포탈뉴스통신) 살릴 수 있습니다! 드론이 즉시 출동합니다 ◆ 긴급 혈액 배송, 이제 하늘길로! · 국군병원과 혈액원을 잇는 긴급 혈액 드론배송 개시! · 기존 차량 운송 대비 50% 이상 시간 단축! · 대전광역시 실증 성공! 앞으로 전국 확대 추진 [드론 배송 활용 지자체] · 대전광역시 - 국군병원-혈액원 긴급 혈액배송 실증 · 충남 보령시 - 도서지역 공공 의료물품 배송 및 폐의약품 회수 · 경북 영주시 - 산간 지역 도서·민원서류 드론 배송 닥터 헬기? 이제 닥터 드론이다! ◆ 긴급 의료물품 & 응급 대응 드론 활용 · 재난·응급상황, 드론이 먼저 출동한다! · 드론을 이용한 긴급 의료물품·백신 배송 실증 · 의료 사각지대 ZERO! 도서·산간지역까지 완벽 커버 · 드론을 이용한 응급 AED 배송 & 긴급 진료키트 전달 [드론 배송 활용 지자체] · 충남 보령시 - 섬지역 의료품·폐의약품 드론 회수 · 전북 남원시 - 공공 AED 및 응급 의료품 드론 배송 실증 · 충남 공주시 - AI 기반 드론 응급용품 순찰·배송 사고 싶으면 날 믿어! 드론이 너를 찾아간다 ◆
(포탈뉴스통신)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규제’를 찾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황당규제 공모전’(이하 ‘공모전’)은 지난 ’23년 처음 시작된 이래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단순 일회성 행사로 그친 것이 아니라, 행정규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국민 생활 속 규제개선‧발굴 시스템으로 정착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도 국민들이 평소 황당하다고 여기는 불필요한 규제와 정책 등에 대한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국무조정실이 이를 검토하고 소관부처‧민간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적극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6주간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 중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총 10건의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상장을 시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제안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커피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10건의 우수
(포탈뉴스통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월 19일 ｢지역中企·소상공인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4대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전북)과 3대 인터넷은행(케이·카카오·토스뱅크) 은행장, 무역보험공사 사장, 6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은 2.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간·공공 협업을 통해 지역中企·소상공인의 수출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 우선, 무보와 4대 지방은행은 올해 1,500억원 지원을 목표로“지역 수출기업 전용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상품 신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수출기업은 수출품 선적 후 발생한 채권을 지방은행 방문 한번으로 업체당 최대 10만불까지 조기 현금화 할 수 있게 된다. 동 협약을 통해 무보는 각 지방은행에 포괄적 보증한도를 제공하고, 각 은행은 보증 한도 내에서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수출기업은 무보 방문 없이도 지방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무보는 3대 인터넷은행과
(포탈뉴스통신)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3월 20일 14시 KOTRA 본사에서 국제감축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2025년도 국제감축사업 예산 및 지원 내용 소개(각 부처별), 국제감축사업 관련 보험상품 소개(무역보험공사), 양자협정 체결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외교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탄녹위 주최로 지난해 처음 개최한 국제감축사업 통합 설명회는 올해로 두 번째이며, 기존에 각 부처에서 별도로 진행했던 설명회를 통합하여 기업이 각 부처별 지원사업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마련됐다. 2025년 국제감축사업 예산은 국제감축 실적 확보를 위한 “설치지원사업”과 신규사업 기획 및 발굴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총 594억 원이 편성됐으며,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부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소공인과 상생협력 활동 중인 현대리바트를 방문하여 리바트 온라인몰 입점 소공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자사몰을 활용하여 수제가구·공예품 소공인들의 판로를 지원 중인 현대리바트를 찾아 자발적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 격려하고, 대기업과 소공인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현대리바트는 자사 온라인몰에 소공인을 위한 공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6개 가구 제조 소공인을 입점시켜 소공인 제품들을 전시·판매하고 있어, 대기업과 소공인 간 자발적 상생협력 사례로 꼽힌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리바트 온라인몰에 입점한 6개 수제가구 및 공예품 소공인이 참석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으며, 대기업-소공인 간 협업방안, 전통공예품 소공인 판로개척, 제조공정 자동화 등 소공인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영주 장관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소공인과 대기업이 상호보완하여 서로 이익이 되고 함께 성장할 때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관계가 형성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중기부도 지난 12월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오는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다. 이번 방문을 통해 농식품 및 동물의약품 수출 확대, 스마트 농업 기술 협력 강화, 케이-푸드(K-Food) 글로벌 홍보 등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신규 수출 품목 홍보 및 현지 기업과의 협력 기반 구축에도 힘쓸 예정이다. 고소득 시장 싱가포르에서 케이-푸드(K-Food) 영향력 확대 싱가포르는 세계 1위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를 기록한 고소득 국가이자, 우리 농식품 수출이 지속 성장하는 전략적 시장이다. 송 장관은 데미안 찬(Damian Chan) 싱가포르 식품청장과의 회담을 통해 한우 등 신규 품목 수출 확대 및 식량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이를 기념해 싱가포르 소비자 및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케이푸드 홍보 행사도 개최된다. 송 장관은 현지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여 한식과 전통주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자릴 마
(포탈뉴스통신)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3월 19일 오후 2시 충남 아산시 소재 아동공동생활가정 ‘자연처럼’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동시에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공동생활가정 관련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보호대상아동(학대, 유기, 양육곤란 등)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전국 520개(2023.12월 기준)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양육·돌봄 상황 등 전반적인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 추진에 대한 아동과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보호대상아동 당사자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어진 여건 내 최선의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장의 애로사항과 여러 제언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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