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금년도 약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0ha(축구장 약 210개)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으로 분할·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 대상 산림으로는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대상이었으나, 작년 7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임지도 매수 대상 산림에 추가됐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의 가격이 결정되며,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선지급하고, 잔여 금액(60% 이상)과 이자액, 지가상승 보상액에 대하여 10년(120회차)에 나누어 지급한다. 단, 저당권·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재산 등 매수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사유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3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보험료율·소득대체율(안 제88조, 제51조)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올해는 41.5%이며, 내년은 41%로 조정되어야 하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포탈뉴스통신) 한미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3월 17일부터 오늘 (3월 20일) 까지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행된 한미일 해상훈련으로,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2척,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4척,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카즈치함 1척 등 총 7척이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대량살상무기 해상운송에 대한 해양차단 등 해양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3자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미일 해상훈련은 지난해 12월 한미일 국방당국이 공동으로 수립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이 3자 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포탈뉴스통신)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ㆍ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월 20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행을 차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고, 이달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이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고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정하여, 기존의 ｢경범죄 처벌법｣과 달리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허용 되고, 긴급체포・압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구성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박정하, 김윤덕, 이재정 의원 발의)의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게임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관련 법 개정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①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②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며, ③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그동안 게임업계에서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매력 창출 및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로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61번)’을 선정, 국민의 여행 기회 확대와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법 제정에도 힘써왔다. 특히, 이번 ｢치유관광산업법｣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통합·제정된 법으로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치유관광산업법｣에서는 세계적으로는 ‘웰니스관광’으로 통용되는 ‘치유관광’을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하고,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의 정의도 명시해 정책 대상과 그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다양한 국가적 지원시책(아래 표
(포탈뉴스통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3월 20일 오전 11시 50분에 경북 경주시를 방문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광 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교통, 숙박, 보안, 의료체계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개최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각국 대표단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에 대해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됐다.”라고 언급하면서, “올해 에이펙(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경북도와 경주시 및 민간이 ‘원팀’이 되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최 권한대행은 경주시 소재 상공회의소, 관광단체 등 지역 에이펙(APEC) 범시도민지원협의회 위원들과 오찬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정부도 성공적인
(포탈뉴스통신) 법무부는 3월 19일과 20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와 공동으로 2025년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세미나(Sub-Regional Seminar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법무부 송강 검찰국장,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식재산존중국 제리 토드 리브스(Jerry Todd Reves) 국장을 비롯하여, 스페인 바르셀로나 상사법원 판사, 유럽연합지식재산청 전문가, 아세안 9개국 및 한국의 지식재산권 전담 판･검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케이(K)-콘텐츠 등으로 세계 지식재산권 시장의 중심이 된 한국에서의 세미나를 통해 시의성 있는 다양한 업무 사례를 공유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집행 강화,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수사 및 기소 강화, 그리고 국제 공조 및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한국 참석자들은 불법 케이(K)-콘텐츠 복제･유통 등 저작권 침해 사건,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 인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3월 21일, 2025~2027년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사립대·공립대·국립대법인)’ 및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공·사립 전문대)’, 국립대 대상의 일반재정지원사업인 ‘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하여 스스로 지속 혁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그간 본 사업을 통해 각 대학은 개별적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교육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습자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 등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경험하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했고, 국립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교육‧연구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교육‧연구 여건도 개선됐다. 전문대학은 신기술 분야 및 지역 특화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집중 지원하여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포탈뉴스통신)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학교 주변 안전·재해정보와 학교 건물의 노후 정보 등을 안내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개통·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은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자용 시스템으로, 2023년 12월 구축 완료되어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본 시스템은 유·초·중·고·대학·평생교육 시설 등 교육기관(약 21,200개)의 교육시설 현황 및 안전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통합정보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 기반의 서비스를 통해 학교 주변의 안전과 재난정보 검색 기능을 지원한다. 학교 인근의 경찰서·소방서·병원·재난대피시설 등 생활안전 정보와 지진·침수·산사태 등 재해정보를 제공하여 학교 주변의 안전 및 재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학교 건물의 노후도를 지수화(학교시설성능지수,SFCI)하여 건물별 노후정보를 제공한다. 학교 건물별 노후도 기준을, 기존 건축 연도에서 학교시설성능지수에 따른 관리로 변경하여 과학적인 중장기 투자계획을 통해 학교시설을 개선할
(포탈뉴스통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3월 20일 스플라스 리솜(충남 예산)에서 2025년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석한다.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교: 공주대)는 국·공립대학 간 상호협력을 통해 대학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2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국·공립대학 40개교 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협의회에 참석한 전국 국·공립대 총장 36명과 함께 고등교육 발전 방향과 국·공립대학교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기관으로서 대학이 중심이 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말하며, “올해에도 교육부는 국·공립대학교가 지역혁신과 국가 인재양성의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교육부]
(포탈뉴스통신) 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을 통해 '대체불가 배우' 김지훈이 카리스마 군주로 거듭난다. 오는 4월 ‘보물섬’ 후속으로 방송되는 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극본 윤수정/연출 윤성식)은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여리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에 맞닥뜨리며 몸과 혼이 단단히 꼬여버리는 육신 쟁탈 판타지 로코. 드라마 '철인왕후', '최고다 이순신', ‘각시탈’, ‘대조영’ 등을 연출하며 믿고 보는 재미를 인정받은 윤성식 감독이 드라마 ‘왕의 얼굴’, ‘발칙하게 고고’를 집필한 윤수정 작가와 의기투합하고, 육성재(윤갑/강철이 역), 김지연(여리 역), 김지훈(이정 역) 등 신선한 연기파 배우들의 시너지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중 김지훈이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와 맞서는 가상의 왕 ‘이정’ 역으로 15년 만에 사극에 도전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정'은 나라와 백성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성군이자, 왕으로서 국법으로 금지된 무녀의 출입을 용납하지 않는 굳건한 신념의 군주다. 하지만 궐내 흉흉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자, 총애하는 신하 윤갑(육성재 분)과 그가 데려온 여리(김지연 분)
(포탈뉴스통신) 강준현 국회의원(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제8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3회차로‘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류경은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 이후 이효진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은 이효진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류경은 교수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변호사 ▲프레스토 정석문 센터장 ▲DSRV 서병윤 소장 ▲해피블록 김규윤 대표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 ▲블록데몬 우덕수 아시아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통해 시장 신뢰
(포탈뉴스통신)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20일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여 정부가 전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충청남도 태안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에서 ‘제13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충청지역 피해목 전량 방제를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충청지역 내 재선충병 피해가 큰 천안시,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등 11개 시‧군과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별 맞춤형 방제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태안군은 2014년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로 발생한 이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해 고사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나무의 건강한 생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염목 예찰과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충청지역은 올해 상반기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을 전량 방제를 목표로 재선충병 집단 피해지와 발생이 반복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선충에 강하고 기후 변화에 적응력이 높은 나무를 심는 수종 전환 방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국비 22억 원과 재해대책비 21억 원을 투입해 방제를 총력지원하고 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방제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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