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스마트팜·전통주 산업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박범수 차관은 회의에 참석한 각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식품분야 민생 안정 농업인 소득·경영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를 확대(월 100시간 미만, 연 5개월까지→모든 단기근로)하고, △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조건(연 매출 20억원)을 면제(`25.5월,'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개정)한다. 또한, △축종별 특성 및 사육형태(동물복지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경남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울산, 경북, 경남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달청은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산불피해지역 복구와 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7~40일의 공고기간이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만 공고하는 긴급입찰로 계약하고,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산불 진화·피해복구 물자를 긴급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산불 진화와 피해복구 관련 물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어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에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납기지연에
(포탈뉴스통신) 통계청은 중국 통계청, 유엔인구기금(UNFPA) 및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요청에 따라 2025년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한국의 등록센서스 생산 경험을 공유하는 방문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국 통계청은 유엔인구기금의 권고로 등록센서스 전환을 검토 중으로, 등록센서스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한국 통계청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 방문을 결정했다. 이번 연수에는 샤오 닝(Xiao Ning) 중국 통계청 인구·고용통계국 부국장을 비롯한 6명의 대표단과 유엔인구기금 및 유엔아동기금 관계자가 참석한다. 통계청은 이번 연수기간 동안 ▴등록센서스 방법론 및 필수적인 인프라 ▴행정자료 입수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 등록센서스 기반 인구·가구·주택 통계 생산 방법론 ▴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표준화 방안 등 등록센서스로 전환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중국 통계청 샤오 닝 부국장은 “한국의 성공적인 등록센서스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실정에 맞는 등록센서스 도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등록센서스를 통해
(포탈뉴스통신) 방위사업청은 3월 21일 인도네시아 국방차관을 만나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과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네시아의 방산분야 다양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위사업청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Donny Ermawan Taufanto) 국방차관과 만나 방산협력 현안과 미래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니 차관은 KT-1, T-50 등 한국산 장비의 우수성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한 계약 이행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장은 “하지만 최근 일부 분야에서 입장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면담을 통해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양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KF-21 공동개발 협력을 지속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분담금 납부방안과 양국간 공동개발 합의서의 조속한 개정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인니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2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투자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외신인도 제고 및 외국인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자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와 외투기업 대표들은 한국 정부의 기업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투자확대를 위해 전기차‧헬스케어‧해상풍력 등 규제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심화,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산업부는 대내외적 정세변화에 흔들림 없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전략적 아웃리치 전개 등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전략회의 계기 뷔나에너지(Vena Energy), 코닝(Corning) 등 글로벌 기업이 해상풍력, 첨단소재 등 분야에 총 3억불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청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정책성과관리를 위해 구성된'자체평가위원회'의 신임 위원장으로 강승준 서울과기대 교수를 위촉하고,'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임 강승준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행정고시 제35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기획재정부 성과관리팀장, 예산 총괄과장 등을 거쳐 재정관리국장, 재정관리관 등 기획재정부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으며, 현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외국제부총장 겸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 위원장은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장의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해양경찰이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켜줄 때 비로소 해양강국의 입지를 단단히 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자체평가위원들과 부단히 노력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뒤이어 열린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2025년 해양경찰청의 주요정책과 정책별 목표를 담은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공정하고 적정한 성과관리와 평가를 위한 '자체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의 지원기업 10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할 수 있도록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24.8.7)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규사업이다.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 총 620개의 중소기업이 신청했으며,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만을 엄선하기 위해 경영·투자·기술 등 분야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통해 약 3개월에 걸쳐 2단계로 구성된 평가를 진행했다. 우선, 1단계 평가는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기업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 등을 중점 심사하여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1차로 선별했다. 이어서 1단계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신시장 진출전략을 기업이 발표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심층 토론을 진행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2단계 평가를 진행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0개의 기업을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각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혁신·도전적 인공지능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우리나라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인공지능 연구용컴퓨팅지원과제(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3월 24일 14시 코엑스 307호(서울 삼성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연구용컴퓨팅지원프로젝트’ 사업은 챗GPT와 딥시크 발표 이후 심화학습(딥러닝), 거대언어모형(LLM) 등 인공지능 관련 연구에 대한 그래픽 처리장치 중심의 폭증하는 컴퓨팅 수요를 대응하고 국내 산·학·연 연구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컴퓨팅 자원 제공 및 신속한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인공지능 연구개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성능 인공지능 컴퓨팅 자원을 대량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제 규모를 H100 8장(서버 1대급), H100 16장(서버 2대급), H100 32장(서버 4대급), H100 64장(서버 8대급) 이상으로 구성했다. 또한, 연구자들이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물량, 연구기간, 성과물을 제시하여 자율적으로 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3월 2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관계부처와 경제단체가 합동으로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혜택 외에도 출입국 우대, 고용24 내 별도 채용관 운영, 정부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3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일생활균형,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 게재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집 등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월 5일까지 신청접수가 끝나면 서면심사(7월), 현장실사(8~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되면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시상식을 통해 선정서(패)
(포탈뉴스통신)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갑)이 대표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백제 초기 성곽 유적지인 풍납토성(사적 11호)의 보존과 인근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풍납토성은 한성백제 도읍인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크다. 그러나 1997년 풍납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 유물이 발견된 이후 문화유산 보호를 이유로 각종 규제가 이어지며,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생활권 박탈 등 심각한 고통을 겪어왔다. 현재 풍납동은 인구 감소와 지역 슬럼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의 목적에 ‘풍납토성 일대 발전’을 추가하면서 특별법 제정 목적이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것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문화유산 발굴보존과 지역 발전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풍납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송도6·8공구 개발사업(송도랜드마크시티)의 산업자원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통과를 환영하고 조속 착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통과한 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업용지를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인근에 집중 배치, ▲대규모 단일 주상복합용지 분산배치 통한 랜드마크타워 및 상업시설 도입, ▲해안가 공동주택용지 유원지 변경, ▲달빛축제공원역~유원지 간 스트리트몰 신설 등 송도국제도시에 상업시설을 대거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건설용지 중 단독주택 면적이 11만2,992.3㎡ 감소했다. 반면 공공시설용지와 상업시설용지가 각각 10만9,495.1㎡, 3497.2㎡ 증가했다.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PFV가 2023년 맺은 기본 협약에 따르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이후 90일 이내 1단계 사업지 토지비 3천7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발계획 변경(안)은 작년 6월, 인허가
(포탈뉴스통신)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과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을)이 3월 24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트럼프 2.0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해운ㆍ물류 분야 대응 전략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물류 산업경쟁력 강화 등 정책적 방향과 지원과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이재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을)도 참석하여 이번 전략세미나 개최에 대해 축하했다. 이번 세미나 주최자인 안태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 블록화 가속화로 수출입 업계 및 해운ㆍ물류 분야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오늘 세미나에서 나눠진 고견들이 물류ㆍ해운 산업 경쟁력 향상에 좋은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이병진 의원은 “해운산업은 우리 경제와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을 지역위원회가 당원 배가운동을 결의, 1만 권리당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광주시을 지역위는 지난 23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을 지역위원회 당원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김태년, 소병훈 국회의원과 함께 300여 권리당원이 현장에 참석,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현희, 김병주, 한준호, 이언주 최고위원,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이 축사를 보내 결의대회를 함께 축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당원 배가운동을 적극 추진해 권리당원 1만명 시대를 열어가자고 결의했다. 또한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규탄하면서 헌재를 향해 윤석열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이날 안태준 위원장은 “윤석열 파면과 헌정수호, 회복과 성장이라는 대한민국의 과제를 우리 광주시을 지역위원회 당원·동지들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더 단단한 지역위원회를 건설하기 위해 당원들과 함께 1만 권리당원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포탈뉴스통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봄철 꽃게 성어기 대비 단속 대응력 향상을 위해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합동으로 저수심‧물곬 기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방 저수심 해역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서특단 중‧소형 특수기동정과 500톤 단정, 인방사 항만경비정과 고속단정 등이 동원됐다. 훈련이 실시된 해역은 저수심과 물곬이 산재한 곳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 작전의 신속하고 안전한 수행을 위해 지형에 대한 이해와 작전세력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를 위해 서특단과 인방사는 작전 지역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탐색‧기동하며 지형‧지물 확인 및 팀워크 강화 등을 도모했다. 인방사 안영진 작전과장은 “서해 해역에서의 임무는 고난이도의 작전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반복적이고 실전적인 합동훈련을 요구한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합동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특단 박종희 경비작전과장은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 안전 확보는 서특단과 인방사 모두의 공통된 목표이자
(포탈뉴스통신) 복기왕 의원이 25일 ‘플랜트 안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플랜트 안전·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위 소속 복기왕 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위원장 이주안)이 공동주최한다. 플랜트(plant) 설비, 화학물질, 노동자, 재난대응 등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플랜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조합이 모였다. 토론회 좌장은 유호선 숭실대 명예교수(한국플랜트학회 회장)가 맡는다. 발제자는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과 손익찬 일과사람 법무법인 변호사이다. 한인임 이사장은 ‘(위험)산업설비 계획예방정비 기준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방향’을 발표하며, 손익찬 변호사는 ‘기계설비법 개정을 통한 플랜트 설비에 관한 종합적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플랜트·기계설비 안전 전문가와 부처 담당자 등 6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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