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재난 대응과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장관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스마트팜, 건강관리 시설, 생태탐방로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천관리청(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이 공사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하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하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댐
(포탈뉴스통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3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2025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공개 모집한다.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사업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사례를 보여준 우수 가맹본부를 발굴하고 선정된 가맹본부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 및 동반성장을 장려하는 공익사업으로 2022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조정원은 변호사,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가맹본부별 상생 지원의 규모와 효과성, 독창성 등 정량·정성적 요소를 심사하여 우수 가맹본부를 선정하고, 결과를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된 가맹본부의 경우,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가산점 부여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조정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평소 가맹점사업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가맹본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조정원 관계자는 “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지난 2024년 6월에 영국과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오는 4월 1일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발효됨으로써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업체는 영국 통관 절차상 수입 검사율 하향, 세관 심사 및 통제 축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여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으로,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수출 절차상 특별한 조치 없이도 위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를 계기로 2021년 4월부터 영국과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양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특히 한-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을 통해 수출입 안전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수출된 물품 중,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품목군에 대해 원산지 기획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검증은 한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가 하락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관세청은 원산지 우회 수출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품목, 미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검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내역을 분석하고 수출업체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가능성을 중점 점검한다.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오인이나 단순 착오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국 · 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정 체결국의 수출검증 동향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반면, 역외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수출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포탈뉴스통신) 최근 논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면적이 전체 인삼 재배 면적의 약 50%인 7,308헥타르(ha)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어짓기 장해(연작장해)로 인삼을 처음 재배하는 밭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농촌진흥청은 인삼을 논에서 재배할 때 병과 생리장해는 줄이고 수확량은 늘릴 수 있는 예정지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논에서 인삼을 재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배지를 선정하는 일이다. 주위보다 지대가 높아 물에 잠길 우려가 적고 물 빠짐이 양호한 곳을 선택한다. 재배지 정보는 농촌진흥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배지를 선정한 뒤에는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등에 의뢰해 토양화학성 검사를 받는다. 토양화학성이 기준보다 낮아 양분이 부족한 예정지에는 가축분 퇴비를 넣고 녹비 작물을 심어 1~2년 동안 관리한다. 녹비 작물은 여름에는 수단그라스, 겨울에는 호밀이 알맞다. 수단그라스의 경우 5월 상순, 10아르(a)당 6kg을 파종한 다음 7월 하순에 베어낸다. 이어 7월 하순부터 10월 하순까지 10일 간격으로 논을 깊이 갈아 베어낸 수단그라스를 완전히 썩힌다. 화학성 못지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4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경복궁 생과방'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는 보다 많은 내외국인 관람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난해 대비 운영 횟수와 참가 인원을 크게 늘렸다. 올해 행사는 지난해보다 16회 많은 총 456회 운영되며, 인원은 2,336명 늘어난 총 16,416명이 참가할 수 있다. '경복궁 생과방'의 참가자 모집은 추첨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 응모 및 예매는 티켓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당첨 시 최대 2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응모는 한 계정(ID)당 한 번만 가능하다. 응모 기간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2시까지이며, 당첨자는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4월 3일 오후 5시에 발표된다. 당첨자는 4월 4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에서 원하는 날짜와 회차를 선택해 예매 및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4월 9일 오후 2시부터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한해 선착순 전화 예매도 가능하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5천 원이다. 한편, ‘2025년 봄 궁중문화축전’ 기간 중 4월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유기질 문화유산의 재료 특성과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기질 문화유산 분석의 이해』를 발간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재질별 재료 연구, 산지 해석, 제작 기법 규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층적인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책은 지난 2018년에 발간한 『문화재 과학적 분석-재질별 연구 사례』와 2022년 『무기질 문화유산 분석의 이해』에 이은 문화유산의 과학적 연구에 대한 세 번째 책이다. 이 책에서는 최근의 연구 경향을 반영한 유기질 문화유산의 분석 방법과 적용 사례를 총 6개의 주제로 분류했다. ▲ 고고유적에서 발견된 토기와 토양 속 유기잔존물 분석 사례를 통해 고대 생활 방식을 복원하는 데 활용된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 등 다양한 분석 기법을 소개하는 ‘유기잔존물’, ▲ 중요출토자료인 옛사람 뼈의 연구 방법과 고(古)유전체 분석을 위한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법(NGS), 불에 탄 뼈의 소성온도를 추정하는 연구 사례를 다룬 ‘옛사람 뼈’, ▲ 면, 마, 견, 모 등의 직물 감별 방법과 고대 가죽 유물에 활용된 동물의 종류, Z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생활편의 표준화 공모전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거나, 사회적 약자 배려, 생활 서비스 개선 등 국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표준화 아이디어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도록 202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표준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표준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우수 아이디어를 제시한 참가자들에게는 상금과 경품이 지급된다.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는 표준화 중요성, 유용성 등을 심사하여 최종 표준화 과제로 선정될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표준인 KS로 제정되거나 기존 KS에 아이디어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하반기 공모전에서 제안된 표준화 아이디어 중 전문가들의 심층 검토를 거쳐 도출된 8개 후보 과제에 대해 최종 5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된다. 국민투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지식재산권 특수분류 통계’에서 저작권 무역수지가 33억 6천만 달러(약 4조 9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29% 증가한 수치로서 저작권 분야는 케이-콘텐츠의 지속적인 수출에 힘입어 지난 2013년 이후 12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저작권’ 등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분된다. 게임 등이 포함되는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저작권’ 수지는 2024년에 28억 4천만 달러(약 4조 1,410억 원)를 기록, 수년간 안정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으며, 음악, 영상, 어문 등 ‘문화예술저작권’ 수지도 2022년에 최초로 흑자로 전환하여 2024년에 역대 최대 흑자인 5억 2천만 달러(약 7,580억 원)를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지식재산권 전체 무역수지도 13억 8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를 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은 문화와 예술, 콘텐츠 산업 성장의 기반이다.”라며, “문체부는 창작에 힘을 불어넣는 든든한 저작권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용어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일제 강점기 시기에 도입된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등에 대한 국민 불편을 인지하고 이들을 적극 개선해 왔다.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인 ‘대합실’을 ‘맞이방’으로,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한 ‘아이피(IP)’를 ‘지식 재산’으로 바꾸는 등 기관별로 의미 있는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국어기본법'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이 의무가 아니며,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정부 정책이나 법률 용어 등에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가 광범위하게 쓰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연 1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하는 '국
(포탈뉴스통신) “아침 구보할 때 ‘푸른 소나무’를 힘차게 부르면 ‘군부심’(군인의 자부심)이 가슴에 차오릅니다.”(육군32보병사단 한○훈 병장) “힘들 때 큰 소리로 ‘전선을 간다’를 부르면 왠지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운이 납니다.” (육군50보병사단 인○수 상병) “행군의 끝자락, 마지막 고비 앞에서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군가 ‘전우’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강○호 일병) 군인의 사기와 자부심을 높여주는 ‘군가의 힘’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MZ세대 병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군가를 부르면 사기·단결력·전투의지가 상승한다’고 긍정 응답한 비율이 무려 99.4%에 달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군가를 부르며 고된 훈련 속에 힘을 얻고, 군인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등 그 효과를 몸으로 느꼈다는 병사들이 경험담이 다수 접수돼 눈길을 끈다.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현역 병사 489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군가’ ‘군가를 통해 힘을 얻은 경험’ ‘군가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인식’ 등 ‘군가’를 주제로 병영차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포탈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26일 화천군, 27일 가평군, 28일 광주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화천군, 가평군, 광주시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춘천시, 남양주시, 포천시, 하남시, 양평군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포탈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5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대전·전주·부산·원주·서울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약 2,200개 공공기관 소속 민원·감사 업무 및 사업부서 실무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반부패 제도는 복잡한 법령 해석이 필요하고, 사건 유형이 다양하여 공공기관 담당자가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실무 사례를 안내하고, ‘청렴 포털’의 활용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제도 개선 등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기관의 반부패 업무 추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포탈뉴스통신)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이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삼성전자㈜와 협업해 ‘인공지능(AI) 기반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대출이나 성인물, 도박 등 악성 메시지로 인한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개발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악성이 의심되는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를 스마트폰에서 자체적으로 차단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술로, 악성 스팸 번호로 판단되는 발신번호와 위험 링크(URL)가 포함된 불법스팸 문자를 자동으로 차단함으로 분류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S25 시리즈)에 우선 적용하고 기존 기종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15 운영체제(One UI 7) 업데이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삼성전자는 해당 기능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이용자는 자동으로 차단된 메시지 중 수신이 필요한 경우 ▲차단된 악성 메시지 ▲인공지능(AI)으로 차단한 메시지 ▲내가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단시약, 진단장비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의 신뢰성과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필수 교육을 3월 26일부터 실시한다.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식약처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연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며, 교육기관인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와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들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법령 ▲종사자별 업무와 역할 ▲직업윤리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 작성 방법 ▲임상 통계 기법 등이며, 시간 제약 없이 온라인에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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