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5일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여 산업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대미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보고 받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 신정부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권한대행이 주재하는‘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대미 통상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주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곧 있을 미 상호관세 발표(미 현지시간 4.2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더욱 철저히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24일과 25일 양일간 인천 옹진군 대청도 일원에서 찾아가는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리적 특성상 보안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도서 지역 부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으며,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업무 담당자 대상 실질적 교육과 보안 점검 등이 진행됐다. 서특단은 ‘찾아가는 정보보안 교육’으로 해킹이나 정보유출 사고 예방을 위한 실무적 보안 조치, 최신 보안 위협 대응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이와 함께 주요 시설과 사무 공간 등의 보안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보안 취약점을 분석해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서특단은 서해5도 인근의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인근 해역을 중점으로 하는 만큼 정보보안이 특히 중요한 조직”이라며 “우리 어족 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3월 25일 한의약 분야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양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한의약 교육 홈페이지 ‘한e캠퍼스’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한e캠퍼스는 건강돌봄사업,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구방법론 등의 교육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한의대생, 한의사 및 한의약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한의약 지식들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의약 건강돌봄(공공의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계 임상술기(임상) ▲한의약 산업인력양성(산업) ▲한의약 연구방법론(연구) 관련 교육 등이 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교육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한의약 교육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특히 한의사, 한의대생, 한의약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비롯해 한의약에 관심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다. 또한, ‘한e캠퍼스’는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학습자와 교육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반응형 웹 디자인을 도입해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다양한
(포탈뉴스통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산란계 농장(88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최근 세종시 소재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찰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및 인접 5개 지역(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계룡, 대전) 닭(산란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3월 25일 12시부터 3월 2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일 美 정부의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조치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수출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3월 25일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對美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는 자동차, 철강, 태양광, 변압기, 가전 등 對美 수출·투자 기업들과 유관 협단체 임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실행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및 추가적인 관세 조치 가능성에 따른 우리 수출업계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업들은 이미 실행된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추가관세와 더불어 4월초 예정된 상호관세가 우리 對美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美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美 관세로 인해 국내로 유입되는 저가 불공정 수입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 본부장은 “정부는 그간 장관급 訪美를 통해 美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한편, “4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하기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가리왕산 합리적 보전･활용 협의체’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인 가리왕산 활강경기장과 곤돌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최종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산림복원을 전제로 조성됐으나, 올림픽 이후 지역주민들이 곤돌라 활용을 요구하면서 환경단체와 입장 차이가 극명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운영해 조정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협의체는 2021년 국무조정실 주관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에서 2024년 말까지 곤돌라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논의하기 위해 산림청 주관으로 구성됐다. 갈등관리전문가인 위원장의 주재하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대표 각각 3인이 참여했으며, 총 12차례 논의를 통해 가리왕산의 합리적인 보전 및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협의체는 가리왕산의 훼손된 산림을 최대한 복원한다는 기본방향에 공감하는 한편,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가리왕산의 산림생태자원을 합리적으로 보전·복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했다. 먼저,
(포탈뉴스통신) 앞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온라인 관계망(SNS) 등 부가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고지했다. 특히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무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들이 장애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토록 했다. 또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3월 26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자체와 민간 개발업계,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하여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공공기여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공공시설 설치·부지 제공·설치비용 납부 등을 통해 계획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로서 공공성 확보, 합리적 개발이익 배분, 과도한 부담 지양 등의 원칙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
(포탈뉴스통신) 해외건설 누적수주 1조 달러 달성을 기념하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건설 60년 역사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프로젝트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가 공동으로'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을 추진한다. 이번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25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누리집에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투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례로 제시된 해외건설 30개 프로젝트 선택 목록 중에서 5개 프로젝트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선택 목록에 없는 다른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추천하여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대국민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건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해외건설 수주액 및 경제적 기여도 ▲기술 혁신성과 시공 난이도 ▲국가 브랜드 및 국제적 위상 제고 기여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 결과는 4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로 선정된 기업에는 기념패를 수여하고
(포탈뉴스통신) 동부지방산림청은 한국산림기술인회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3월 25일부터 26일 이틀간 지방청 및 소속기관 관리감독자 4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산림사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산림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 산림사업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 △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포함됐다. 동부지방산림청은 향후 관리감독자는 물론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의무교육 대상자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연 2회 적정 교육이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산림분야 전반에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포탈뉴스통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내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 금융·재정지원사업(융자, 보증 등)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4개 부처와 8개 유관기관에서 지원 내용, 규모, 시기 및 절차 등 상세한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참석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기관별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 안내자료는 현장에서 제공하고, 설명회 이후에 미참석 기업들도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활용할 수 있도록 탄녹위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은 “지난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 이후 구성된 정부-산업계–금융계 얼라이언스 협의체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번 설명회가 마련되어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유관기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저탄소 전환 금융·재정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공유하고, 의견교환과 네트워크 형성 등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포탈뉴스통신) 특허청은 신용보증기금, 은행권청년창업재단,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3월 26일~5월 9일까지'2025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인 이 대회는'도전! K-스타트업'에 참가할 수 있는 본선 진출권을 부여하는 예선 대회이며, 혁신기술 기반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는 서면평가, 국민참여평가(6월), 발표평가(7월)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총 15개의 우수 지식재산 스타트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을 보유(출원·등록)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 이하인 기업이면 참가할 수 있다. 수상 기업에는'도전! K-스타트업'범 부처 통합 본선(8~11월) 진출권뿐 아니라, 특허청장상을 비롯해 총 1,800만원의 상금도 수여된다. 특히 올해는 수상 기업을 대상으로 본선 입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유치 상담과 IR피칭 상담(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작년 총 15개사가'도전! K-스타트업'통합본선에 진출하여 우수상 2개, 특별
(포탈뉴스통신) 법제처는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41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하도급 계약의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되, 일부 부당한 특약은 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여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무효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공기업 회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회계부정행위 처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노후 주택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의 특례를 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대규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확인‧조사하는 것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병의원 등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의 불법 유통 정황이나 도매상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할 예정이며,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에 대해서도 판매 사이트 및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신속히 사이트 차단 요청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식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한국형 주소체계(K-주소) 도입을 희망하는 몽골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주소 전문단 4명을 몽골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몽골은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팽창, 초원과 사막에서의 유목 생활 등 생활공간이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주소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몽골 정부는 짧은 기간에 안정적으로 주소 개편을 완료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주소정보를 관리·유통하고 있는 한국 주소체계 도입을 적극 희망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몽골 토지행정청은 지난해 5월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후 행정안전부는 몽골 정부 요청에 따라 주소 전문단(1차, 6월)을 파견했다. 또한, 9월 및 11월에 서울과 몽골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몽골 내각관방부 냠오소르 오츠랄(Nyam-Osor UCHRAL) 장관의 몽골 주소 현대화 등을 위한 면담이 이뤄졌으며, 몽골 울란바토르시 ‘서울의 거리’에 K-주소 해외 진출을 대내외로 공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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