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3월 25일 현대엔지니어링(주)의 아산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최근 한 달 동안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세 건의 사망사고가 연속하여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동 중대재해 3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위법사항에 대해 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현대엔지니어링(주) 본사와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 83개소의 30%에 해당하는 25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추가로 실시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2.25.) 직후, 2월 28일부터 3월 21일까지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시공하는 도로·철도·굴착공사 현장 22개소에 대해 이미 기획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업종에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중점 관리한다. 우선 4월 6일까지 건설현장 자율점검 및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4월 7일부터는 사고 위험도가 높은 1천 개소 건설
(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은 대한항균요법학회와 함께 “요양병원 감염병 진단 및 항생제 사용지침”을 발간한다. 이번 지침은 요양병원에서의 항생제 적정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생제 적정사용 수행 인력과 진단 인프라가 부족한 요양병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항생제 처방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임상경로 형태로 개발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는 적절한 항생제 선택, 치료 기간 및 투여 경로를 포함한 최적의 항생제 사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항생제 내성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2023년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국내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2020~2022년) 결과,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은 급성기병원보다 많으나, 항생제 처방 적정성은 낮은 수준(35.2%)으로 요양병원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요양병원 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의료진은 항생제 처방 적정성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 내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88.7%)와 요양병원 맞춤형 감염질환 진료 지침서 개발(84.9%)이
(포탈뉴스통신)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26일 오전 9시에 발령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산불 발생 직후부터 경남, 경북 등 피해지역의 방송시설 피해상황 및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실시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를 통해 추가 산불 확산 방지 및 피해 대응을 위한 국민행동지침을 지속 송출해 왔다. 하지만 산불이 급속히 확산돼 중요 방송시설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송재난 위기상황실’을 운영하며 관련 지침(매뉴얼)에 따라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은 6시간 간격으로 피해 상황을 방통위에 보고하고 긴급 복구물자 배치 등 대응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 예방 및 복구 대응을 위한 조치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재난방송시스템을 통해 방송사에 산불 대응 국민 행동요령 송출을 강화하도록 요청해 국민 피해 확산 방지 및 조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지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 성지건설(주)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 를 2021년 7월 16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 53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또한, 성지건설(주)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2021년 11월 17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2023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동안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 9,4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4,23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성지건설(주)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
(포탈뉴스통신) 새만금개발청은 3월 25일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과 함께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 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새만금 개발을 목표로 민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새만금의 녹지 확대와 특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플로깅, 해양 업사이클링, 나무 지킴이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참여한 기관과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강화되고 탄소감축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관 참여가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방조제 주변의 경관 작물 식재와 자전거길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통해 새만금의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 일환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4월 중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
(포탈뉴스통신) 방송시장 전반에 걸쳐 방송 사업자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향력이 증가했으며,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수요는 위축되고 방송광고 시장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6일 ‘202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국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3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과 회계보고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보고서 등 미디어 시장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이용자‧제작사‧광고주 등의 설문조사(2024년 실시)를 거쳐 진행했다.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영상콘텐츠 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 등 4개 부문으로 이뤄졌다. '방송법'에 따라 방송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이번 평가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유료방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가입자를 확보하는 ‘유료방송시장’에서는 가입자 수와 매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2023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인증 평가를 실시한 결과, 21개 의료기관을 1기 인증 연구중심병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인증제 도입 이후 첫 인증으로 1기 인증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연구중심병원 제도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개발(R&D)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3년에 처음 도입되어, 그 간 10개 병원이 지정 운영되어 왔다. 이후 바이오헬스 기술 수요 증대와 산업 발전에 따라 병원의 연구 문화를 확산하고자,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지정제'에서 연구 역량이 입증된 병원에 적용하는 '인증제'로 개편하게 됐다. 이번 인증 평가는 기존 지정 연구중심병원 10곳을 포함하여 총 30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연구역량 질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21개 병원이 인증을 받았다. 기존 지정 병원 10곳은 모두 인증을 통과했으며, 11개 의료기관이 새롭게 연구중심병원으로 합류했다. 보건복지부는 1단계 기본역량 평가와 2단계 연구역량 질 평가로 나누어 약 3개월간 평가 기준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글로벌 수준의 연구 시스템 및 인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과 함께 3월 26일 아모리스 역삼에서 제13기 ‘차세대 보안 지도자’(BoB) 양성 프로그램 인증식을 개최했다. 2012년에 시작한 ‘차세대 보안 지도자(BoB)’ 프로그램은 최정예 착한 해커(화이트 해커, White Hacker) 양성을 목표로 고등학생 이상 비재직자 중 역량이 뛰어난 청년을 선발해 9개월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정보보안 전문가 교육 과정이다. 교육 기간 동안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이루어진 담당 지도자(멘토)들이 취약점 분석, 디지털 정보 디지털 증거 수집 보존 분석 현출 기법(디지털 포렌식, 정보보안 자문, 보안제품개발 등 교육생들과 밀착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실무 중심의 과제를 수행한다. 차세대 보안 지도자 과정(BoB)은 올해 13기까지 2,041명의 차세대 보안지도자를 배출했으며, 세계 최고의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데프콘 국제해킹대회(DEFCON CTF)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회 연속 우승을 포함하여 총 5회 우승을 하는 등 성과를 입증했다. 이번 인증식에서는 13기 차세대 보안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신혼ㆍ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20%→35%)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다시 한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월 27일 오후 세종시에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교통공사)이 참여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도시철도의 운영 효율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관 간 정례적인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운영기관 간 기술·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생 기반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철도 전반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기술‧운영‧제도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기술 분과’는 기관별 우수 기술력 공유, 국내·외 신기술 동향 분석 및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운영 분과’는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한 도시철도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베트남 등 해외 도시철도 진출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도 분과’는 기관별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분야별 분과 회의는 반기별 1회 원칙으로 개최하되, 현안 해결 등을 위해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받고자 하는 농가는 무항생제 축산 등 축산물 인증 및 지정제도를 사전에 취득하고, 출하·사육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농장으로,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하면,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다. 특히, 올해는 축종별 여건을 고려하여 젖소 유기농장과 함께 저지종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으며, 돼지·젖소 외에 한우도 축사 악취 방지 노력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3월 25일 서울세관에서, 수입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과 ‘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세법에 규정된 과세가격 신고 제도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 기업은 수입 단계에서 과세가격과 관련 자료를 신고해야 하나, 현재 원활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과세가격 신고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동 개편안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가격 신고오류 가능성이 낮은 성실 기업과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제출이 용이하도록 제출 대상 과세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동일한 반복 신고 자료는 1년에 한 번만 제출토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수입통관 시점에 성실하게 가격신고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하고, 신고오류 위험도가 높은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포탈뉴스통신) 방위사업청은 3월 26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으로 육군에서 운용 중인 UH-60 헬기 시뮬레이터의 성능개선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각종 전술적 상황 대처와 비상시 조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여건이 한층 강화됐다. 헬기 시뮬레이터는 3차원 입체 영상을 통해 실제 운용 환경을 생동감 있게 재현하여 모의 조종이 가능하도록 구현된 장비로, 지상에서도 실제 비행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한다. 시뮬레이터는 조종사들이 적기와의 공중전 등 전술적 상황은 물론, 악천후나 항공기 고장과 같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의 숙달을 도우며, 실제 비행훈련에 비해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2000년과 2008년 전력화된 기존 UH-60 시뮬레이터는 조종사의 임무수행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나, 노후화로 인한 영상시스템 성능저하와 핵심부품 단종, S/W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있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통해 빔 프로젝터, 모니터 등 영상 생성 시스템을 모두 교체하여 화면의 화질과 해상도와 함께 입체감을 향상시키고 영상컴퓨터와 운용 서버를 교체하여 위성영상과 같은 신규 지형정보
(포탈뉴스통신) 김학재 주칠레대사와 글로리아 데 라 푸엔테(Gloria de la Fuente) 칠레 정무차관은 3월 25일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2015년 4월 22일 체결) 개정 각서를 교환했다. 이번 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과 칠레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이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됐다. 2015년 체결된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기반으로 그간 양국 청년들은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여행과 경비 충당을 위한 취업 활동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금번 개정을 통해 한국과 칠레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연령 상한이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됨에 따라 향후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확대되어 미래세대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칠레를 포함하여 현재 27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일과 여행을 병행하며 능력과 경험을 배양할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참여 기회를
(포탈뉴스통신) 특허청은 3월 26일 7시 30분 삼정호텔(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전략연구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연구회는 명품특허로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업･연구기관･학계･법조계 등 15인의 주요인사가 참여한다. 우리는 경제규모에 비해 특허출원은 많지만, 원천･핵심특허 부족으로 인해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경제적 가치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과학기술계에서는 특허성과에 대한 평가를 양에서 질 위주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이 강한 특허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고품질 특허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은, 그간 혁신의 주체들이 돈되는 특허, 명품특허를 만들어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해왔다. 명품특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에 대해 넓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제3자에게 유효하고 명확하여 권리 안정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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