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5년 지적(地籍)통계'(2024년 12월 31일 기준)를 4월 1일 공표한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작성된 후 1982년 11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다. 지난 10년간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 100,459.9㎢(39,750천 필지)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6배에 달하는 크기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준공,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국토의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8,428.1㎢(18.3%), 강원 16,830.8㎢(16.8%), 전남 12,363.1㎢(12.3%)으로 나타났다. 작은 순서로는 세종 465.0㎢(0.5%),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기관인 시험연구소는 3월 27일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잔류농약(451성분), 중금속(2성분), 곰팡이독소(5성분)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재인정 받았다. 한국인정기구 평가반이 농관원 시험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기술적 능력, 시설, 장비, 인력, 품질경영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검증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됐으며, 농관원이 수행하는 시험의 기술적 능력과 운영시스템이 국제적 표준에 부합함을 의미한다. 농관원은 2008년부터 잔류농약, 중금속에 대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최초 인정받은 후 2023년 8월 잔류농약 확대 및 곰팡이독소 분야까지 꾸준히 확대해 왔다. 농관원 시험연구소 조경규 소장은 “한국인정기구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통해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한 만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산물 수출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포탈뉴스통신) 데이터로 읽는 외식 시장 정보와 내 식당에 대한 꼼꼼한 분석으로 식당 사장님들의 경영과 창업이 쉬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더(The)외식 나침반’에 4월부터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한 층 완성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The)외식 나침반’은 성공 확률이 높은 매장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외식업 특화 서비스로, 개별 맞춤형 서비스와 외식업 현황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추가된 기능은 개별 맞춤형 서비스 중 메뉴분석과 종합평가, 그리고 외식업 현황판 서비스 세 가지이다. 개별 맞춤형 서비스는 외식사업자가 사업자 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매월 주변 지역의 같은 업종 업체들과 비교하여 내 식당에 대한 매출분석, 고객분석, 리뷰분석, 메뉴분석 및 종합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메뉴분석에서는 같은 동네(읍·면·동 단위), 같은 업종에서의 인기 메뉴와 판매량 변화 등 메뉴 트렌드를 알려준다. 종합평가에서는 매출, 고객, 리뷰, 메뉴 등 다양한 분석 정보를 통해 내 매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3월부터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함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종 불법 밀반입 건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유관기관은 실무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왔다. 이번 협업을 통해 관계기관은 불법 반입 적발, 보호·관리, 인식 개선 등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 반입 적발 및 대응 강화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 불법 반입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이 병과되도록 협력한다. 특히 관세청은 수입신고 시 사이테스(CITES)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수입 요건확인과 선별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불법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으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보호 및 관리 체계 구축 차원에서, 밀반입된 생물은 국립생물자원관 전문가가 종 판별(국제적 멸종위기종 해당 여부 등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위원회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기술규제 해소를 위한 다자 및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 무역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유럽연합 외부전원공급장치 규정(안), 불소화온실가스(F-GAS) 규정, 배터리 규정 ▴인도 디지털TV 위성방송 수신기 인증 ▴중국 화장품 및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등 기술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으로 제기했다. 또한, 정부는 유럽연합,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과 양자협의를 통해 규제의 불명확성, 촉박한 규제 시행 등으로 인한 우리 수출 기업 애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의 결과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동시에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에게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한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소재 중견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석‧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부족문제 완화와 혁신기술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지역 소재 대학을 주관기관으로 중견기업-혁신기관-지자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첨단산업 분야 공동 연구개발(R&D)과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인재 양성‧채용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그간 5개 대학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는 5개 대학이 신청해 평가를 통해 2개 대학을 추가 선정했다고 오늘 밝혔다. 올해 지원액은 작년(38.88억 원) 대비 크게 증액된 57억 원으로 확대했고, 대학별로는 5년간 최대 45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올해는 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충북과 전북 지역에 위치한 2개 대학이 새롭게 선정됐다. 먼저 충북에 위치한 한국교통대는 중견기업인 코스모신소재(주), ㈜파워로직스 및 충북TP와 협업하여 미래 전기차용 고용량 이차전지 혁신 기술개발과 정주형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전북대는 ㈜DH오토리드, ㈜한솔케미칼, 전북지역산업진흥원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와 이차전지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청은 “봄 성어기를 맞아 우리해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31일 밝혔다. 매년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이면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NLL 인근 및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특정금지구역에 불법 외국어선이 출몰하고 있다. 올해도 3월 현재, 100여 척의 외국어선이 출현했으며, 특히 야간에는 NLL을 넘어와 조업 후 북상하는 방식으로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다. 또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중국의 저인망 어선(1,150척 중 711척) 400여 척이 조업하고 있으며, 휴어기(4월 16일~10월 15일)를 앞두고 비밀 어창을 만들거나 어획량을 속이기 위해 조업일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불법조업 하고 있다. 야간에는 경비함정이 감시를 피해 허가수역에 진입한 무허가 어선들의 불법조업도 우려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서해~제주해역을 관할하는 3개 지방청 주관으로 대형함과 항공기 등 가용자산을 최대한 동원하여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포탈뉴스통신) 법무부는 최근 영남 지역 대형산불로 선포된'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4월 30일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난선포 지역에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체류기간 연장신청 이외에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이번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이번 산불 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에 우선 근무처변경을 허가하여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불 피해 농가가 현재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지만 향후 농작업 재개 시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25년 3월 28일 현재 8개 지역 이외에 시행기간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도 적용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법무부]
(포탈뉴스통신) 특허청은 3월 31일~4월 14일까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민간 투자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신규로 추진된 동 사업은 특허청이 각 스타트업에 7천만원 상당의 IP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 운영사가 기업에 대한 투자와 CIPO로서 지식재산(IP) 중심의 성장을 돕는다. 작년에는 6개의 운영사를 선정하여 스타트업 30개사를 지원했으며, 총 151억 원의 민간 투자유치와 2025 CES 혁신상 수상 등 탁월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는 7개 운영사로 확대하여 스타트업 3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부터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총 7개 트랙 중 3개의 전문트랙을 개설하고, 해당 분야의 지식재산(IP)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운영사 3개사를 별도로 선정한다.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올해에도 ‘민관협력 IP전략지원’을 통한 민간투자유치 확대가 지식재산(IP) 기반의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허청은
(포탈뉴스통신)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서울시교육청과 3월 31일,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소재)에서 서울특별시 관내 학생 대상 학교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광복 80주년 및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두 기관이 통일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학생 참여·체험이 중심이 되는 학교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건전한 안보관 함양 및 학교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사업 운영 관련 협업,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국립통일교육원의 학교통일교육 참여 · 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 및 통일교육자료 보급 · 활용 협력, 기타 학교통일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전반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올해 상반기부터 협력하여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교육버스’ 체험코스로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추가하는 등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서울시 관내 학생·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1일, 제주 서귀포지역에 자생하는 소귀나무와 붉가시나무의 보전을 위한 과학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전다양성은 종다양성, 생태계다양성과 함께 생물다양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종의 진화적 요인을 내포한 유전다양성은 정량적 비교가 가능하여 보호구역의 규모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식용, 약용, 조경수 등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소귀나무(Myrica rubra (Lour.) Siebold & Zucc.)는 한라산 남사면의 저지대 하천 부근에만 자생하는 희귀식물이다. 서귀포지역의 소귀나무 자생지는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되며, 유전다양성 분석을 통해 개체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늘푸른큰키나무인 붉가시나무(Quercus acuta Thunb.)는 우리나라 남부지역과 제주도에 주로 자생한다. 줄기가 곧게 자라 목재로서의 가치가 높으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조림 권장 수종이다. 붉가시나무의 유전다양성 분석 결과, 제주 집단은 높은 유전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크다고 평가됐다.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3월 31일 2025년 새롭게 개편되는 차세대 나라장터의 의미를 담은 홍보영상, '국가대표 나라장터, 한계를 넘다'를 조달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이번 홍보영상은 양궁 김우진, 역도 박혜정, 태권도 이다빈 등 대한민국 올림픽 메달리스트들과 함께 제작했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도전’과 ‘기록 경신’ 메시지를 통해, 22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차세대 나라장터’가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의미를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흔들림 없는 열정을 담은 훈련모습과 함께 양궁의 ‘신속·정확·집중’, 역도의 ‘균형·선택·돌파’, 태권도의 ‘바름·역동성·K브랜드’ 라는 이미지를 ‘보다 빠르고 더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차세대 나라장터’의 이미지와 결합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홍보영상은 그간 이성과 논리, 설명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대표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감성에 호소했다“면서, “스포츠의 매순간이 새로운 기록 경신과 승리를 위해 한계를 뛰어넘는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이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2025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조달청은 3월 31일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간부급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계획의 핵심 방향을 공유하며,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종합추진계획은 조직 내부 및 외부의 부패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고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 추진한다. 종합추진계획은 ▲반부패·청렴 경영 ▲부패 취약분야 사전 예방 체계 구축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과 열린 소통·공감 문화 정착 ▲능동적 참여와 청렴 역량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시장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입찰 담합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담합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철근 계약 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전환한다.
(포탈뉴스통신)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주요 상담 내용을 엮은 사례집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31일 작년 한 해 동안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건 중 주요 피해사례 60건을 선정, 정리해 '2024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된 이번 사례집은 2024년에 접수된 총 3,856건의 상담 사례 중 접수 빈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해 엄선한 60건이 유형별로 나눠져 소개돼 있다.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사이버금융범죄 등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등 8가지 분야에 대해 실제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 대처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올해에는 대국민 피해 상담을 진행하는 365센터 상담원들이 직접 사례집 제작에 참여해 보다 생생한 현장 사례들이 수록됐다. 구체적으로 사례집은 ▲실제 피해상담 내용 ▲대응 요령 ▲상담 결과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오는 5월부터 제주 강정항에서 승객이 직접 탑승해 해외로 출항하는 ‘크루즈 준모항’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6월에 발표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의 핵심 추진 과제인 ‘국내 모항·준모항 상품 선제적 육성’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기항 중심의 크루즈 관광 산업구조로 인해 국내외 크루즈 관광객은 크루즈가 기항하는 제한된 시간 안에 국내 관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국내 소비지출·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와 해수부는 크루즈 출발 전과 도착 후 국내를 충분히 관광할 수 있는 크루즈 모항·준모항 상품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크루즈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국내로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인자동심사대 설치, 세관·출입국 관리·검역(CIQ) 관계기관 사전협의,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고 관광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크루즈 준모항은 제주 강정항에서 시범 운영을 하며, 향후 제주항 등 다른 국내 크루즈항으로도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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