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3.27, 산업통상부 고시 2026-00호)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생산물량을 내수물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나프타를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하여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나프타를 수입하려는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출신고 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특히 나프타는 관련 고시에 따라 선상수출신고를 허용하여 왔으나 수출제한 기간 중 한시적으로 선상수출신고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3월 27일부터 5개
(포탈뉴스통신) 지식재산처는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체계인 ‘IPNEX’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ISP) 수립에 앞서, 3월 27일 14시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시스템 통합 및 인공지능 분야 주요 전문기업과 정보화 전략 계획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1999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서비스를 도입하고, 정부기관 최초로 종이가 없는 행정을 구현하는 등 지식재산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기반 위에 인공지능 기술과 클라우드 전환을 접목한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체계 ‘IPNEX’ 구축 방향을 구체화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단계부터 민간의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LG CNS, 삼성SDS, SK AX, 네이버클라우드, LG AI 연구원, 솔트룩스 등 시스템 통합·인공 지능 전문기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체계 구조와 개발 방식, ▲자료 이관과 통합 관리 방안 등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체계 재구축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지능형 분석 서비스 도입전략,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재난특교세 867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재난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빗물받이 정비, ▴중소하천 준설·정비, ▴우리 동네 풍수해안전망 확충 등 3대 역점사업에 긴급 투입되며, 앞으로도 재해예방 분야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예년보다 지원 규모(’25년 585억 원 → 금회 867억 원, 48.2% 증가)를 대폭 늘렸으며, 정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교부 시기를 지난해보다 앞당겨 3월에 집행한다. ' 빗물받이 정비(326억 원) ' 장마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심 침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막힌 빗물받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면서, 이와 연결된 관로의 준설 및 정비까지 지원해 지역의 배수능력을 강화한다. ' 중소하천 준설 및 정비(346억 원) ' 지방하천‧소하천‧세천 중 범람과 침수 위험이 큰 구간의 물길을 터주기 위한 준설 작업을 시행하고, 노후 제방‧호안‧홍수방어벽 등 시설물을 보수‧
(포탈뉴스통신)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3월 27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상표심판을 다수 이용하는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표심판 관련 현안과 심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상표심판은 상표권의 등록 여부, 권리의 유효성 여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특허심판원에서 판단하고 해결하는 절차로서, 연간 4천여건의 상표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정책 담당자들이 기업들과 직접 만나 상표심판 절차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듣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상품 출시나 마케팅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판 처리 방안과 심판 절차 과정에서의 수요자 친화적인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상표권은 기업의 상표 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특허심판원은 심판행정의 속도를 높여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표심판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특허법원과의 심리 일관성 확보, 직권 증거조사 활용을 통한 증거인정 여부 확인, 당사자 의견제출 기회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3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에 있는‘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에서 축산분야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축산분야 새싹 기업(스타트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에 입주한 축산 관련 기업 3곳과 연구 협력과 기술 지원, 공동연구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업 관계자들은 메탄 저감 사료 기술 검증 및 인증 체계 구축에 대해 의견을 냈다. 또한, 가축 질병 예방 소재 효능 평가와 공동연구, 반려동물 영양제 및 사료 첨가제 시험·검증 기반 시설(인프라) 활용, 박테리오파지를 활용한 항생제 대체 기술 개발 등 다양한 현장 수요를 전달했다. 일부 기업은 기능성 사료 소재의 효능 검증을 위한 연구 기반 시설(인프라)을 활용하고, 산업체 협력 연구사업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탄 저감 사료와 항생제 대체 기술 등 축산업 환경 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 사업 공고를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가진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사업화·민간투자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①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은 로컬기업 육성 사업과 강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로컬기업 육성 사업은 지역의 자연, 문화적 자산 등 지역자원에 창의성을 결합하여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선발된 소상공인에게는 단계별로 성장지원 자금 3백만 원과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사업화 자금(최대 5천만 원) 등이 지원되며, 지역기업과 지역의 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강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선발된 소상공인에게는 단계별로 성장지원 자금 3백만 원과 비즈니스모델 고도화를 위한 창작자·스타트업과의 팀빌딩, 전문가 멘토링, 사업화 자금(최대 1억 원) 등이 제공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은 9개 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함에 따라 기존 “예비창업+초기창업” 두 개 트랙으로 운영됐던 ｢도전! K-스타트업｣을 ｢올해의 K-스타트업｣으로 개편하고, 초기창업기업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창업 열풍 확산을 위해 우승상금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한다. 아울러 초기창업패키지 등 후속 지원사업의 우선 선정대상을 상위 6개팀에서 상위 20개팀으로 확대하고 팁스 운영사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투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투자 유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혁신 AI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신설한 인공지능(AI)리그를 비롯해 9개부처가 협업하여 총 12개 리그를 운영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그간 ｢올해의 K-스타트업｣이 배출한 뤼튼테크놀로지스, 엘디카본,
(포탈뉴스통신) 과장급 인사발령 (2026.3.27.자) 【 신규 임용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미래세대교육과장 서기관(일반임기제) 홍 승 표 【 전보 】 평화교류실 인도지원과장 서기관 이 효 정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스마트교육팀장 서기관 박 소 영 [뉴스출처 : 통일부]
(포탈뉴스통신) 재외동포청은 3월 27일 15시 한국국제교류재단(KF) 글로벌센터 세미나실에서 워킹홀리데이 서포터스 ‘워홀프렌즈 15기’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워홀프렌즈’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에 새롭게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본인의 경험과 체류했던 현지 정보를 공유하는 등 ‘멘토’ 역할을 하는 서포터스이다. ‘워홀프렌즈’는 2012년부터 매년 운영되어 올해 15기를 맞이하며, 이번 15기에는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등 9개 국가/지역에서 워킹홀리데이 참가 경험자 20명으로 구성됐다. ‘워홀프렌즈 15기’는 앞으로 SNS 및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워킹홀리데이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예비 참가자 대상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본인의 경험과 현지 정보를 카드뉴스·숏폼 영상 등 콘텐츠로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해 예비 참가자들에게 전수할 예정이다. 해당 콘텐츠는 인포센터홈페이지, 네이버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23.8월~’24.8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3월 27일, ‘2026 제1차 방송영상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영화와 방송영상 산업의 공통점과 차이점 균형 있게 고려한 통합 법제 필요 이번 포럼에서는 방송영상 및 영화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콘텐츠진흥에 관한 법률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는 ‘통합 영상콘텐츠법제의 도입 과제’를 주제로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상진흥기본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영상콘텐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영화·방송영상·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등 모든 유형의 ‘영상콘텐츠’를 하나의 법으로 포괄하는 (가칭)'영상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했다. 토론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산업 간 구분이 흐릿해진 상황에서 영화 산업과 방송영상 산업의 제작·유통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균형 있게 고려한, 문체부 주도의 진흥·규제 통합 법제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주를 이루었다. 영화·방송영상·뉴미
(포탈뉴스통신) 법무부는 오늘 오후(3. 27. 금 16:30)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입국심사장 등 출입국 서비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의 현장 이행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2월 외국인 단기 방문객은 214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68만 명 보다 약 28% 증가했는데, 이에 대비한 입국심사 인프라도 충분히 확보됐는지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입국심사 대기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공항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동선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가 ‘원팀’으로 협력하여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앞당겨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포탈뉴스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7일 오후 전북 김제시 죽산면에 위치한 청년 창업 카페에서 다시온(ON:溫)마을 현장 간담회를 열어 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비롯한 사업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작년부터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 일환으로 생활·관계인구 유입을 위해 농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창업, 관광, 체류 등 지역 맞춤형 재생인프라를 연계 구축하는 ‘다시온(ON:溫)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6년 시범지구로 3개 시·군(전북 고창·김제, 경남 밀양)을 선정,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다시온(ON:溫)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농촌재생협의체’의 생활거점·활력거점 위원 대표, 김제시에서 활동 중인 중간지원조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김제농촌활력센터)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제시 죽산면의 경우, 활력거점 위원으로 죽산면 내 영업 중인 베이커리 카페, 독립서점, 공방 등 다양한 청년 창업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장 간담회가 열
(포탈뉴스통신) 지역 역사‧문화 및 공동체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예능, 시사 등 지역‧중소 방송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제작 지원이 이뤄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7일 ‘2026년도 지역‧중소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대상작으로 21개 방송사의 48개 프로그램을 최종 선정, 발표했다. 지역‧중소 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매년 우수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1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된 4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의 역사‧문화 및 공동체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예능, 시사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선정됐으며, 올해는 특히 지역밀착형 라디오 분야를 신설해 지역 청취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역‧중소 방송의 경쟁력 및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이번 지원 사업은 일본‧중국‧캐나다 등 해외 방송사와의 공동제작도 적극 지원하며 지역균형 발전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역‧중소 방송은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공적 역할을 수
(포탈뉴스통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공주시와 공동 추진 중인 제2금강교 건설공사가 2027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2금강교 건설공사는 행복도시와 공주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총 연장 513.7m, 왕복 2차로(폭 9.9∼12.9m) 규모의 교량을 신설하여 두 지역간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접근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행복청은 올해 초 교량의 기초와 교각 등 하부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현재는 교량의 본체가 되는 상부 구조물 공사가 한창이다. 상반기에는 교량 상부의 뼈대인 ‘거더’를 설치하고, 차량이 다닐 바닥판 설치 공사를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교량 방호벽 설치, 도로 포장, 부대시설 공사를 마무리하여 올해 말까지 주요 구조물 공정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교량 상부 공사는 높은곳에서 진행되는 고소작업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능형 CCTV, 드론 점검 등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통해 현장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예측하는 등 건설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제2금강교가 성
(포탈뉴스통신)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7일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증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은 우리나라 국제 이사화물의 약 75%를 처리하는 중요시설로서, 증축 공사 완료 시 통관 소요시간이 평균 4일에서 2일로 단축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문은 관세청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세청장이 직접 점검함으로써, 관세청 소속 직원들의 ‘안전 일상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방문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사업체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며 “국민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고 수준의 주의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관세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수시 점검,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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