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밝혔다.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1억2천4백만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천7백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학교 영양교사, 군 급식관계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통식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전통식품을 국가가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은 주기적인 품질 및 위생·안전 점검으로 일반 전통식품에 비해 더욱 신뢰할 수 있다. 체험행사는 포기김치, 된장, 청국장, 고추장, 간장 등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을 직접 제조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인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학교 급식 관계자 뿐만 아니라 군 급식관계자,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행사는 회당 30명 내외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농관원 각 지원(시·도)에서 지역별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내용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 및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영남지역본부 정밀검역실험실과 김해공항, 부산신항 등에 구축한 디지털 실험실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격 운영한다.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농산물 수입 시에는 현장 검역과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하며, 현장 검역에서 의심되어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실험실 정밀검역을 진행한다. 기존 실험실 정밀검역의 경우 시료 반입·반납·폐기와 실험 데이터 기록 등 일부 과정은 수작업으로 진행해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일부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시료 관리 자동화 시스템’과 ‘정밀검역 실험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된 디지털 실험실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료 관리 자동화 시스템’은 전자태그(RFID) 기술을 활용해 시료의 반·출입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실험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은 검역 대상 품목별 실험 항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실험기기 7종 21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하나의 중앙서버에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 검사 결과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출하단계 물류효율화를 위해 지원하는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산지 출하조직(농업인)이 물류기기 공급업체(풀회사)로부터 파레트, 플라스틱상사(P박스) 등 물류기기를 임차 사용하면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체 이용 물량의 30%에 대해서만 정부가 이용단가를 정하고, 나머지 70%는 공급업체와 출하조직이 개별적으로 계약했었다. 이는 같은 ‘파레트’라도 이용단가가 달라지는 이원적 구조로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애로사항 중의 하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지원 사업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출하 단계의 경영 비용을 절감하고자 사업구조를 아래와 같이 전면 개편했다. 첫째,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기존 30% 수준에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전체 물량으로 확대한다.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전체 지원 예산을 122억원(국비)에서 300억억원(국비 100, 지방비 200)으로 확대하고, 지원 보조율을 하향함으로써 보조단가가 적용되는 물량을 30% 수준에서 전체 수요물량으로 확대한다. 둘째, 전체 사용물량에 대해 이용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고기의 품질 향상을 위해 소의 근출혈 발생을 낮출 수 있도록 '사육·운송·도축 단계별 근출혈 저감 관리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근출혈 발생원인,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 전국한우협회 및 축산물처리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근출혈 저감 매뉴얼을 마련했다. 또한, 축평원의 축산종사자 교육과 함께 마이스터대학 및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학과과정과 연계한 전문교육을 통해 소 근출혈 저감방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소 근출혈 저감을 위해서는 각 단계별 종사자의 매뉴얼 실천이 중요하며, 농가와 유통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교육 등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베이커리 페어에 전국에서 판매 중인 가루쌀 빵을 선보이고, 지역 베이커리 100여곳이 참여하는 ‘2025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사업 출범식’을 이틀간(4월 2일~4월 3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쌀 과잉을 낮추고 수입 밀가루 대체를 위해 도입된 가루쌀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베이커리가 가루쌀을 원료로 한 빵류를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지역 베이커리 30곳에서 120종의 가루쌀 빵과 과자를 개발했다. 농식품부는 (사)대한제과협회와 협력하여 참여업체 대상 신메뉴 개발에 필요한 원료 공급, 가공적성 교육, 품평회 개최,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개발된 가루쌀 빵은 우리 주변 베이커리에서 판매되고 있다. 성심당(대전)은 과일시루 등 3종, 뚜레쥬르(전국)는 기본좋은 쌀베이글 등 8종, 그린하우스(경남 창원)는 쌀식빵 등 38종, 독일베이커리(충남 당진)는 찹쌀꽈배기 등 22종, 그라츠과자점(서울)은 샌드위치 등 23종을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들 베이커리는 국산 가루쌀을 원료로 사용하여 농가
(포탈뉴스통신)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기준이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층 더 가까워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 벤처기업 평가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첫째, 벤처기업 확인 시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우에도 적격 투자실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 그간 ‘벤처투자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이 해외투자유치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주체 요건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해외 신생 벤처투자사(VC)로부터 받은 투자실적은 즉각 반영되기 어려웠던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중기부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외국투자회사도 즉시 적격 투자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 우리 벤처제도가 세계적(글로벌) 벤처투자사(VC) 시장 변화 흐름에 발맞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벤처투자사(캐피탈)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유치 및 상장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벤처기업 제도에 더욱 편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5~6월)와 대마 수확기(7월)에 맞춰 해안가와 도서 지역 등 외부 감시가 어려운 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와 항만과 어항을 통한 마약류 밀수 및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양경찰청의 해상 감시망과 마약 탐지 장비를 활용하여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검찰·경찰·관세·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외 마약 밀수 조직이 해상을 경유해 마약을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선박과 해상 화물을 이용한 밀반입을 불시 단속하고, 해양종사자들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수산업 종사자와 선원들을 대상으로도 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인창 수사국장은“마약은 인간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까지 파괴하는 위험한 범죄”라며,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4월 한 달간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방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3월 중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지급 대상 임업인은 반드시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업 직불금 자격 요건 및 신청 서류는 산림청 누리집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 직불제 담당부서 또는 각 지역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 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신청 대상이 되는 모든 임업인은 반드시 4월 말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4월 1일 상원 인준을 통과하고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와 화상 통화를 진행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최고기술책임자(CTO, Chief Technology Officer) 및 국방부 연구·엔지니어링 차관직을 역임한 바 있다. 유상임 장관은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의 임명을 축하하고, 한미 양국 정부, 연구기관 간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 협력들이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은 한국이 미국의 핵심적인 협력 상대방임을 재확인하며,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상호 이익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탈뉴스통신)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4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외교장관회의 동맹국-인태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NATO 외교장관회의에 4년 연속 초청되어 참석하는 중이다. 이번 NATO 외교장관회의에는 NATO 동맹국을 비롯하여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태파트너국, EU 및 우크라이나가 참석할 예정이며, 방산 협력, 유럽-인태 지역간 안보 연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조 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은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방산 등 분야에서 NATO와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 장관은 동 회의 참석 계기 NATO 사무총장 및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양자 및 소다자 면담을 갖고 실질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포탈뉴스통신) 법제처는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18개의 법률 공포안이 4월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은 2025년 기준 41.5%에서 43%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 부과ㆍ징수금액과 기본연금액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장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군복무와 출산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 신고가 필요한데, 등급 변경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내용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24시간 내의 사후신고 외에 수정 전 사전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여 게임업계의 부담은 완화하고 편의는 증진하는 '게임산업
(포탈뉴스통신) 특허청은 4월 1일~6월 30일까지 '2025년 특허기술상'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허기술상'은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한 특허기술을 발굴·선정하여 발명자에게 시상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도 세종대왕상 및 충무공상 각 1건, 지석영상 2건, 홍대용상 4건 등 총 8건이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최대 1,500만원의 상금과,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및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 대상 선정시 우대, 발명의 사업화 및 마케팅을 위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가 제공된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국내에 등록되어 존속 중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서,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접수는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 접수 이후 특허청 내부예심(7~8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협의회(9월)를 거쳐 기술혁신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선정하며 시상식은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돈되는 ‘명품특허’를 발굴·시상하여 경제적 가
(포탈뉴스통신) 공익사업 때문에 임차 주택이 수용되어,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려고 다른 가족보다 먼저 이사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부한 공공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LH공사에 공익사업 공고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거주 요건을 만족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ㄱ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은 2014년 5월부터 사업지구 안의 임차 주택에서 거주했다. 그런데 LH공사가 2021년 3월 고시한 도로 개설 사업에 임차 주택이 수용되면서 이사를 가야 했다. ㄱ씨의 장모와 처남은 2021년 11월 모집 공고된 임대아파트에 당첨돼서 먼저 2022년 7월 이사했으며, ㄱ씨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의 가족은 2024년 10월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이후 ㄱ씨는 LH공사에 주거이전비를 달라고 청구했다. 그런데, LH공사는 뒤에 이사한 4명의 가족에게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ㄱ씨의 장모와 처남은 공익사업 때문이 아닌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자발적으로 먼저 이주한 것이라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공익사업이 시작되기
(포탈뉴스통신)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처방을 받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약값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장기처방을 받는 비중이 높은 노령층들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 처방조제비 보상과 관련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제도개선에 활용한다. 국민권익위는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2주간 국민 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응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원 진료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일부 공제금 제외)에 대해 실손보험 가입 시기별로 10~3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통원 일당 보상한도’에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이외에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등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병원에서 수개월 치의 약을 장기처방 받을 경우 실손보험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특히, 진료비는 당일 발생하는 비용인 반면, 장기처방에 따라 구매하는 약제는 향후 몇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e-mail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