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가보훈부는 일본 제국의 국권 침탈과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하고 민주공화국을 완성하기 위해 1919년 4월 11일 수립되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2025년 4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 수립’을 천명했으며, 국민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가 아닌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이는 일본의 한국 점령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수립 이후 1919년 말 육군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미국에서 윌로우스 한인비행사양성소를 설립했으며, 1930년대에는 중국 각지의 군관학교에 한인 청년들을 보내는 등 무관 양성에 힘을 썼다. 또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의열투쟁을 전개하고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지원하는 등 수많은 항일 독립투쟁을 벌였다. 1940년 9월 17일에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미국 전략첩보국(OSS)과 합작하여 국내 진입 작전을 추진하는 등 연합국과 공동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포탈뉴스통신) 국세청은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의 경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며,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산가액에는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는 것은 포함된다. 또한,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상실된 자산의 가액은 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공제 세액) 공제 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및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최근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동시다발 대형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피해지 긴급진단팀’을 긴급 파견한다고 31일 밝혔다. 진단팀은 산불로 인한 산사태 발생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산불피해지 복구계획을 수립해 조속한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긴급진단 대상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경상남도 산청‧하동 등 8개 지역이다. 긴급진단팀은 산사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위성영상 및 드론 등을 활용한 영상자료를 분석해 산불피해 강도를 광역적으로 파악한다. 특히 가옥 및 공공시설이 위치한 생활권 구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 대상지를 선정하고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피해지역의 위험도에 따라 응급복구, 연내복구, 항구복구로 구분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긴급 진단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해 지역별 세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포탈뉴스통신)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안전보건경영 활동을 우수하게 수행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제1회 안전경영대상’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안전경영대상은 소속기관의 안전보건경영 실천 노력에 대한 성과 보상을 통해 공단을 이용하는 고객과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제정하여 올해 처음 시상했다. 제1회 수상기관으로는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추진 등 4개 분야의 위험성평가 충실도 등 9개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가장 우수했던 공단 직영 인천병원과 진해어린이집, 제주지사가 선정됐다. 공단은 산재보험, 고용보험(징수 및 피보험자 관리), 재활전문 직영병원과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체불임금보장 등 14가지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129개소 소속기관에서 1만명이 넘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준정부기관 중 두 번째로 큰 기관이다. 특히, 6천여 명의 환자(입원 1천7백명, 통원 약 4천5백명)가 매일 11곳의 공단 병원을 이용하고 있고, 37개의 직영어린이집에서는 3천3백명의 어린이를 보육하
(포탈뉴스통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인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강절도 및 생활 주변 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2분기에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중점 단속 대상은 ‘강절도 및 장물범죄’이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공간이나 그 외 건조물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침입 강절도에서부터 날치기 ‧ 노상강도 ‧ 차량 절도 등 일반 강절도, 피해품을 현금화하는 장물 취득 범죄에 이르기까지 강절도 관련 일체 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한다. 이들 범죄에 대하여 경찰은 총력 대응을 통해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 여죄 및 상습성을 확인하고 장물 유통경로를 추적함으로써 관련자를 모두 검거할 예정이다. 또한, 발견된 피해품에 대해 압수 및 가환부를 원칙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장물 사범과 강절도 사범 간 연결고리를 끊고 재범 의욕을 차단할 예정이다. 두 번째 중점 단
(포탈뉴스통신)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8일 봄 행락철 농무기(3~7월) 기간동안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간담회를 중부해경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여객선 선사, 도선사협회, 수협 등 3개 기관과 중부해경청 소속 해상교통관제선터 관제사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거 농무기 동안 발생된 사고사례를 분석하고 올해 농무기 해양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농무기인 3월부터 7월은 짙은 안개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선박 충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지난 5년간 중부해경청 관할 해역에서는 저시정으로 인한 선박 운항통제가 354회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농무기에만 264회(74%)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2월 평택항에서 갑작스런 짙은 해무로 선박이 부두에 접촉한 사고사례가 공유되어, 농무기 해양사고의 위험성과 선박교통관제법령에서 정하는 선박교통관제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한동수 경비과장은 이번 선박교통관제 강화방안에 포함된 ▲저시정 선박운항통제 ▲취약해역(저수심, 선박밀집 등) 정보제공
(포탈뉴스통신) KBO와 야구팬의 새로운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KBO유튜브 채널, ‘크보 라이브’ 5회 방송은 조계현 KBO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한다. 이번 방송에서 조계현 위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메이저리그 소속 한국, 한국계 선수들과 만난 이야기를 야구 팬들과 나눌 예정이다. 조계현 위원장은 류지현 대표팀 감독과 함께 지난 3월 8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을 찾아 이정후(샌프란시스코), 김하성(탬파베이), 김혜성(LA다저스) 등 MLB에서 활약하는 KBO 리그 출신 선수들을 비롯해 토미 현수 에드먼(LA다저스), 데인 더닝(텍사스) 등의 한국계 선수들과 만났다. 이날 방송은 이와 함께 2025시즌 퓨처스리그에서 시범 운영 중인 ‘체크스윙 비디오판독’ 영상을 최초로공개한다. 지난해 테스트를 진행한 ‘체크스윙 비디오판독’은 올해 퓨처스리그 일부 구장에 판독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 판독을 진행 중이다. ‘크보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방송 중이며, 시의성 있는 다양한 주제를 기반으로 팬들이 관심 있어하는 KBO 리그 소식을 전하고 있다. 조계현 위원장이 출연하는 ‘크보 라이브’ 5회는
(포탈뉴스통신) 대한교사협회(회장 송성근: 시흥가온초등학교 교사)는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협력해 “2025년 자기주도성이 키워진 아이들의 비밀, 초등교육 로드맵”이라는 제목의 비대면 라이브 강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9일(수)부터 6월 11일(수)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총 10회로 구성되어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강좌는 초등 자녀의 교육과 성장에 대해 고민하는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자녀 교육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초등 자녀의 자기주도성 함양에 필요한 핵심 역량과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강좌는 유명 작가이자 크리에이터로 활동중인 전·현직 교사 5인 (혼공 허준석 교사, 통로 이현아 교사, 랑랑쌤 이서윤 교사, 은릿쌤 임가은 교사, 하랑쌤 황현하 교사)의 전문적이고 현장감 있는 강의로 강의 시작 전부터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자기주도성의 핵심 역량을 명확히 정의하고, 각 역량을 단계적으로 키우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자기주도성은 단순한 독립 학습 능력을
(포탈뉴스통신)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10명 중 7명은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실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등을 담은 '2024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개인정보 정책의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위험 인식 등 신규항목을 추가해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 대응 필요성을 점검했다. 2024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정보주체 부문 조사 결과, 성인 92.7%, 청소년 95.0%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성인 94.3%, 청소년 91.7%)과 비슷한 결과다. 인공지능이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성인 76.1%, 청소년 76.2%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공개의 중요성 역시
(포탈뉴스통신) 소방청은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시 신속한 구조대응을 위해 4월부터 산악사고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동안 전국 119구조대가 출동한 산악사고 구조건수는 10,134건으로 전년(10,807건)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최근 5년간 월별 구조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산악사고는 봄철인 4월부터 증가하여 가을철(9~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악사고의 유형별 구조건수를 살펴보면, 주요원인은 실족이 2,724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길잃음 2,378건(23.5%), 탈진탈수 522건(5.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환이나 평소 앓고 있는 질병 등 개인의 건강상태 보다 사고 부상, 조난‧수색 등 안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일별‧시간대 별로 분석한 결과, 산악사고의 절반 이상(54.1%)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중됐으며, 낮 시간대(오전 11시~오후 4시)에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국민들의 안전한 산행을 돕기 위해 △산악안전지킴이 운영 △주요 등산로 안전시설물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디지털 분야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60억 원을 투입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약 74개 디지털작품(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이들 기업을 4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증강현실/가상현실, 3차원 작품(3D 콘텐츠),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작품(디지털콘텐츠)은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디지털 건강돌봄(헬스케어) 등 새로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번 맞춤형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사업은 선정된 디지털 작품(디지털콘텐츠) 및 융합형 제품·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수요처 발굴, 현지 기술·사업 설명회, 판촉 지원, 수주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수출 유망 디지털작품(디지털콘텐츠) 강소기업 육성, 유망 디지털 작품(디지털콘텐츠) 융합형 제품·서비스 해외 홍보·판촉, 디지털 작품(디지털콘텐츠) 융합 기업의 세계 시장 참가, 디지털 작품(디지털콘텐츠) 융합형 사업(프로젝트) 수출 등 기업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작품(디지털콘
(포탈뉴스통신)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적정 관리·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도·점검은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협업을 통해 기존의 단속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 및 예방 활동 등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비롯해 축산농가 및 경종(재배)농가 종사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참여를 이끌고 환경보전 인식을 높인다.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축협과 협력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 및 경종 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처리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지역단위의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 야적·방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투기, 가축
(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서 심혈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방사선 이용 시 참고할 수 있는'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은 허혈성심장질환을 진단·치료할 수 있는 기법으로, 방사선이 연속적으로 조사되어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와 비교하면 방사선 피폭량이 많은 편이다. 진단참고수준이란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시술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으로, 진단참고수준보다 높은 방사선량으로 촬영·시술할 경우 장치의 방사선량을 낮추거나 부위를 최소화하거나 시간을 단축하는 등 방사선량의 최적화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진단참고수준이 방사선 장치의 발전, 임상적 필요성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방사선 촬영·시술 종류별 환자의 피폭선량 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재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은 국가 차원에서 처음 마련한 분야이다. 최근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환자 수 증가로 관련 영상의학검사(시술)의 이용량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4개 사업자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플라스틱 컴파운드는 폴리에틸렌 등 범용 플라스틱 원료에 특수 기능을 가진 첨가제 및 안료를 배합·압출하여 펠릿 형태로 제조하는 제품으로,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의 외장재, 전선·통신 케이블의 피복, 반도체 부품의 포장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위 4개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하자 일부 전선 제조사에 납품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경쟁사간 합의에 의한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품 가격의 인위적 인상은 한국전력공사, 국내 건설회사 등에 납품되는 전선·케이블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 시장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간재 분야에서의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포탈뉴스통신) 새만금개발청은 3월 31일 새만금 배후도시 용지 조기 개발사업(가칭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새만금 국가산단 내의 산업시설용지는 이미 1‧2‧5‧6 공구에서 88%가 분양된 상태이며, 나머지 1단계 잔여 공구(3‧7‧8공구, 44만 평)에 이어 2단계(4‧9공구, 53만평) 산업시설용지도 2030년경까지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추가적인 산업 용지 공급의 필요성과 지난해 7월 전북특별자치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배후도시 용지에 새만금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4권역 배후도시 용지(약 10㎢)에 최소 3.3㎢ 이상의 산업시설용지를 2034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3월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한 바 있다. 새만금 제2산업단지는 ‘미래 기술이 융복합된 글로벌 첨단산업 허브’로써 국가 첨단 전략산업 거점, 스마트 융복합단지, 탄소중립도시, 높은 품질의 직장 생활(High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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