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4월 1일 저녁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미국 신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차관 간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랜다우 부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영남지역 산불 진화를 위한 미측 지원과 국무부 차원의 위로 메시지 발표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앞으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랜다우 부장관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차관은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ㆍ미사일 대응 및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자금 차단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과정에서 러북 불법 군사 협력도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김 차관의 축하에 감사한다고 하고,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 평화와 안정·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했다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4월 1일, ‘롱 티보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프랑스 현지 시각 3월 30일 발표)한 김세현 피아니스트와 2위 없는 3위를 수상한 이효 피아니스트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유 장관은 이번 축전에서 “이번 우승은 케이-클래식의 뛰어난 기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보냈을 치열한 고민과 노력의 시간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 오늘의 빛나는 성취가 우리 클래식 음악계를 향한 국민적 관심과 애정을 더욱 높여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두 사람의 음악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 큰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기를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 김세현 씨는 현재 뉴잉글랜드 음악원과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2019년 영 차이콥스키 국제 온라인 피아노 콩쿠르 최연소 2위, 2023년 클리블랜드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1위 등을 차지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효 씨는 파리 에콜 노르말 음악원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에 재학 중이며, 2018년 뮤지컬 다이아몬드 국제콩쿠르, 2021년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청소년 국제콩쿠르 등
(포탈뉴스통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31일, 부산교육대학교(총장 박수자)에서 부산대-부산교대 글로컬대학30 간담회를 개최하고, 혁신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학내 구성원 및 전문가와 성과 고도화 전략을 논의한다.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2023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이후 ▲대학 통합에 기반한 종합교원양성체계 구축 ▲에듀테크 중심지(메카) 육성 ▲첨단 의·생명 융합교육 혁신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서 ①유·초·중등을 아우르는 교원양성 혁신, ②교원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 강화 및 교원 재교육 거점화, ③에듀테크 및 교육 연구 거점화 등을 위한 대학-지자체-교육청-기업과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분절적이었던 유·초·중등교육 교원양성 체제의 한계를 대학 통합과 교육청·지자체와의 협력으로 극복하여 타 대학에 적용 가능한 혁신적인 모델을 창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부산대-부산교대가 글로컬대학으로서 과감한 혁신으로 대학이 지역 교육과 산업의 중심에 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4월 1일(화), ‘202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2025년 신규 평생학습도시에 3개 지역을 선정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평생학습도시 중 지역 특성화 강화 지원을 위해 11개 기초지자체, 4개 연합체(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광역)-평생학습도시(기초)-지역대학 및 기업 연계)를 선정했다. 신규로 선정된 3개 기초지자체는 경남 사천시, 경북 고령군, 대전 중구로, 이들 기초지자체가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 5,000만~6,000만 원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비전에 따라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기존의 평생학습도시 중에서 15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특색을 강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1개 기초지자체에 각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개별 기초지자체 단위를 넘어 도시 간 또는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통한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학교에 부과하는 가중처분(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관련)의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학교·유치원 교지·시설물의 임차 허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의 임차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의 재산’으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② (최소 임차기간 설정) 교지·시설물 임차 허용 범위 확대에 따라 단기임차 계약 등으로 인한 학교 운영 안정성 저해 및 학생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의 교육규칙에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③ (설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도입) 본 규정 제정 시행일(2009.2.6.) 이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를 실시한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로, 작년 2월 40개교 선정을 시작으로 2024년 총 15개 지역 100개교가 선정됐다. 자공고 2.0으로 선정‧운영 중인 학교들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인근 일반고에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지역 교육력 향상을 이끌고 있다. 공모에 신청하려는 학교는 지역 기관과 학교·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 이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쳐 교육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에 신규로 신청하는 학교들과 작년 3차 공모에서 조건부 선정된 학교들의 계획서를 7월 중 심사하여 20개 내외 학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학교는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받으며,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대한 다양한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포탈뉴스통신)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4월 1일 오전, 경북 산불 발생으로 피해를 본 의성군 과수 농가를 찾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산불 피해지역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 농가를 찾은 권 청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가 큰 농업인들이 빠른 시일 안에 영농을 재개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기술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방문한 피해 농가에는 사과나무의 열화상 피해 정도를 조사해 고사한 나무는 뽑아내고, 회복이 가능한 나무는 영양제 살포, 꽃눈 확보,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해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경북·경남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기술지원을 추진,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힘쓸 계획이다. 전국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안전전문관 및 보유 농기계를 활용, 농작업 대행과 병해충 방제 및 영농 현장 복구를 돕는다. 피해가 심하지 않은 농기계는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 국립식량과학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보유한 여분 종자 12개 작목 3만 6,000톤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원예 분야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4월 1일 본청 제2회의실에서 ‘민간 종자·종묘 산업체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국내 종자·종묘 산업체 13곳 관계자와 내·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 품종 육성 확대, 신품종 개발 지원, 종자산업의 국제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원예작물은 기후변화로 인해 안정적 생산과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소비자 수요 다양화에 따라 맞춤형 품종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재배 안정성, 병 견딤성, 수확량과 품질 등 복합 형질을 갖춘 품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디지털 육종 기반 구축’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울러 품종 개발부터 종묘·묘목 보급, 유통·판매 촉진 활동에 이르기까지 민관 전문가가 협력하는 ‘통합적인 품종 관리 체계 방안 마련’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촌진흥청은 채소 분야 민간 육종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육종 소재 개발과 국내 신품종 해외 수출시장 개척 지원, 종자 기업 대상 육종 기술 보
(포탈뉴스통신)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3. 11. 3.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 이번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시행 중인 국가는 총 97개국으로 확대된다.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사례는 한국이 최초이다. 동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의 경우 지점·공장·사무소 등의 현지사업장(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해당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둘째,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은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이 상대국 거주자·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로, 이자·배당은 10%, 사용료는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의 경우 부동산 양도 등에 한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포탈뉴스통신) 경찰청은 2025년 창경 80주년을 맞아 ‘국민에 헌신하는 경찰 책임 완수’를 위한 복제 개선연구에 착수하면서, 4. 1.(화) 경찰청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복제 개선연구는 국민대(의상디자인학과)와 젊은 감각의 계한희 · 조은혜 디자이너가 공동연구를 맡게 됐다. 이 자리에서 연구팀은 외근경찰 복장, 기동경찰 복장을 대상으로 각 책무에 걸맞은 기능성을 확보하고, 복장 요소 간 부조화를 해소하는 ‘밸런스 디자인(Balance Design)’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경찰복제 개선 외부 자문위원 12명도 위촉했는데, 이들은 디자이너(4명) · 의류학 교수(4명) · 패션 전문가(4명)들로서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작년에 연세대(의류환경학과), 치안정책연구소(패널연구센터)와 함께 국민 · 경찰관 인식 조사, 국내외 자료수집 등 선행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그간 개별적으로 진화한 복제와 장구들이 기능과 미적 측면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작용이 있음을 인식하고, 저평가된 복제를 대상으로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은 절제된 범위의 '2025 경찰복제 개
(포탈뉴스통신) 경남 산청 산불을 마지막으로 영남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주불이 모두 진화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 피해회복을 위한 통로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자체에 3월 21일 산불 발생 이후 3월 31일까지 약 44억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고향사랑기부 전체 모금액(약 64억 원)의 69% 수준이다. 3월 21일(산불발생)부터 3월 31일까지 ▲울산 울주군 1억 8천만 원, ▲경북 안동시 7억 9천만 원, ▲경북 의성군* 11억 2천만 원, ▲경북 청송군 2억 7천만 원, ▲경북 영양군 2억 2천만 원, ▲경북 영덕군* 14억 원, ▲경남 산청군 2억 7천만 원, ▲경남 하동군은 1억 5천만 원을 모금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 8개 지자체는 모두 ‘고향사랑e음’으로 일반기부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복구 관련 지정기부 사업도 개시해 모금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지자체의 빠른 모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대신 지방의회 보고만으로도 모금을 진행할 수 있
(포탈뉴스통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일 14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구글코리아에서 “청년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 구글코리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글코리아에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를 수여했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청년친화적 프로그램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파트너십 선도 모델로서, ’21년 삼성전자 등 11개사로 시작됐다. 구글코리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129번째 참여기업이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구글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인공지능(AI) 강좌인 “구글 AI 에센셜(Google AI Essentials)”을 청년 5만명에게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20개소, 고용센터 100개소, 청년카페 81개소 등 정부 기반 시설을 통해 교육이 필요한 청년에게 해당 과정 참여를 지원하고,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글코리아와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특강(“제미나이 아카데미”), 구글코리아 사무실 견학 및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의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4월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며,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과 관련한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먼저,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ㆍ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필요시 국세청, 금융위,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및 공정경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제단체 주도로 제정된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4월 1일(화) 14:00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됐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는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지정하여 2002년부터 매년 기념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민간의 노력을 지원하여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주관단체 관계자 및 공정거래 유공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공정거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공정한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공정거래의 날을 통해 공정경쟁이 민간 스스로 지켜야 하는 문화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됐다”고 언급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및 새로운 성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봄철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큰 가운데 청명(4.4)과 한식·식목일(4.5)을 앞둔 1일 휴양림 내 산불소화 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화전 및 소화탑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시설물 주변의 낙엽과 마른 잔가지 등 불이 쉽게 옮겨붙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했으며, 산불재난 발생 시 이용객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체계도 점검했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해 두타산자연휴양림 외 5개소에 산불소화전 24개를 확충하고, 국유림관리소와 협업하여 산불 소화탑 6개도 추가로 신설했다. 현재 전국 46곳의 국립자연휴양림 내 소화전은 133개, 소화탑은 29개가 설치·운영 중이며, 만약의 산불 발생 시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휴양시설물로 옮겨붙는 비화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매년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 직원들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휴양림 관리구역 내 50,806ha의 산림을 순찰하며 예찰·계도 및 단속을 벌이고, 인근 마을회관 등을 찾아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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