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2일 오후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고위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제주교육청의 ‘2025년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고위공직자가 지향하는 가치관에 따라 조직 구성원은 물론 조직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위공직자의 청렴지도력(리더십)’에 대해 강의한다. 아울러, 공직자라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 행동강령 등 국민권익위 소관의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와 함께 부패영향평가·교육재정 누수 방지 등 부패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고, 이러한 법령과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한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경험하는 교육 환경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강의를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청렴의 가치를 체화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느끼
(포탈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하는 병무청 고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한다고 판단하여 병무청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전공과 상관없이 선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은 병무청 고시 및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영농 정착 의욕,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영농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선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시·군·구별 추천자를 병무청으로 통보하면 병무청은 후계농업경영인 개인평가점수(80%)와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연도별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최종 선정한다. 그러나 병무청은 2022년부터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최종 선정하면서, 다른 일반 학교 졸업자는 평가점수가 탁월해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최종 선정에서 무조건 제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후계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국가등록문화유산 ‘한글점자 '훈맹정음' 제작 및 보급 유물’ 중 《맹사일지》와 《일지》에 대한 보존처리를 완료했다. 《맹사일지》와 《일지》는 수기 기록과 함께 여러 관련 자료를 모아 놓은 책이다. 훈맹정음 제작을 위한 기계의 차용증과 사용 방법, 인쇄 업체의 소책자(팸플릿), 맹인협회를 조직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공고문의 친필 초안, 그 당시 한글 정책과 관련한 신문기사 등 다양한 기록을 자료 모음(스크랩)의 형태로 엮었다. 기록물들은 낱장의 종이를 여러 장 겹쳐서 접착제로 붙이거나 일부 낱장은 끼워진 상태로 남아있어, 찢김과 접힘 등과 함께 접착에 사용된 테이프, 금속심 등에 의한 손상이 확인됐다. 특히 《맹사일지》는 ‘ㄷ자형의 금속구’를 위·아래에 각각 배치하고, 두 금속구를 연결하는 금속심을 끼워 내지를 고정시키는 독특한 방식이다. 이렇게 장정(책을 매어 꾸밈)된 기록물이 시간이 흐르면서 표지가 약화되어 위·아래 금속구와 분리된 상태였다. 한편, 《일지》는 끈으로 표지와 본문을 고정한 형식으로, 손상이 심한 책등을 직물로 보수해 놓은 상태였다. &nbs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과 4월 2일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전남 구례군)에서 경주 월성 출토 고대 동물뼈를 비롯한 문화·자연유산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문화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수습된 고대 동물뼈에 대한 연구와 보존을 목적으로 양 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고대 동물에 대한 조사·연구·보존·관리 등을 위한 공동 학술연구 ▲ 공동 학술연구에 필요한 고대 동물 유체와 현생동물 시료 공유 및 연구협력 ▲ 공동 학술연구에 대한 정밀한 기록 작업 추진 및 성과·활용 공유 등이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2020년 경주 월성 유적의 해자 발굴조사에서 곰뼈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뼈를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고대 유적 출토 동물 등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은 반달가슴곰, 여우, 산양 등 멸종위기종의 복원을 추진하고 야생생물의 유전자원에 대한 수집과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자의 연구 성과와 전문성을 토대로 경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630곳에 대해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점검한 결과,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을 불법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7곳을 적발하여 차단하고 판매업체 1곳에 대해'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상기생, 향부자 등을 분말 또는 차(茶)로 우려 섭취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식용 불가한 농·임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참고로 상기생, 향부자 등은 자체 독성, 알레르기 반응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의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아, 고령자 등이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12개 소비자회원단체와 협의하여 체온계, 보청기, 개인용온열기 등 총 11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들 품목 중 시중 유통량이 많은 제품을 전국 각 지역의 의료기기 유통업체 및 판매점을 통해 수거한다. 식약처는 매년 시중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품질검증을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멸균침,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등 다량 유통되는 의료기기와 담관용스텐트, 인공엉덩이관절 등 인체삽입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품질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성능 미달이거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조치하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방에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를 통해 가정용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들
(포탈뉴스통신) 교육부 자체평가에서 의대 사안이 주요 성과로 언급됐다. 사교육비 대처는 4등급 ‘보통’으로 평가됐다. 교육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를 공개했다. 외부 위촉직 27명 등 교육 분야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가 주요 정책에 해당하는 61개 관리과제를 살펴보고 각각 1~7등급을 매겼다. 평가 결과는 정책 개선에 반영되고 개인 성과급과 연계된다. 의대 사안은 두 개 과제에 있다. ‘체계적인 인재양성 정책 기반 강화’ 과제(3등급)에서는 “오랜 세월동안 추진되지 못한 지역별·대학별 의대 정원 조정을 시도하고,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소통을 시행”한 점이 ‘주요성과’로 평가됐다. 위원회는 집행과정 충실성 지표에서 “교무처장 회의, 의대정원 증원 및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의과대학 총장 등과의 영상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력이 우수”하다고 피력했다.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 전환’ 과제(1등급)에서도 의대 사안은 ‘주요성과’ 중 하나다. “관계부처 합동으
(포탈뉴스통신) 최근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 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광주시갑)은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탁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차인이 계약 전 신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탁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신탁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지만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자금 확보 및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바이오협회,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와 함께 '제18회 Smart Start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4월 3일 삼성동 오크우드 프리미어에서 개최했다. 금번 투자설명회에서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한국산업은행, 안국약품, 대웅제약 등 13개 바이오 분야 전문 투자기관(VC)과 전략적 투자자(SI)가 참여하여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바이오기업 8개사의 보유 기술 및 성장 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 가능성을 모색했다. 또한, 바이오 전문 벤처캐피탈과 중견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바이오 기업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공동 연구개발 방안, 사업화 협력 방안, 투자파트너로서 협력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망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는 투자 라운드를 구분하여 반기별 개최되며, 2024년에는 총 31개 기업의 IR 발표 및 1:1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6개 기업이 약 560억원의 투자금 확보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바이오산업은 제
(포탈뉴스통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함에 따라 4월 3일(목)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TF 회의 직후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11시 30분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미 아웃리치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n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3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3,272명으로 1년 전(3,372명)과 큰 변함이 없었다. 다만 주식을 팔아 남긴 양도차익에 매긴 납세액은 2조226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1인당 주식 양도차익이 많았음을 방증한다.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전체 주식 개인투자자(23년 1,403만명)의 0.02%에 불과한 초고액자산가들이다. 2023년 귀속분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을 넘는 대주주만 해당한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는 5조3266억원으로 전년(5조141억원)보다 6.2%(3125억원) 증가했다. 이 중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2266억원으로 1년
(포탈뉴스통신) 조태열 장관은 4월 2일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본부에서 마크 루터(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NATO 협력 방안, ▴러북 군사협력 등 주요 안보 현안, ▴글로벌 안보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루터 사무총장은 조 장관의 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NATO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파트너국과의 협력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NATO와 인태 파트너국간 협력은 러-우 전쟁 등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협력 메커니즘이라고 평가하고, 한-NATO 협력 강화·확대를 위한 사무총장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루터 사무총장은 한국이 NATO 개별 회원국과의 협력은 물론 NATO 자체와의 방산 협력도 추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조 장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것부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
(포탈뉴스통신) 환경부는 4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경남 남해군에 위치한 ‘남해 앵강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해 앵강만’은 해안 주상절리와 갯벌, 몽돌해변 등 다채로운 바다의 모습을 품고 있으며 다랭이논, 앵강다숲, 노도 등 생태문화자원이 풍부하여 2013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앵강만(鸚江灣)’은 어느 계절이나 찾아도 좋지만, 4월에는 지금은 도시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비의 생활사를 관찰할 수 있다. ‘갯마을 제비 에이부터 제트까지(A to Z)’ 교육은 지난해 11월 말 환경부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됐으며, 체험을 통해 제비의 종류 및 생활사, 둥지, 포란 관찰 등 자연생태의 소중함을 직접 느껴볼 수 있다. 남해군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나비가 날개를 펼친 모양인데, 앵강만은 양 날개 사이의 아래쪽에 위치하며, 아홉 개 마을(가천․홍현․숙호․월포․두곡․용소․화계․신전․벽련)이 모여 있다. 가천마을의 다랭이논은 해안 절벽가의 경사진 비탈에 좁고 긴 680여 개의 논이 108개 층층계단 위에 형성되어 있다. 이 마을 안에는 ‘밥무덤’이라는 독특한 무덤이 있는데, 쌀이 귀한 지
(포탈뉴스통신) LG 함창건이 2일(수) 이천 두산베어스파크에서 열린 두산과의 2025 KBO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KBO 퓨처스리그 통산 32번째이자 이번 시즌 1호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했다. 함창건은 2번타자로 선발 출장해 두 번째 타석인 2회 우중간 2루타를 기록했다. 5회 네 번째 타석에서는 중전 안타, 7회 다섯 번째 타석에서는 좌중간을 넘기는 비거리 125m짜리 2점 홈런을 기록했다. 이후 마지막 타석이었던 9회 여섯 번째 타석에서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를 기록하며 사이클링 히트를 완성시켰다. 함창건의 4안타를 포함해 16개의 안타를 몰아친 LG는 12 대 11로 두산에 승리했다. [뉴스출처 : KBO]
(포탈뉴스통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일 오후, 경북 영덕군 노물리 마을을 찾아 산불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이어서 영덕군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하여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노물리 마을을 방문하여 김광열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구호현황 및 수습․복구대책을 각각 보고받고, 노물리 마을의 산불 피해 및 복구현장을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마을 곳곳이 불길에 휩쓸려 삶의 터전이 무너진 모습을 보며, 주민분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조차 어렵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수습과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아울러, “장기간 임시대피시설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재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장기적인 주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전기와 통신이 두절된 마을에 대한 복구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농가와 양식장 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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