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기준을 도입하고, 이 법 시행 전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추가로 보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재심위원회를 설치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새로운 심의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청은 관세청과 4월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정밀수색하여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대량의 마약을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은 전날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멕시코를 출발하여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경유하여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A선박(32,000톤, 벌크선, 승선원 외국인 20명)에 마약이 은닉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4월 1일 관련 정보를 입수한 직후 해경청과 관세청은 해당 선박에 대한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길이 185m) 및 검색범위 등을 고려하여 동해해경청·서울세관 마약 수사요원 90명,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대규모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해경‧세관 합동 검색팀은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4월 2일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출동하여 A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합동 검색팀은 해당 선박 전반을 집중 수색하던 중에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세관 마약탐지견이 마약탐지 반응을 보여 밀실 내부를 집중 수색한 결과 개당 약 2
(포탈뉴스통신)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위원장 김중수)는 4월 3일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는 입학자원 급감으로 인한 지역과 지역대학의 동반 위기와 산업 구조가 급변하는 개혁의 골든타임에서 대학과 지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감한 혁신모델을 창출·확산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정부가 사업 방향을 정하는 기존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전면 전환하여, 대학과 지자체가 대학 강점과 지역 수요를 토대로 제안한 혁신모델 중 혁신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우수모델에 재정을 투자하고 혁신모델 실현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는 새로운 혁신 지원방식(Public Venture Capital)을 도입했다. 【 프로젝트를 통한 변화와 성과 】 이러한 혁신 지원방식은 대학 사회에 전례없는 혁신 경쟁을 촉발시켰다. 대학과 지자체는 정부 지침과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획기적인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전통적 학문체계로 공고화된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지역과 산업수요에 기반한 체질 개선과 함께, 대학 강점을 토대로 교육·연구·지산학협력 분야의 특화모
(포탈뉴스통신) 129 보건복지부 앱, 새로운 상담 서비스와 최신 UI/UX 디자인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상담 서비스 개편 · 수어영상상담 개편 · 웹채팅 상담 신설 · 카카오채팅 상담 고도화 · 챗봇상담 신설 ■ 디자인 개편 · 최신 UI/UX 트렌드 적용 ·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1. 수어영상상담 서비스 기능이 개선되고 접근성이 향상되었어요.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 대상 : 언어·청각 장애인 · 주요 개편 내용 - 스마트 기기 및 브라우저 호환성 강화되도록 수어영상상담 서비스 개편 - 상담 예약기능 도입 2. 카카오톡 상담 더 편리하고 정확해졌어요.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 대상 : 대국민 · 주요 개편 내용 1:1→ 1:N 상담으로 민원인 상담연결 대기시간 단축 3. 웹채팅 상담 신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상담이 가능해졌어요.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 대상 : 카카오 미사용자 또는 간단한 상담이 필요한 분 · 주요 개편 내용 - 웹채팅 상담 서비스 신
(포탈뉴스통신) Q1. 스마트폰 해킹 시 신분증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스마트폰의 안전영역에 보관되기 때문에 해킹이나 악성코드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Q2. 화면캡쳐 등을 통한 신분증 UI 위·변조 위험성은 없나요? A.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사용 시 실물 주민등록증 사진과 비교 확인 과정을 진행하고 화면 캡쳐 방지, 동적 이미지, 스마트폰 흔들기 반응형 효과 등 위변조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타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Q3. PASS 앱과 모바일 신분증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PASS앱은 신분증이 아닌 모바일 주민등록·운전면허 확인서비스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은행에서도 사용 가능한 신분증입니다. Q4.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관공서에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진위확인 및 사본저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5.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IC 주민등록
(포탈뉴스통신) 공공이 사서 저렴하게 빌려드리는 매입임대주택!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4,075세대 청년·신혼·신생아가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 1분기 입주자 모집 · 청년 (1,776호)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 · 신혼·신생아Ⅰ (1,290호)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라면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 거주! · 신혼·신생아Ⅱ (1,009호)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라면 시세 70~8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거주! 신혼·신생아 가구 1순위는 최근 2년 이내 출산 가구이고,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6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도 신청 가능해요.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포탈뉴스통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3일 12시50분 제주 서귀포항을 찾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 유통시설과 어선 안전관리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강 장관은 먼저, 서귀포수협을 방문하여 위판장 시설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을 위해 노후 위판장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강 장관은 제주 인근 해역에서 갈치를 어획하는 근해연승(29톤)을 대상으로 ▲어선 위치발신장치 작동 ▲구명장비 작동 ▲조업 설비 작동 ▲기관실 소화기 비치 등 여러 안전사고 위험 요소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선주와 선장에게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조업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어선을 점검하면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봄철 농무기에는 저시정으로 인한 충돌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시기로 안전을 위해 항해 시에는 사방을 잘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올 한해 관계기관 모두가 어선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
(포탈뉴스통신) 북부지방산림청은 4월 3일 강원 홍천 수타사에서 홍천군, 홍천소방서, 홍천경찰서, 수타사와 함께 산불 대응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합동 산불 진화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산불 신고부터 산불 상황전파, 상황 판단 회의, 주민 대피, 주불 진화 완료까지 산불 진행 단계에 따른 기관별 협력 체계를 점검해 산불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산불지휘차량에 탑재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산불현장 통합지휘시스템 운용, 고성능 산불진화차 시연,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열화상 드론 운영, 지상전송카메라를 활용한 작전 상황도 작성 등 산불 현장 통합지휘체계 확립에 역점을 두고 훈련이 진행됐다. 강혜영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초동 진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전문 진화 인력의 반복적인 교육훈련과 산불 진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포탈뉴스통신) 환경부는 최근 경북·경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이후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소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를 해당 지역 지자체와 함께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영농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5월 중순까지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을 집중수거하여 불법소각을 예방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서 중간 거점인 수거사업소로 운반하는 횟수를 주 1회에서 4회로 늘리고, 지자체에서는 반사필름, 차광막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품목들을 추가하여 적극 수거한다. 아울러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4년 12월 1일~ 2025년 3월 31일) 동안 진행됐던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의 민간점검단(1,400여명)의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예방 활동을 4월까지 연장하고, 기존 사업장과 공사장 중심의 감시 활동을 농촌과 산림 인접지역의 불법소각 감시로 확대한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추진하는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 및 민간 위탁업체 또한 불법소각 단속을 병행한다. 이러한 감시활동과 함께 마을회관, 지역시장 등에서 현장 밀착형
(포탈뉴스통신) 행복청은 4월 3일, 국립박물관단지 1구역 5개 박물관 중 마지막 다섯 번째 박물관인 ‘국립국가기록박물관’의 설계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돌입했다. 국립국가기록박물관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록자료를 보관하고 연구하는 거점시설이다. 총사업비 605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9,973㎡, 연면적 8,794㎡(지하주차장 면적 별도)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번 기본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국립국가기록박물관의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 발주를 2027년 상반기 내 완료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행복청은 지난 2월 27일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기술평가와 작품심사를 거쳐 ㈜크레파스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3월 31일부터 기본설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설계 착수보고회에서는 국립국가기록박물관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설계 추진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기록유산’을 다루는 박물관의 공간적 특성에 따른 자료의 보존 방안, 개방형 내부 전시공간의 구성 등 향후 설계에 반영할 주요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nb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지난 3월 28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불피해 지역에 ‘산불피해지 긴급진단팀’을 파견해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긴급진단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울주군 온양읍 산불피해지역 내 생활권 41개 구역을 포함한 총 119개 구역을 대상으로 2차 피해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응급복구 및 연내 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8개 구역, 항구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12개 구역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해당 진단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세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고, 복구 우선순위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응급 복구를 완료한 뒤, 연내 및 차년도에 걸쳐 항구복구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이어 경북‧경남지역 산불피해지에 긴급진단팀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조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경북·경남지역의 긴급진단팀은 총 29개 팀 58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성영상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가옥 및 공공시설이 밀집한 생활권 지역 4,166개 구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불피해지는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철저
(포탈뉴스통신) 특허청은 4월 3일 14시 30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지원을 받은 수출기업 이에이트㈜(서울 송파구)를 방문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이 지원하는 해외 진출 지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디지털 트윈 분야의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이를 정책과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이트㈜는 스마트시티, 재난ㆍ재해 예방,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 데이터를 가상 공간으로 전환해 정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특허청의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22~’24년)되어, 경쟁사 선행 기술 분석 및 특허 등록 지원을 통해 국내외 기술 보호 기반을 확보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디지털 트윈 기술은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과 융합해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혁신 분야”라며, “특허청은 해외시장에 도전하는 혁신기업들이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월 3일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할 지역 국립대병원을 선정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공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 ▲거점 국립의대 전임교원 1천 명 증원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인프라 첨단화, ’25년. 812억 원) ▲필수의료 혁신적 R&D(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역 국립대병원의 우수인력 확보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형병원 대비 열악한 연구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지역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교육·임상과 연구 기능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확립하고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 보건의료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사업’ 을 착수한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 R&D의 핵심 요소인 “인프라-연구-지원체계”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25년. 132.5억원,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37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으로 4월 3일 한국전기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첨단 제조산업 거점도시인 창원특례시에서 미래산업의 기반 기술인 차세대 에너지와 첨단소재 분야의 연구현황을 공유하고 연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소통은 e-나노소재 온라인체제 기반(플랫폼)(전기연)·소재 인공지능 자율 실험실(재료연) 등 출연연의 주요 연구시설을 방문하여 연구자를 격려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전략 수립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소재 분야 국가기술전략센터(재료연)의 개소를 축하하는 현판식으로 이어졌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우수한 연구성과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기술산업화 생태계의 중심에 출연연이 있다”며, “출연연이 차세대 에너지·첨단소재 분야 등 미래산업 개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실질적인 연구성과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도시 새뜰마을사업’ 도입 후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새뜰마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의 ’25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4월 3일 오후 개최한다. ｢새뜰마을사업｣은 국토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 달동네‧판자촌 등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5년 도입 이후 10년간 182개의 마을을 사업지구로 선정했고, 이중 사업이 취소된 5개를 제외하고, 국비 3,798억원(총사업비 약 5,425억원)을 투입하여 98개소가 준공됐으며, 79개소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선정된 지구는 주로 피난촌, 원도심 배후지 등 오래 전에 형성된 마을로 도로‧하수도‧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의 노후화도 심각하며 취약계층의 비율도 높은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한 결과, 하수관로 설치, 도시가스 연결, 주차장·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을 정비했고, 집수리,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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