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국 19만 명에 달하는 위기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관리비 미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LH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운데 3개월 이상 관리비 미납가구는 ▲공공매입임대주택 1만 332가구, ▲영구임대주택 1,854가구, ▲국민임대주택 848가구에 달했다. 박 의원이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위기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도 9만 8,689가구에 달했으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공동주택 관리비,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을 미납한 가구를 모두 합칠 경우, 위기가구는 총 19만 61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하고, ▲청년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사각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연구책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30일 오후 2시에 국회 본관 316호에서 부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접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은 GDP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을 국민총행복(GNH)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총행복에 대한 법제화와 행복정책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회 내 국회의원 연구단체이다. 이번 간담회에 이해식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정현, 최혁진 연구책임의원, 정회원으로 염태영, 허성무, 백선희, 서왕진 의원이 함께 했다. 부탄 정부의 이번 방문은 한국 JTS(이사장 법륜스님)가 2024년부터 부탄 정부와 체결한 ‘부탄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다쇼 케상 데키(Dasho Kesang Deki) 내각비서실장을 비롯해 왕실 부비서실장, 트롱사 및 젬강 주지사 등 부탄 정부 핵심 인사 8명이 한국의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의원인 이해식 의원은 “대한민국은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3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기존 외화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1·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1개 부서씩 총 2개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총 73명의 외화검사 전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공사에서 보안검색 시 외화밀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 절차에 추가하여, 관세청이 출국장 내 휴대·기탁 수하물의 엑스레이(X-ray) 판독과 상시 개장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을 갖추게 되어 촘촘하고 빈틈없는 합동 단속망의 기반이 확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화검사 전담부서 업무 개시를 하루 앞둔 30일에 출국장 내 새롭게 구축된 전용 검사대와 판독실의 준비 현황을 살피고 신설 부서에서 수행할 수하물 판독과 외화밀반출 검사 절차를 면밀히 점검했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외화신고* 안내 캠페인’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의적인 외화밀반출 시도는 확충된 단속망을 통해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검사가 강화되는 시점에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6년 제15회 녹색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녹색문학상은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 중 국민의 정서 녹화에 크게 공헌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녹색문학상에 응모가 가능한 작품은 최근 3년간(2023년 3월 1일 ~ 2026년 4월 30일) 최초 출간된 시·시조·동시·소설·동화·희곡·수필 부문의 작품집이나 단행본이다. 시상인원은 1명이며, 상금은 3천만 원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녹색문학상을 통해 다양한 산림문학 작품을 발굴·확산함으로써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감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문학을 매개로 산림문화 저변을 넓히고 지속가능한 산림가치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 양식은 (사)한국산림문학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선정 결과 발표는 9월 초, 시상은 10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산림청]
(포탈뉴스통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산재지정 의료기관 3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2025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산재환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한 우수 의료기관 3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산재환자가 적정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체계와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인력·시설·장비 등 진료 인프라와 치료과정의 적정성, 환자 경험 및 만족도 등 8개 영역 23개 항목을 기준으로 요양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산재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가 98점으로 전년보다 1.1점 상승했다. 이는 환자 중심의 치료 확대와 재활프로그램 강화 등 의료기관의 서비스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공단은 특히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대구 신암동의 ‘든든한 병원’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시상식’을 진행하고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산재환자의 기능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과 맞춤형 치료서비
(포탈뉴스통신)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3월 30일 오후, (사)대한토목학회에서 주최한 “제29회 토목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토목기술 발전 유공자 20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했다. 기념식에는 한승헌 대한토목학회 회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송석준ㆍ손명수 국회의원, 토목 기술인, 업계 관계자 및 토목학과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강 청장은 ’25년 의성 산불 구간에 대한 토석류 위험지도 구축, 119 토목구조대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술지원 등 토목 엔지니어로서 국민의 안전과 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했고, 치사를 통해 “물류의 혈관인 도로ㆍ철도, 매일 건너는 교량, 도시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상하수도까지 국민의 편안한 일상 이면에는 토목 기술인들의 헌신과 노고가 배어있다”며 격려했다. 아울러 “토목건설 산업은 GTX 개통,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 등 국내 SOC 건설과 해외수출에 효자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다른 산업에 비해 디지털 전환, AI 연계 등이 다소 늦어지며 청년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11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농산물은 대부분 품목이 전년대비 낮은 수준이며, 전주대비 하락세로 아직까지 중동전쟁에 따른 가격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낮은 당근, 양배추, 양파 등에 대해서는 수급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며 소비촉진(할인지원 등)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쌀은 3월 13일부터 정부양곡(10만톤)을 공급 중이며, 지자체, 농관원 등과 합동으로 정부양곡(벼)이 쌀로 시장에 원활하게 유통되고 있는지 점검을 추진하고 RPC 대상으로 신속한 시장공급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양곡 공급 이후 3월 25일자 산지쌀값은 하락세로 전환됐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발생 및 사육두수 감소로 전년대비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다. 계란은 기존 정부 할인지원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지속하고 닭고기도 4월 2일부터 추가로 실시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내 AI 발생에 따라 당초 미국에서 수입 예정이었던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김영신)은 3월 31일부터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이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BM)을 창출하고, 물류·공급망 관리, 마케팅·영업·광고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필요한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신규와 고도화로 구분되며, 신규 부문에서는 150개 기업을 선정하여 최대 5천만원, 고도화 부문에서는 25개 기업을 선정하여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과 솔루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타 사업 등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및 서비스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고도화 과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준 진단, 기술 컨설팅, 사업계획서 등 전문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수행기관에 컨설팅 지원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부터 국내의 유망한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스케일업과 해외 민간투자 유치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투자연계형 GMEP(Global Market Expansion Program, 해외 시장 진출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인공지능(이하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업력 10년 이내의 AI 산업분야 창업기업 20개사 내외이며, 주요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 유치’ 중심의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존 중기부의 GMEP 사업이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PMF 검증 등 해외 진출의 마중물 역할에 집중했다면, 「투자연계형 GMEP」은 실제 투자가 가능한 해외 투자사를 연결하는 데 주력한다. 둘째, 선정된 기업에게는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약 8,000만 원의 진출 자금과 미국에서 진행하는 5주 가량의 현지 프로그램(붙임2), AI 제품 및 서비스의 기술력을 검증하는 해외 실증(Proof of Concept), 최소 3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인식 제고 및 역량수준 강화를 위한 ‘2026년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기부를 비롯해 지식재산처,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각 부처에 흩어진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기업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보안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의 무료 현장 상담과 부처별 주요 정책과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홍보부스도 함께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중기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를 병행하여 실시간 댓글로 소통하는 등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부산을 시작으로 호남권(광주, 5월), 충청권(대전, 7월), 영동권(9월), 수도권(11월)에서 연 5회에 걸쳐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중기부 황영호 기술혁신정책관은 최근 기술유출
(포탈뉴스통신) 지식재산처는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의 지식재산 정보화 현안 논의를 위해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서울 송파구)에서 '제20차 IP5 정보화 분과회의 및 산업계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세계 출원량의 약 85%(’24년 기준)를 차지하는 IP5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각국의 지식재산 정책 등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구성되며, 2010년부터 특허분류(WG1), 정보화(WG2) 및 심사정책(WG3) 분야별로 협력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전 세계 지식재산 쟁점을 선도하고 있다. 심사관·기업 등이 IP5에 출원된 특허의 심사 진행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제특허심사정보 공유시스템(OPD)을 구축한 사례가 큰 성과 중 하나이다. 이번 회의에는 IP5 정보화 담당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관계자 및 IP5 국가의 산업계 대표 등 7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여, 인공지능(AI) 등 정보화 신기술 활용, 국제특허심사정보 공유체계 개선 등 21개 의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 IP5 담당자가 머리를 맞대어 국제특허심사정보 공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3월 30일 서울에서'제3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서울대 장병탁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를 개최하고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작년 11월부터 수차례의 내부 토론과 검토, 위원회 논의를 통해 발표한 이번 전략은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제언을 충실히 반영했으며, 국민주권정부 기간 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관세행정 혁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기존의 기능별·단계적 업무 구조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2030 미래성장혁신 전략'은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목표로 ➀든든한 관세국경, 안전한 사회 ➁공정한 교역, 굳건한 경제안보 ➂함께하는 성장, 활력있는 경제를 제시했다. 각 목표는 국경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한 교역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안보 기반을 강화하며,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무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전
(포탈뉴스통신) 지식재산처는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용)와 함께 3월 31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19층 발명마루에서 「발명교육개발원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명교육개발원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명교육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발명교육 전문연구‧지원 기관으로, 한국발명진흥회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함으로써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창의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서 발명교육 콘텐츠 개발, 조사분석, 교원연수, 정책연구 등 교육정책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제1부 제막식과 제2부 발명교육 소통의 장으로 구성되며, 발명교육 관계자 약 9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제1부에서는 먼저 발명교육개발원의 시작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기념영상 상영, 기념사, 축사가 진행되며, 발명교육개발원장이 직접 개발원의 핵심 전망 및 추진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충남대학교 이병욱 교수의 ‘인공지능 시대 발명교육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진행된다. 제2부 발명교육 소통의 장에서는 지식재산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3월 31일, 2026년 ‘대학 혁신지원사업(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공·사립 전문대)’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됐다. 그간 각 대학은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학습자 중심의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학의 교육 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대학 혁신의 기반을 공고히 구축했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141개,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이다. 올해는 ‘2025년-2027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2년 차로, 대학이 자율 혁신을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 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 및 적정규모화 지원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 중심
(포탈뉴스통신) 교육부와 한국디지털교육협회(회장 이형세)는 3월 31일부터 ‘제16회 이아이콘(e-ICON) 세계대회’를 개최한다. ‘이아이콘 세계대회’는 국내 및 해외(개발도상국) 중·고등학생과 교사가 팀을 이루어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주제로 교육용 앱을 개발하는 국제 경진대회로, 올해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3번 “건강과 웰빙 증진”을 주제로 개최된다. 학생들은 직접 앱을 기획·개발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협력하는 과정을 체험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학습할 수 있다. 2011년 본 대회가 시작된 이래로 지난 15년간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31개국의 중·고등학생 및 교사 1,285명이 참가하여 교육용 앱 228개를 개발했다. 최근 몇 년간 예선 참가팀이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2025년 대회에는 총 141팀(국내 64팀/해외 77팀)이 지원하는 등 동 대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대회에서는 앱 개발 방식을 기존 설치형 앱에서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