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마련된 조치로 주요 내용은 첫째,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서는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한다. 둘째,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48개 기관 예선을 시작으로,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AI와 공공데이터의 시너지, 혁신을 열다’를 주제로 인공지능(AI) 혁신성 평가지표 신설, 왕중왕전 진출팀에 대한 인공지능(AI) 기술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대회는 3월부터 8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등 48개 기관 예선, 9월 통합본선, 11월 왕중왕전 순으로 개최된다. 각 기관은 예선을 통해 부문별(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상위 1개 팀을 선발해 통합본선 진출권을 부여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41개 기관에서 48개 기관으로 예선에 참가하는 기관이 확대됐다. 통합본선에서는 전문가 평가단의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팀이 왕중왕전에 진출할 자격을 얻게 되고, 왕중왕전에서는 전문가 평가단(70%)과 국민 평가단(30%)의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10개 팀의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수상팀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부문별 대
(포탈뉴스통신) 환경부는 영상인식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예방 시스템’을 2곳(경기도 양평군 및 강원도 평창군)의 국도에 설치하여 4월 9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물 찻길 사고 예방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라이다(LiDAR) 센서를 설치하여 동물 출현을 감지하고, 150m 전방에 설치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전방 150m 이내 야생 동물 출현” 문구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해당 시스템의 인공지능 기술은 야생동물의 종류, 출현 시간 등 축적된 정보(데이터)를 학습(딥러닝)하여 사전에 예측한 정보로 동물 출현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전방에 동물 출현을 인지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어 사고를 예방한다. 이번 ‘동물 찻길 사고 예방시스템’은 환경부, 포스코디엑스(DX),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이 지난해(2024년) 7월에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에 양평군과 평창군에서 동물 찻길 사고가 잦은 도로를 각각 1곳씩 선정한 뒤에 지난달(2025년
(포탈뉴스통신) 환경부는 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서울, 수도권, 충청·대전, 전라·광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관련 기업과 함께 총 10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대면·비대면을 포함해 약 360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가 집단합의·피해구제 등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각종 피해자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피해자 합의대표 선임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참석한 피해자와 유족의 개별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정부가 주도하여 신속하게 집단합의를 추진하기를 희망하며, 합의 기준의 설정과 대표 선정 방식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있었다. 피해구제와 지원제도 관련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내 국가책임 반영 요청, 피해자 현역 입대 기준 완화 필요, 피해구제 청구 방법 간소화 등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침대가 자신의 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됐다는 문구를 기재한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스침대는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하여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하여 판매하면서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됐다고 표시했다. 마이크로가드의 주요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에 대하여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R.E.D. Facts)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는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사건 표시를 접한 소비자들은 인체 무해성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직접 검증하는 것이 어렵고,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설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포탈뉴스통신) 시우민과 추소정, 이세온의 관계에 지각 변동이 생긴다. 오늘 8일(화) 공개되는 와이낫미디어 드라마 ‘허식당’(연출 오환민, 김경은 / 극본 성소현) 6회에서는 허균(시우민 분)과 봉은실(추소정 분), 이혁(이세온 분), 강형사(오지호 분)가 의미심장한 만남을 갖는다. 앞선 회차에서 허균과 은실은 뜻을 모아 ‘허식당’ 동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백반집 건너편 레스토랑 셰프 이혁의 무자비한 견제로 인해 두 사람은 식당 영업 중단이라는 큰 위기를 마주했고, 앞으로 닥친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다음 이야기에 궁금증을 높였다. 6회 방송을 앞두고 허균과 은실, 이혁, 강형사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백반집과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앞에 모여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이 왜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인지, 스틸만으로도 어색함이 느껴지는 분위기에 호기심이 증폭된다. 공개된 스틸에는 허균과 은실이 동시에 한 손님의 멱살을 잡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킨다. 두 사람에게 멱살잡이 당한 손님의 정체는 이혁, 강형사와 작당모의한 자로 그의 등장만으로도 불안감을 치솟게 만든다. 은실은 식당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자리가 비었을 경우(궐위) 진행하는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 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뉴스출처 : 인사혁신처]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8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 2개소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은 자 ‧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2023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2024년 하반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4.8점(5점 척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심한 도전 행동으로 보다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최중증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기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이거나, 발달장애척도(GAS)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의 발달장애인 중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서비스(가족급여) 선정자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한 사유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수행기관 공모는 4월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십자가 신청한 유전자재조합 탄저백신 ‘배리트락스주(흡착탄저백신(유전자재조합))’를 4월 8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베리트락스주’는 탄저균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탄저균의 외독소 구성성분 중 방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성인에서 탄저균으로 인한 감염증의 노출 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백신이다. 식약처는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해당 품목의 안전성·효과성 및 품질에 대해 집중심사하고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자문과 중앙약사 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허가했다. 식약처는 이 약이 생물테러감염병 예방 등 국가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저백신 자급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가의 보건 안보에 필요한 의약품이 공급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4월 9일부터 국토위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토위성센터 공식 누리집을 새롭게 개설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누리집은 국토위성 운영 현황, 주요 산출물, 영상 비교 등을 한곳에서 제공하며 국토위성 정보의 활용성과 관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성’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난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개발한 국내 독자 정밀관측 위성으로, 국토위성 1호(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2021년 3월에 발사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 국토위성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과 활용을 담당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고해상도 위성영상(0.5m급)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간정보 구축, 국토변화 모니터링, 재난 대응, 도시계획, 환경 및 산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3월 발생한 전국 산불에 대응하여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위성으로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 산불지역을 촬영했으며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4월 1일 스마트팜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스마트팜코리아) 사이트를 새단장하고, 신규로 개방하는 데이터셋을 선보였다. 이어서 4월 7일 스마트농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플랫폼 개편 및 신규 개방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스마트농업데이터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조사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2016년도부터 스마트팜코리아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 및 정부 지원사업 등을 안내받고, 스마트농업 기술을 도입한 농가에서 생산되는 각종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는 2022년도 개편 후 3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한 눈에 보기 쉽도록 통합하여 구성하고, 핵심 컨텐츠(데이터 마트, 분석서비스 등)를 전면 배치했으며, 스마트팜 관련 정보를 보강하고(지원사업 및 교육정보 추가) 검색 편의성도 개선했다. 사이트 개선과 함께 종래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비스로 실시간 제공되던 원천데이터 중 일부를 사용하기 편한 형태(csv파일 등)로 가공하여 사이트에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분야 민간투자 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대상자로 주식회사 귤메달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영글어농장, 주식회사 팜토리 농업회사법인, 그래도팜 농업회사법인(주), 슬로푸드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5개소를 선정했다. ‘농촌융복합분야 민간투자 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분야의 지역 선도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2024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한 우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유치한 민간투자금과 1:1 매칭으로 최대 5억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조설비 확장, R&D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민간투자금과 정부 매칭자금을 적재적소로 투입한 결과, 2024년 선정기업 5개소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액 16.5%(약 60억원), 평균 고용인원이 56.1%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이뤄냈으며, 총 76억 규모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유치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특히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는 해당 자금을 기반으로 생산 과정상의 과발효 문제를 해결하고 설비를 확장함으로써 수출을 위한 일일생산량 확대 기반을 다졌으며, 후속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3월 30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영국 캐피털시티칼리지(Capital City College) 재학생 대상 튜링 스킴 프로그램(The Turing Scheme)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CCC 재학생의 폴리텍대학 프로그램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문화 체험뿐만 아니라 폴리텍대학의 우수한 기술 교육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신기술교육원과 대전캠퍼스에서 영상디자인, 3D프린터 활용 등의 실습 교육도 진행한다. 폴리텍대학과 CCC는 2014년 처음 업무협약을 맺은 이래 교직원 선진 직업교육 행정연수, 재학생 대상 국제 영어 캠프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4일 업무협약을 갱신한 양 대학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네스 팔마 고메즈(Ines Palma Gomes) 학생은,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장비를 직접 보고 실습해 볼 수 있어서 매우 놀라웠다”라며, “앞으로 영국의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다양한 기술 교육을 경험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강화하고 기본적 근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심화되고 있어 체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범위를 도급급액 5천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3천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로 확대 시행한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 11월 26일 도입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포탈뉴스통신)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3월 31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한 200만불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데 이어, 이재민용 텐트(약 500대), 물통(약 4,000개), 담요(약 80,000개) 등 KOICA 비축물자를 포함, 200만불 규모의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주 실무팀을 현지에 파견하여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국제기구 등과 구호물품 지원을 위해 협의했다. 정부는 작년 미얀마 및 주변국 내 로힝야 난민 등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 주요 국제기구를 통해 총 2,300만불을 지원하는 등 미얀마의 인도적 위기 경감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꾸준히 제공 중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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