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4월 9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한다.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선거 일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선거관리 업무,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하여 신고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2025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백미리마을’, 경남 통영시 ‘궁항마을’, 경남 거제시 ‘산달도마을’, 제주 서귀포시 ‘법환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어촌마을의 체험장·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체험객들이 어촌체험과 숙박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어촌관광 체험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마을의 직접소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천 중구 포내마을의 경우 2019년에 고도화사업으로 실내체험장을 조성하여 연평균 약 23.8%의 체험객이 증가했으며, 2025년부터 운영 예정인 경기 화성 궁평리마을의 카라반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추가소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총 18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4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당 2년간 총 8억 원이 지원되며, 지난해 개발한 어촌체험휴양마을 공동숙박 통합브랜드인 ‘스테이바다70’을 적용하여
(포탈뉴스통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4월 8일 공표한'OECD Social Expenditure(SOCX) Update 2025'에 의하면 2021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337.4조 원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5.2% 수준이다. 2020년과 2021년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각각 304.7조 원(GDP 대비 14.8%), 337.4조 원(15.2%)으로 발표됐다. 이는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30.7%,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10.7%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코로나19 대응 한시 재난지원금, 공적연금 및 의료비 지출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21년 기준 OECD 평균의 약 69% 수준이며, 이는 2019년에 비해 12.3%p 증가해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5.7%)의 약 2배에 이르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9대 정책영역 중 보건(113.0조 원), 노령(74.6조 원), 가족(34.3조 원)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4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등을 공유하고,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빈집 등 빈건축물정비·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도시정책관 내에 ‘빈건축물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현황도 공유한다. 빈집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하여,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절차 간소화)·재정적(철거비 지원 등)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용이하도록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빈 건축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발생원인 또는 입지특성 등에 대한 지자체의 현실적인 분석을 공유하고, 주변 지역 활성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 및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민들의 도시농업 체험을 통한 즐거움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도시농업의 날은 201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 9회째를 맞이한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도시민의 농사 의욕이 충만해지는 4월과 흙이 연상되는 11일(十 +一 = 土)을 합쳐 `도시농업의 날`로 정해졌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의 날’을 맞아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반려식물에 관심있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4월 11일 주말기간에 전국 5대 권역, 7개 도시(인천, 시흥, 울산, 창원, 전주, 순천, 계룡)에서 개최한다. 행사기간동안 각종 텃밭용 씨앗 나눔 행사, 채소 모종 심기, 반려식물 분갈이 체험 및 도시농업 상담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일상 생활에서 반려식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반려식물 체험키트 나눔행사 및 도시농업 포털 서비스를 통한 퀴즈 이벤트 등도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한 통합 포스(POS)에서 소비자가 전용카드(이용권)를 발급받아 일정금액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금액의 20% 추가로 지원하고 소비자는 동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는 5천원 단위로 행사주기(2주)별 최대 2만원 충전 가능하며 20%인 4천원이 추가로 충전된다. 전용카드는 소비자 인당 한도가 있어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하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포스(POS)시스템을 갖춘 대형마트 등에서는 상시 가능한 반면, 전통시장에서는 포스(POS)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또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할인해서 발행하는 방식 등으로만 가능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통시장별로 통합 포스(POS) 설치를 지원하여 대형마트처럼 시장에서도 필요 시 농축산물 구매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마감 일자를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북, 경남 등 산불 피해로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인들이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이후 원활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대형 산불로 많은 농업인이 주택 소실 및 영농기반 상실 등 피해를 입고, 지자체도 산불피해 복구 및 지원 등에 인력을 우선 투입함에 따라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 및 지자체가 신속한 피해 복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직불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므로, 올해 직불금 신청자도 개정 내용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개정 내용 홍보 및 안내도 병행할
(포탈뉴스통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 2차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2월 20일 1차 회의에 이어 강 장관이 주재하는 두 번째 회의로, 장관 특별지시 사항으로 실시한 대형어선 안전점검 등 ‘선박안전 긴급조치’ 추진실적과 먼바다 풍랑경보 사전예고제 시범운영 등 TF 과제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사고는 사소한 부주의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다”라며, “이러한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은 인명피해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 구성 이후, 어선, 여객선, 일반선박 등 3개 분과에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발굴한 과제를 중점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정기적인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현장 이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4월 9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 4월 3일 시 주로 논의됐던 부처별 복구대책 추진 방향을 정교하게 다듬고, 각 기관에서 마련 중인 복구대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재민 분들의 주거 편의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농식품부·국토부·해수부 등 관계 부처의 각종 정책을 연계하여 피해 주민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도시계획·구조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9개 부처 130여명 규모의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오늘부터 1주일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포탈뉴스통신) 남북한 출신 청년들이 함께 유럽을 탐방하며 통일 미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열린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글로벌 통일체험’에 참여할 20명의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통일체험’은 청년들이 독일과 폴란드의 의미 있는 역사적 현장을 방문하며,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직접 느끼고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8박 10일간 독일 통일과 폴란드의 체제전환 과정 및 이후의 발전상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특별한 여정을 보내게 된다. 또한, 베를린자유대 학생 등 현지 청년들과의 교류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시각과 자세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참가자들은 ‘통일 크리에이터’가 되어 현장에서 직접 느낀 점을 쇼츠 등 SNS 콘텐츠로 제작하는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통일체험의 의미를 보다 많은 국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4월 9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에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지원할 수 있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9일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충남 공주시 소재 환기장치 우수제품 기업인 주식회사 에코이엔지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주식회사 에코이엔지는 전열교환 환기장치 제조 및 기계설비업체로 국내 환기 관련 제품개발·생산하는 조달업체로, 2020년 ‘공기청정 기능을 갖는 열회수 환기시스템’으로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됐다. 조달청은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약 4조 6,000억원의 우수조달물품을 각 수요기관에 공급했다. 황대성 대표는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이 신속하게 제3자단가계약 체결되어 나라장터쇼핑몰 등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면서, “원자재 및 인건비 등이 급격히 올라 단가계약 시 합리적인 단가 산정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우수제품 제도를 통해 기술·품질이 뛰어난 강소기업의 판로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신속한 조달업무 수행으로 조달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전국 농촌진흥기관과 시험 연구기관 등에서 병해충 또는 잡초 분류·진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연구원을 대상으로 4월부터 ‘농작물 병해충‧잡초 분류‧동정 공동 연수회’를 연다. 한국식물병리학회, 한국응용곤충학회, 한국잡초학회와 공동 진행하는 이번 연수회는 농작물 병해충과 잡초 예찰을 강화하고, 현장 연구자들의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올해 공동 연수회에서는 국내 주요 병해충과 잡초에 의한 농작물 피해 증상을 진단하고, 유전자‧영상 등을 활용한 진단과 방제법 등을 공유한다. 특히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다룬 식물병, 해충, 선충 3개 분야에 잡초분야를 추가했다. 4월 식물병과 선충, 9월 해충, 10월 잡초 등 총 4회 개최할 예정이다. 1~2회는 식물병(4월 9~10일), 선충(4월 10~11일) 관련 내용을 다룬다. 공동 연수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학회 누리집에서 안내한다. 농촌진흥청 해충잡초방제과 정수경 과장은 “최근 기후변화가 일상화되면서 농작물 병해충 발생도 크게 늘고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공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알팔파 담근먹이(사일리지) 발효 품질과 저장성을 향상할 수 있는 유산균 첨가제 ‘레빌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 케이시시(KCC)-44’를 개발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실용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알팔파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영양가가 높아 축산농가에서 선호하는 국산 풀사료다. 하지만 담근먹이로 제조할 때 유산균 발효에 필요한 수용성 탄수화물이 부족 할 경우 잘 발효되지 않아 상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분 함량이 높은 조건에서는 산도(pH)가 잘 떨어지지 않아 품질 저하와 저장성 악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콩과 작물인 알팔파에 특화된 전용 유산균 첨가제 ‘케이시시(KCC)-44’를 개발했다. 연구진이 5개월 동안 실험한 결과, 유산균 처리군에서 무첨가군 대비 산도가 5.49에서 4.6으로 낮아졌고, 유산균 수도 증가했다. 이는 부패균이 자라기 어려워 풀사료를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효모 수는 5.4에서 4.4, 곰팡이 수는 4.9에서 4.6으로 줄어 발효 안정성과 저장성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 성과는 저명한 국제학술지 ‘
(포탈뉴스통신) 중앙-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 간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관한 의견 교환과 주요 권익 구제 사례를 공유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서울특별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들이 참석하는 ‘2025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한다. 시민고충처리위는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중앙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인 국민권익위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인 시민고충처리위의 활성화·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의 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의 협업 사례 발표도 진행하여 시민고충처리위 위원들에게 주민들의 권익 구제를 위한 업무 요령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인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4월 9일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장려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바꿔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간 군 내부에서는 장교들만 장려금 형태로 비과세 혜택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성 위원장은 “같은 간부지만 장교는 장려금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고, 부사관은 수당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아 간부 복무 체계의 형평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또 “최근 전역자는 늘고 임관자는 줄어들며 부사관 인력구조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사관은 실질적 전투 지휘와 병력 운용의 중심으로 이들의 처우 개선은 군 전력 강화와도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사관 임관자 수는 43.4% 감소한 반면 전역자 수는 8.4% 증가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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