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경남 창원진해)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 규모가 총 2조 2,2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별로 보면 경기(4,499억), 전남(3,202억), 서울(2,549억), 인천(2,185억), 전북(2,005억)의 순으로 지원액이 많았으며, 세종(182억), 경북(261억), 제주(350억)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 대상은 △입학준비금, △교복지원금, △체험학습지원비, △학습지원비, △수능·자격증 원서비, △졸업앨범비 지원 등 다양하며, 지원규모는 2021년 2,800억 원에서 2025년 5,991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학생 수는 2021년 약 532만명에서 2025년 501만명으로 31만명이 감소했다. 구체적 현금성 지원 내역을 보면, 입학준비금은 입학시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인천·광주 등 8개 교육청에서 운영중이다. 5년간 누적 지원 규모는 총 3,783억원에 달하는데,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취지에 맞는 문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10일, ▲정보공개서 공시제 ▲광고·판촉비 분담제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각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서가 신속하게 공개되지 않아 사업자(점주)는 가맹본부 매출액처럼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진행하는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점주들이 모여 단체를 구성해도 본부가 대표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협의를 거부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점주에게 수억 원을 부담하게 했고, 사업자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하는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협상권을 무력화한 바 있다. 작년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매출액 정보 오류(20.5%) ▲광고
(포탈뉴스통신) 소방청은 대규모 화재·폭발 위험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노후화 위험물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은 이달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2개월간 시행하며, 대상은 전국의 위험물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수량이 큰 시설물 중에서 규모,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382개소를 선정했다. 중점 확인 사항은 △위험물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및 무허가 위험물 단속 등이며, 조사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위험물 제조소등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병행하여 인명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위험물 안전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제조소등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구축 실무교육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다량의 위험물을
(포탈뉴스통신)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고, 행정기관이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이 구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이 필요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 왔다. 앞으로는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포탈뉴스통신)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생태·자연도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생태·자연도 해설서’ 개정판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4월 11일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보전가치에 따라 1, 2, 3등급 및 별도 관리 지역(평가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만든 지도다. ‘생태·자연도 해설서’는 국민들이 생태자연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도에 최초로 제작되어 배포됐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개정된 생태자연도 관련 지침 및 규정 등 주요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 국민열람 시 의견제출 절차, 산불‧숲가꾸기 등 인위적 벌채지에 대한 평가 방법, 생태‧자연도에 반영되는 조사사업 추가사항(도시생태현황지도),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식생, 지형 및 포유류 분야의 일부 변경된 조사기준 등을 해설서에 새롭게 담았다. 아울러 다양한 활용사례 및 예상 질의답변(FAQ)를 보완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출처 : 환경부]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및 자격시험 등 온라인 강의 상품과 관련한 부당한 기간한정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310백만 원)을 부과하고, ㈜에듀윌의 부당한 경품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듀윌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4월 1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13개 사이버몰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관련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모집기간마다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마감임박, 0/00 혜택이 마감됩니다!”, “기간한정, 00% 파격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했으며, 이들 상품 중 ‘취업’ 관련 11개 상품에서 통상 1주일 간격으로 기수를 나누어 광고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인 공단기(공무원), 경단기(경찰)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47개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기수의 모집기간마다 그 기수의 모집 마감일까지 남은 시간을 “ㅇㅇㅇ기 판매 마감까지 Day ㅇㅇㅇㅇ 남았습니다”,
(포탈뉴스통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0일 09:00~09:40 간 조현동 주미대사를 포함한 주미대사관 직원, 그리고 방미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먼저, 조현동 주미대사 등 주미대사관 직원들이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준 데 대해 평가하고, 정상통화시 조선‧에너지‧무역균형을 포함한 한미간 경제협력 문제 등에 대해 양국이 장관급 등 각급에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음을 소개하면서, 대미 협의의 최일선에 있는 주미대사관이 미국의 NSC, 국무부, 상무부, USTR, 에너지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조현동 주미대사는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통화 이후 본인이 만나본 미측 관계자들 모두 정상통화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조선‧에너지‧무역 분야에 대해 한국측과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간 정상통화가 양국간 협상 시작을 촉진(facilitate)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음을 이번 양국간 협의에서 알게 됐다고 하면서 방미중 미측과 협의한 내용에 대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먼저, 어업인의 질병 발생률(1년 중 1일 이상 휴업)은 평균 5.7%로 전년보다 0.4%p 감소했다. 주로 발생하는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 34.3%로 가장 많았으며,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주요 신체 부위는 어깨(22.1%)가 가장 많았고 허리(19.6%), 무릎(14.9%)이 뒤를 이었다.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반복적인 동작(20.7%)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어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1년 중 1일 이상 휴업)은 평균 2.2%로 전년보다 0.1%p 증가했고, 주로 발생하는 손상 유형은 작업 중 전도(미끄러짐, 넘어짐) 사고가 61.4%로 가장 많았다.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통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의 질환 연구 및 예방,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어선안전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4월 11일부터 등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바다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등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6회 대한민국 등대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 공모전은 등대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대한민국 등대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을 찍어 5월 16일까지 공모전 공식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전문가 심사와 표절 여부 확인 등을 거친 후 6월 11일에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며, 기타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공식 누리집과 등대와 바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시상 규모는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10명이며, 특히 대상 수상자는 7월 2일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을 수여 받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여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대한민국 등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수상의 기쁨까지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청 탐라홀에서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제주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권 설명회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장기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구체적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정합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자체간 사회보장정책의 사전협의 방향을 조율하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 반영이 미흡한 사업안에 대한 협의조정 사례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사업 기획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간 연계성을 높여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노하우를 소개하는 세션을 갖고 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을 기획·설계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는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시행하는‘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 부산진구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활용하는 소재 연구자 간 교류를 위한‘소재 거점(허브, HUB) 전문가 기술교류회’를 4월 10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성수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비롯하여 인공지능‧데이터 전문가, 소재 연구자, 기업관계자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소재 분야는 인공지능‧데이터 접목으로 혁신을 이룰 것으로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로 이러한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11월 구글 딥마인드는 소재용 인공지능 모형 구글놈(GNoME)을 통해 220만개의 새로운 무기화합물을 발견하고 이 중 안전성이 확인된 후보 물질 38만1천개를 추려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 4월 '소재 연구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하고 인공지능‧데이터를 소재 연구에 활용하는 연구실인 소재 거점(허브, HUB)를 10개 지정한 데 이어, 올해도 6개를 추가 지정한다. 각 소재 거점(허브, HUB)은 데이터, 탐색‧설계, 소재 구현, 측정‧분석, 공정재현검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사업자 총 19개 업체 및 우체국 소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택배/소포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소포 서비스평가는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일반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택배 업체 14개(C2C, 개인→개인 / B2C, 기업→개인)와 기업이 이용하는 기업택배 업체 10개(B2B, 기업→기업)로 구분하여 한국능률협회플러스가 평가 자료 수집, 전문 평가단 및 고객사 대상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진행했다. 평가 항목은 소비자 측면과 종사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소비자 측면에서는 친절성, 신속성, 화물에 대한 사고율을 측정하는 안정성, 물류취약지역 배송 품질 등을 평가했고, 종사자 측면에서는 사업자의 종사자 보호 노력, 처우 만족도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일반 택배 중 C2C(개인→개인) 부문은 ‘우체국 소포’가 최고점을 받았고, 롯데, CJ, 로젠, 한진 순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B2C(기업→개인) 부문에서도 ‘우체국 소포’가 최고점을 받았으며, 로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사업을 4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지원 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되어 1,137개 봉사 단체, 18만여 명의 봉사자가 1만 1천개 마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봉사활동을 추진하여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올해는 1,100개 마을 62천여 명에게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봉사단체 뿐 아니라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개인도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사업 참여를 통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농촌맞춤형봉사활동은 지난 3월 영남권 중·대형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경남 산청군 4곳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산불피해에 지친 농촌지역에 도움의 손길을 건넬 예정이다. 먼저, 4월 12일에 봉사단체 ‘한국마이스터협회’가 경북 안동시 산불피해를 입은 주택 보수, 전기수리 등의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5월에는 ‘굿뉴스월드’와 ‘(사)생활안전보건연합회’, ‘여울연주단’이 의성군·산청군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검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0일 서울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orea Agrofood Data eXchange, KADX)의 2025년도 데이터 혁신서비스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융합한 국민 체감형 디지털 서비스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는 농식품 소비·급식·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과 협업하여 데이터 기반의 혁신서비스를 지속하여 제공해왔다. 2024년에는 고물가 시기 알뜰 식재료 정보 서비스(알뜰한끼)가 주목을 받으며,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데이터 산업진흥 유공 표창’ 등 다수의 정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유통공사 및 6개 민간 기업이 참석하여 농식품 분야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사업화 계획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 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각 기관별 협업 내용과 역할 등을 공유하고, 농식품 분야 데이터 거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는 해외 농식품 바이어 정보, 공공배달앱 활성화, 반려동물 산업 트렌드 분석, 학교급식 업무 효율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했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했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농관원은 지난 4월 8일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부정유통 정보수집을 위한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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