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 이상동기 강력범죄 현행 대응은?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공백으로 인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행을 차단하기 어려웠습니다. ■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공백 · 형법(특수협박)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前 단계는 처벌 곤란 - 법정형 : 7년·1,000만 원↓ · 경범죄 처벌법(흉기 은닉휴대) 숨겨서 소지한 경우만 처벌하고, 법정형도 최대 벌금 10만 원에 불과 - 법정형 : 10만 원↓·구류·과료 · 총포화약법(총포 등 불법소지) 규제 대상이 총포·도검(칼날 길이 15cm 이상 원칙)·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 등으로 한정되고, 당국의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는 처벌 곤란 - 법정형 : 5년·1,000만 원↓ ■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정하여, 기존의 「경범죄 처벌법」과 달리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허용되며, 긴급체포·압수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경범죄
(포탈뉴스통신) 하이퍼튜브는 비행기보다 빠르면서도 친환경적이고, 기상의 영향도 적게 받아 미래의 중요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하이퍼튜브에 대한 장점 KTX보다 4배 가량 빠른 속도 하이퍼튜브 ■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원리 비행기보다 빠르고, 친환경적이며 기상 영향도 적게 받는 하이퍼튜브 - 진공에 가까운 튜브 속에서 자기 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전자기력을 이용해 열차를 강하게 밀어 초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 ■ 하이퍼튜브 개발 하이퍼튜브 초격차 기술 구현 올해부터 시작 "3년간 총 사업비 127억을 투입하여" 자기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포탈뉴스통신)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화)로 결정됨에 따라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고3)와 전국연합학력평가(고1·2)가 조정·시행된다. ⠀ ■ 원서접수 및 변경 2025년 3월 31일 ~ 4월 10일 → 2025년 3월 31일 ~ 4월 11일 ⠀ ■ 시험 실시 2025년 6월 3일 →2025년 6월 4일 ⠀ ■ 성적 통지 2025년 7월 1일 ⠀ * 기존 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자동으로 6.4.(수) 시험 응시자로 변경된다 [뉴스출처 : 교육부]
(포탈뉴스통신) ■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시스템 운영 ①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CCTV와 라이다(LiDAR) 센서로 동물 출현 감지 ② 실시간 야생 동물 출현 문구 전광판 송출(150m 전방 설치) ※ 향후 딥러닝을 통해 동물출현 예측 알림도 가능 ③ 동물 출현 인지 사고 예방 양평·평창(2곳)에 시스템 설치 완료, 4월 9일부터 시범 운영 [뉴스출처 : 환경부]
(포탈뉴스통신) 사장님 경험에 데이터 더한 '더(The)외식 나침반' 식당 사장님과 예비 사장님이라면 주목! 매출 끌어올리는 '무료' 꿀팁 알려드려요. '감' 말고 '데이터'로 경영 성공 확률 높이는 더(The) 외식 나침반 서비스, 이용해 보세요. 내 매장과 주변 매장을 비교해서 안.성.맞.춤으로 분석해 준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더외식'을 검색해 보세요. ■ 개별 맞춤 서비스 · 매출분석 : 매출 흐름 살펴보고 주변 매장과의 매출 특성 비교하기 · 고객분석 : 성·연령별 단가 확인하고 고객의 선호 메뉴 체크하기 · 메뉴분석 : 인기 메뉴·트렌드 살펴보고 판매 성장 위한 메뉴 전략 수립하기 · 리뷰분석 : 매장 평가 분석하고 매출과의 연결점 찾기 · 종합평가 : 전월과 비교했을 때 매출 특성의 변화 살펴보기 ■ 외식업 현황판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의 외식 시장 규모, 월평균 점포 수, 이용자 수, 결제 건수 등 정보 제공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400여개 뷰티 중소·벤처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K-뷰티 펀드 출범식 및 글로벌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 7월,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 분야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민 ·관 합동 ‘K-뷰티 펀드’ 조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출범식은 ‘K-뷰티 펀드’의 본격적인 조성을 선포하는 자리로, 펀드의 주요 출자자로 나선 한국콜마 최현규 대표, 코스맥스 신윤서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K-뷰티 펀드’는 민·관이 함께 만드는 최초의 뷰티 전용 벤처펀드로서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여 K-뷰티 브랜드사 및 뷰티테크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이다. ’25년 총 400억원 규모로 조성되어, K-뷰티 브랜드사 및 뷰테테크 스타트업 등 화장품 분야 밸류체인 전반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국내 화장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생산 역량과 강력한 글로벌 마케팅으로 지난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규모 6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경북지역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촌주민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어(촌)복(지)버스 사업의 생활복지서비스*를 긴급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현장 어복버스 사업 지원은 ‘산불피해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파악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긴급조치이다. 해양수산부는 4월 9일 경북 영덕군 축산면 3개 어촌마을 내 피해복구에 전념하고 있는 어업인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향후, 인근 피해 어촌인 석리와 노물리 어촌마을을 대상으로도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복지서비스에 영덕군 봉사단체의 이동 빨래방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피해어업인의 생활 불편 해소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주거, 생활, 의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피해어업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지역 사면재해(산사태, 사면 붕괴 등)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4월 10일 오병권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해 산림이 광범위하게 소실되면서 지반이 약화됐다. 옹벽·축대, 낙석방지시설을 비롯한 시설물도 산불로 훼손됨에 따라, 집중호우 시 사면재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면재해 예방을 위한 기관별 추진 상황과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사면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산불 피해지역을 점검하고, 위험 요인은 우기 전까지 조치할 계획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최근 산불로 인해 사면재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산불 피해지역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사면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은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와 함께 세계 파킨슨병의 날(4.11.)을 맞이하여, 4월 10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옴니버스파크 컨벤션홀에서 ‘레드튤립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환우·가족, 학회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하여 파킨슨병 극복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의 파킨슨병 관련 연구 사업 성과를 소개하고, 토론회를 통해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참석 환우와 가족들에게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개발한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운동｣ 책자를 배부할 예정이다. 국내 레드튤립 캠페인은, 2007년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전달하고 의료인과 함께 소통하기 위하여 시작했으며, 질병관리청이 본 행사를 후원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영미 청장은 본 행사가 “질병관리청이 처음으로 파킨슨병 환우 및 학회와 함께하는 자리라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win PD together)’라는 이번 행사
(포탈뉴스통신) 새만금개발청은 4월 10일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새만금권역 여건 분석, 추진 전략 수립, 스마트 서비스 발굴 및 선정 등이 포함된다. 스마트도시 계획은 스마트도시 건설 및 기반시설 조성, 스마트 서비스 도입 등 지역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새만금과 광역 교통거점인 익산역 및 주변 시·군과의 연계를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하고, 새만금 산업단지와 수변도시 등 내부 연결을 위해 수요연계 대중교통(DRT) 및 자율주행 등 특화된 이동수단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보다 충실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 출범한 ‘드림팀’의 자문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드림팀'은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연구자들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교통협회,
(포탈뉴스통신)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위원장 : 통일부장관) 제1차 회의(서면, 3.24.~4.4.)를 개최하여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안)’에 대한 각 부처 및 위촉위원의 의견을 듣고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기본구상’에는 평화경제특구(이하 ‘특구’)의 개략적인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해 특구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이 제시됐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선도기지’가 평화경제특구의 비전으로 제시됐고, ①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② 접경지역 균형 발전 실현 ③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구축이 목표로 선정됐다. 평화경제특구는 ｢평화경제특구법｣(’23.6.13. 제정)에 따라 북한 인접지역에 남북경제교류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특구이다. 특구는 분단으로 인해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접경지역을 개발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생산을 유발시키고 남북 경제성장의 선순환 기제를 형성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향후
(포탈뉴스통신)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4월 9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오우티 홀로파이넨(Outi Holopainen)' 핀란드 외교부 외교안보정책 차관보와 제12차 한-핀란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 차관보는 한국과 핀란드가 1973년 수교 이래 50여년 간 교역·투자, 과학기술 등 분야로 협력을 지속 확대, 심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한국과 핀란드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교역 및 투자를 꾸준히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특히 양국이 강점을 보이는 6G, 퀀텀 등 첨단기술 분야와 방산 등 전략적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홀로파이넨 차관보는 핀란드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다양한 안보위협이 증대하는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아시아 지역의 주요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 양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은 환경부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의 겨울철 폐사를 줄이기 위해 추진했던 산양보호대책의 결과, 지난 동절기 산양 폐사 개체수를 예년 평균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확인했다. 두 기관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대비 산양보호 강화 대책'(‘24.10.28)에 따라 산양의 주요 서식지를 3개 권역(양구·화천 / 인제·고성·속초 / 울진·삼척)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민·관·군 협력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보호 대책을 추진해 왔다. 우선 겨울철 먹이 부족으로 인한 산양의 탈진 등을 예방하고 자생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먹이급이대 총 80개소와 폭설 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 22개소를 운영하여, 상엽(뽕잎), 알팔파(건초), 미네랄 블록 등을 약 2만 2천 톤을 공급했다. 특히, 이번에 먹이급이대 신규 설치 시 관찰 카메라를 달아 산양의 이용 현황도 분석했는데, 그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양구·화천 권역의 57개소 먹이급이대는 급이대마다 평균 4마리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제·고성·속초 권역의 먹이급이대 이용 횟수는 약 520회,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4.1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규제로 인한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재정‧세제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더해 규제혁신을 통한 상승 효과 극대화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제조‧건설업 ▴생활‧전문서비스업 ▴수출입‧조달 ▴창업‧인증 ▴농‧어업 분야 등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 확정했다.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상법'·'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법상은 연 6%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 1958년, 1962년 법 제정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수치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하며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적으로 운영되면서, 법적 분쟁에서 실제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과도한 손해배상액이나 이자를 낳는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일부 채권자가 고정된 높은 법정이율을 악용해 채무자의 변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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