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쉽게 규제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 11일 경남 함양군 상림공원 일대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1년 경과 후 무상양여를 신청할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하고 신청자가 외부인을 직접 고용하여 임산물 채취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사항을 중점 홍보했다. 또한 산림청에서 산림사업 시행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업자에 외국인근로자 상시고용이 가능한 근무처를 추가 허용해, 임업분야의 계절적 사업특성을 고려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임업 종사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등 민생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림청]
(포탈뉴스통신) 병무청은 대통령 선거일 당일인 6월 3일 병역판정검사를 휴무하고 현역병 입영일자 등을 조정한다. 전국 지방병무청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선거일 하루 휴무하고, 모든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선거일인 6월 3일 검사를 받도록 통지받은 사람은 선거일 전후로 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일 입영 예정인 현역병은 하루 뒤인 6월 4일로 입영일자를 조정한다. 6월 4일 입영하는 부대와 입영시간(14시)은 기존과 동일하다. 예비군 훈련은'예비군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기기간 중인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중단한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예정인 사람들의 소집일을 선거일 후로 조정하여 실시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대상자, 현역병입영대상자,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들이 검사 및 입영(소집)일자 변경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개인 알림톡 발송과 병무청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병무청]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오늘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對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 가격약속품목의 수입 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하는 등의 다양한 불법 회피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우선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 외환 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하여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국회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박균택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와 공동주최한 것으로, 윤석열 정권 시기에 군이 연루된 대표적인 두 사건인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12.3 비상계엄’에서 촉발됐던 ‘항명죄’를 법적으로 고찰해보고 개선 가능성까지 타진해보기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의 발제는 김소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고, 토론자로는 최진호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선종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권도형 국방부 군사법정책과장, 엄태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군형법상의 항명죄가 도출된 법적 배경과 항명죄의 구체적인 법적 구성요건을 살펴보고, 최근 12.3 비상계엄 당시의 부당하고 위법적인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하며 변화하는 시대상에 따른 입법적 개선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토론 시간에는 한국군사법학회 회장인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비
(포탈뉴스통신) 강준현 국회의원(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체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 이후 김용태 고문(법무법인 화우)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채상미 교수 ▲웨이브릿지 오종욱 대표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 ▲퓨처리즘랩스 이범근 대표 ▲비댁스 류홍열 대표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사업자의 업무 구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과 규율체계의 미비는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
(포탈뉴스통신) 사립학교 직원 등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4일 사립학교 직원 등도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 직원 등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에 따르면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에 비해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두 배이상 낮았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 등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등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의도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뉴스출처 : 김문수 의원실]
(포탈뉴스통신)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가 “보편적 기본소득이 위기의 시대에 사회 갈등을 해결할 열쇠라는 사실이 독일 기본소득 실험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4월 1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42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제42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가 주목할 성과를 내놓았다"고 언급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매월 1,2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던 실험에서 기본소득이 1차적 소비 증진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독일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기본소득 반대진영에서 주장해 왔던 도덕적 해이, 노동시장 참가율 저하라는 우려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함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저축 증가와 자산 형성, 사람에 대한 자존감 회복을 통해 노동생산성과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당
(포탈뉴스통신) 소방청은 9일 소방청 대회의실에서'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수립된 대책의 이행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회의로 박근오 119대응국장 주재로 실시됐다.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은 ▲현장대응 ▲예방제도 ▲장비개선 ▲상황관리 ▲교육훈련 총 5개 분야 20개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3월 기준 10개 대책이 추진완료 됐다. 먼저, 현장대응 분야에선 자료조사의 현실성을 반영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대상물의 등급에 따라 자료조사 횟수를 조정하여'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또, 고층건물 인명구조 시 최소한의 이행절차 규정을 위해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SOP)를 신설하고 지침서를 제정했다. 예방제도 분야에선 숙박시설 5,373개소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와 자체점검 표본조사를 완료했고, 조사 결과 1,401개소에 대해
(포탈뉴스통신)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만나는 별의별 과학특강, 올해 4번째 강연이 또 다른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만나는『별의별 과학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별의별 과학특강』은 일상의 다양한 주제를 과학으로 풀어보는 대중 강연으로,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만나볼 수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의 대표 과학 강연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연은 밴드 페퍼톤스의 일원(멤버) 이장원을 초청하여 “신기술의 출현과 음악의 발전”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본다. 이장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 전산학 학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 공학석사 등 과학자로서의 경력을 거쳐 온 음악가로 그가 풀어줄 음악 이야기가 얼마나 과학스러울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진다. “우울증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뉴테라피) 2인조 밴드”라는 장난스러운 좌우명(모토)으로 시작한 페퍼톤스는 특유의 청량한 음색과 유쾌한 무대예절로 데뷔 하자마자 독립음악 순위(인디차트) 1위에 오르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관람객이 참여하여 체험·소통하는 과학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제17회 헹복한 과학(해피사이언스) 축제'를 4월 19일과 20일 양일간 개최한다. 행복한 과학(해피사이언스) 축제는 과학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축제기간 동안에는 행사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과천과학관을 무료 개방한다. 축제가 열리는 과학광장에는 과학의 원리를 학습하고 모형제작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 조성·운영되며, 다양한 행사와 특별공연으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체험 공간에서는 빙글빙글 회오리 바람(토네이도) 연구소, 오감으로 즐기는 과학 실험실, 미래를 만드는 전기자전거 조립, 3차원 인쇄와 함께하는 별자리 캔예술(캔아트) 등 30여 개의 예약형 프로그램과 메머드와 인류, 멸종동물 이야기(전시), 미래를 굴리는 자전거 타보기, 자원순환 보드게임 등 자율형 프로그램 10여 개가 진행된다. 또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탄성큐브로 창의력 뽐내기, 오늘의 퀴즈왕, 공잡기(캐치볼) 게임, 가족 3점 슛 대
(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 감염 위험이 높은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 발생 감시를 4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 참진드기 감시 사업은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호남, 경북, 경남)와 보건환경연구원(부산, 인천, 광주, 세종, 전남, 경남, 강원, 전북),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가 협업하여 전국 23개 지점에서 매월 수행하고 있다. 감시 사업을 통해 수집된 참진드기 밀도와 병원체 검출에 대한 정보는 감염병포탈을 통해 제공된다. 참진드기는 유충, 약충, 성충 단계에서 각기 다른 숙주에 기생하여 흡혈하는 습성을 가진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4~5월)부터 약충이 활동을 시작하여 여름철(6~7월)에는 성충이 산란을 하고, 가을철(9~11월)에는 주로 유충이 발생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국내에서는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 중 작은소피참진드기가 가장 많이 서식한다.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인 ㈜코그가 온라인 피씨(PC) 게임인 그랜드체이스클래식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 및 당첨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했다. 코그는 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그랜드체이스클래식 게임 운영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의 당첨 방식이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되어야만 100% 당첨이 되는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에 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렸음이 확인됐다. 게임 이용자(‘유저’)는 공격력, 방어력 등 캐릭터가 보유한 요소와 그가 착용한 장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종합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템을 획득하고자 노력한다. 이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미션 수행을 통해 획득하거나 개설된 상점에서 확정적으로 구매하는 방법과 주문서를 구입하여 당첨시에 얻는 “구슬봉인코디”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데, 후자가 외형과 성능 모든 측면에서 우수하다. 여러 개의 주문서를 해제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전남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조계원 국회의원, 여수시을) 2기 발대식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전남기본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순천 청암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발대식에는 박주민 중앙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전남 국회의원 전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기초 단체장 등 당원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박주민 중앙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축전, 전남 국회의원들 축사, 조계원 위원장의 환영사로 이어졌다. 박주민 중앙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이 고착화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보다 많은 기회가 균등히 배분되어 모든 사람이 안정감 속에 혁신에 나설 수 있고, 그 혁신을 바탕으로 국가가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기본사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은 축전을 통해 “기본사회가 성장이고 민생이다”며 “기본사회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전남 기본사회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포탈뉴스통신)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평택 지원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1일 평택시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오는 6월부터 ‘평택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전해왔다. 이는 김현정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기지이전 평택지원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20% 가산할 수 있고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음에도, 그 실적이 불과 43%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란 취약계층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후원 등을 통해 일정금액을 저축 시, 국가(지자체)가 1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자립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함께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김현정 의원은 “현재 매달 평균 1,170여 명의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치로 인해 평택시는 2억7천만원 가량 시비를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국내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는 ‘2025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유망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2022년 ‘K-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 및 2023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에 따라 범부처 협업 사업으로 개편되어, 창업기업의 업종·분야별로 전문화된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주관기관(부처)과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림부)은 농산업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식품·농업기술(푸드·애그테크), 농업생명과학(그린바이오) 창업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을 지원한다. 싱가포르는 금융·투자의 중심지이자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갖췄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부)은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강점을 살려 국토교통 분야 창업기업의 독일·핀란드 진출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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