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연구개발 성과발표 및 시연회를 개최했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2019년에 본 사업을 착수하여 산불 진화, 식중독, 도로살얼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불진화대 활동지원 차량, ▴전기차 화재사고 대응 침수 기술, ▴식품 내 식중독균 신속검출 체계 등 지금까지 추진했던 연구개발 성과 중 우수 성과 9가지가 전시·시연됐다. ① (야간산불 대응 위한 산불진화대 활동지원 차량) 군용차량을 개조하여 2,020L 소화수조와 고성능 펌프를 갖춘 산불 진화차량으로 차체, 장비 등을 모두 국산화하여 유지보수 또한 용이하다. ② (전기차 화재 사고 대응 침수 기술 고도화) 소방대원의 전기차 화재 사고 대응 시, 차량 하부 금속 배터리팩 내부의 배터리를 신속하게
(포탈뉴스통신) 외교부는 4월 16일 김상훈 아시아태평양국장 주재로 인도 진출 기업인들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인도 진출 우리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상·하반기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인도는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자 연 6%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경제 대국으로서 우리 외교와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했다. 또한 김 국장은 현재 500여 곳 이상의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핵심축을 구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가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김경훈 대외정책연구원(KIEP) 인도남아시아 팀장이 인도 경제현황 및 경제정책 기조 등에 대해 발표했다. 참석 기업들은 인도 내 활동 현황 및 현지 진출 여건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진출시 애로사항 및 우리 정부
(포탈뉴스통신) 특허청은 4월 15일 14시, 제약바이오 분야 주요 기업인 한미약품 연구센터(경기도 화성시)를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한미약품의 연구개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제약바이오 산업의 핵심인 신약 개발을 포함한 연구개발 동향을 살펴보는 한편,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미약품의 주요 연구개발 현황, 국제적 기술이전 사례 및 신약 파이프라인 전략 등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특허 심사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근 제약바이오 산업은 고령화와 감염병 확산 등 글로벌 보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세계 시장 진출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은 제약바이오 분야의 특허출원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바이오의약 전문심사관을 증원하고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한 바 있다. 아울러, 우선심사 대상 기술에 바이오 분야를 추가 지정하여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극
(포탈뉴스통신) 경찰청은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 손해보험협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2024년 11월 협약했으며,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1차 모집은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총 약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거주지 인근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경찰청 · 손해보험협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1차 사업 진행 후
(포탈뉴스통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문지현 단장이 15일 인천 중구 서특단 청사에서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정영순 사령관을 만나 봄철 성어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강화와 조업질서 확립, 안보상황 대응 관련 협조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뉴스출처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이 오는 4월 17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불 사태로 바라본 재난 대응체계 및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권 초대형 산불 사태를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의 한계와 피해 복구 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주관한다.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은 고온·건조한 기후와 강풍이 겹치며 진화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초대형 산불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산불 사태를 통해 진화 인력과 장비의 한계, 이재민 지원의 미흡, 재난·재해 대응의 구조적 문제 등 다각적인 취약점이 드러났다. 현재의 대형 산불 대응체계로는 지역 소멸 위기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 처리 과정 등에서 해외사업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국내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2018년 도입됐지만, 애초 취지와 다르게 국내 대리인이 사고 발생에 즉각적, 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방통위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제도 운용 및 방통위 보고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방통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 유니트는 소규모 인원(정원 9인)을 하나의 거주·돌봄의 관리 단위로 하되, 1인실 원칙화·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시설은 유니트 내 침실 1인실 원칙화, 1인실 최소 침실면적 10.65m2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m2이상, 유니트당 화장실 및 욕실을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유니트 내 근무 요양보호사는 배정된 유니트에 전임근무를 해야 하며, 전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총 정원 10인 이상 시설)에 설치된 유니트는 개별 유니트마다 장기요양청구경력이 3년 이상인 리더급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7개 시설에서 총 11
(포탈뉴스통신) 국세청은 4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과 한 ‧ 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주요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하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나가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한 ‧ 일 간 국제공조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은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29차 국세청장회의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한 ‧ 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관계도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 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주요 세정현안을 공유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청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강 청장은 한국의'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5월 10일부터 7월 6일까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말마다 여름학기 개인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주제‧실험‧창작‧정보(SW)탐구과정 외에 전시탐구과정까지 더하여 총 20종 40개 반을 8주간 개설한다. 이번 학기에 새로 열리는 전시탐구과정 “꿈틀대는 지구와 미래동물” 수업은 특별히 올해 국립과천과학관의 대표(브랜드) 기획전 “미래동물: 대멸종 너머의 생명”과 연계하여 초등 고학년 맞춤형으로 개발했다. 현생 동물의 특징과 서식지로서 지구 구조와 환경, 특히 판구조론의 원리 등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진화의 관점에서 미래에 출현할 법한 동물을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수업 중 전시장을 직접 다녀오거나 보드게임과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서 교육생의 흥미와 학습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주제탐구과정에서는 연간 주제인 ‘변화’를 바탕으로 초등 저학년 수준에 맞춰 다양한 관점의 시간 개념을 다루는 ‘자연의 시간, 생명의 시간’ 수업과 초등 고학년 수준에서 지구 환경과 생명체 또는 유전자 사이의 연관성을 다루는 ‘지구가 변하면 유전자가 변할까?’ 수업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초고속 산불에 대비해 주민대피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재난성 기후라 불릴만큼 강한 돌풍으로 비화가 2km에 달하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다. 이로 인해 산불에 대피하는 과정에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기상 상황은 산불 확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전국 평년 기온이 14.2℃로 역대 1위로 높았으며, 강수량은 역대 최저로 극심하게 건조했다. 안동지역 최대순간풍속은 27.6m/s를 기록했다. 기상악화로 정확한 화선 정보를 얻기 어려워 산불 확산 속도에 맞춘 대피 시점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고령자 보행속도(일반인의 약 72%)와 시군을 넘어서는 대피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대피계획, 전기·통신 단절로 인한 상황전파 지연 등 기존 주민대피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산불의 특성을 분석하고, 한발 앞선 대피가 가능하도록 주민대피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평균풍속 뿐만 아니라 최대순간풍속도 고려해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도록 산불확산예측시스템(산림청)을 개선한다.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TTS(The Tire Shop)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개발하여 대리점에게 제공한 전산프로그램(명칭 ‘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본사에게 노출되어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게 요구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하고,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교육원이 신임 경찰관들의 인성함양·정신력 강화 및 실전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대한민국 레슬링 전설 심권호와 함께하는 ‘체포제압 기술 명사 특강’을 진행한다. 교육원은 올해 신설된 ‘물리력대응학과’의 교수요원들이 신임 해양경찰관에게 경찰관으로서 정신력 함양과 현장감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명사 초청을 통한 특강을 개최 했다. 이번 세미나는 해양경찰 주요 현장인 해상, 선박 등 협소한 공간에서의 물리력 대응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실전 중심의 체포·제압 기술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세계적인 레슬링 선수 심권호가 직접 기술을 지도하며, 레슬링 기술을 활용한 균형 유지와 효율적으로 제압하는 방법 등을 전수 할 예정이고, 신임 경찰관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정신력 강화를 위한 특강도 병행된다. 체포·제압 분야의 이용삼, 고태욱 교수요원은 “무도 기술을 기반으로하여 해양경찰 현장에 맞는 실전 체포제압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기술을 신임경찰 및 현직 경찰관 전문과정에 적용하고 있다.”며 “동료 경찰관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나가겠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16일 농업기계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농기계임대료 자율화법(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되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지역의 경제 상황이나 피해 규모, 농민들의 실질적 부담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기준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거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자율적인 지원책을 펼쳐왔다. 특히 이번 대형산불 피해지역 지자체는 피해 농가의 생업 복귀를 위해 장단기 무상 임대를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초 제출한 농기계 임대료 수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8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 가운데 80곳은 시행기준 상의 임대료보다 50% 초과 감면하고 있었고, 12곳은 무상임대를 시행하는 등 지자체별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벡스코와 수영강 해운대 리버크루즈 일원에서 부산시와 공동으로 ‘2025년 부산국제보트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처음 개최된 부산국제보트쇼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우리나라 대표 해양레저장비 전시회로서,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레포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부산국제보트쇼는 육상과 해상전시장 두 곳에서 각각 펼쳐진다.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 준비된 육상 전시장은 약 130개 사의 850여 개 부스로 구성되며, 요트 및 보트와 해양레저용 항해·통신·안전 장비 및 레저용품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장 내 마련된 상담장과 각 부스에서는 미주·아시아·중동·유럽 등 12개국에서 방문한 바이어들과 국내 해양레저장비업계가 만나는 ‘비즈니스 상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해양레저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국내외 수요자와의 구매·계약도 이끌어낼 예정이다. 실내 전시장에서는 관람객들에게 서핑·카누 탑승, 어린이 낚시 및 로잉머신 등 해양레저 활동과 구명조끼 착용, 응급처치 등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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