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품목분류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8개국 16명)하여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제18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TC A/P)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세계관세기구(WCO) 및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제도를 학습하며 품목분류 전문성을 함양하고, 각국의 품목분류 쟁점 물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남 진주에 있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방문하여 최신 분석 장비 시연을 참관하고, 신종마약 분석·적발 사례를 교육받을 예정이다. 유선희 인재원장은 “앞으로도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의 지역훈련센터로서 회원국의 관세행정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나라 관세행정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포탈뉴스통신) 치유농업은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2세 이상 인구의 9.7%가 최근 1년간 우울감을 경험했고, 조현병은 인구 100명 중 1명이 겪는 것으로 보고됐다. 정신질환 유병률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지역 사회에 기반한 비약물적 치료 수단으로 치유농업 활용이 부각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약물 중심인 기존 정신질환 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약물적 심리 지원 기술로 치유농업에 주목하고, 그 효과를 의료기관 현장 실증을 통해 입증했다. 연구진은 조현병 환자와 우울 고위험군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2종을 개발했다. 조현병 환자를 위한 ‘긍정심리모형(모델) 프로그램’은 식물을 재배, 관리하는 과정에서 몰입과 행복감 등의 정서를 회복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도록 구성했다. 조현병은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정신질환으로, 주로 양성증상, 음성증상, 일반정신병리증상이 나타난다. 양성증상은 환각, 망상, 비논리적 사고, 기이한 행동이며, 음성증상은 감정표현 감소, 무의욕, 사회적 위축, 무언어증, 쾌감 상실이다. 일반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말 사육 농가의 마분 퇴비 활용과 지속 가능한 방목지 관리를 돕기 위해 마분 퇴비 적정 사용 수준과 방목밀도 조절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이 제주특별자치도 5개 농가 말 방목지(205헥타르)의 토양 성분(pH, 질소, 유효인산, 유기물 등)을 조사한 결과, 농가 간 큰 차이는 없어 전반적으로 비슷한 토양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방목하는 말 밀도가 높을수록 유효인산 농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과도한 방목은 토양 건강과 영양분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를 바탕으로 목초 생산성과 토양 건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목초지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 방목지 헥타르 당 적정 방목 두수는 9두 이하로 유지하기를 권장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방목 횟수를 줄이거나 마분 퇴비 또는 비료 시용량을 조절해 토양 압력 증가, 양분과잉 축적 및 산성화 등 초지 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한, 라이시미터(Lysimeter) 실험으로 적절한 퇴비 사용 비율을 확인한 결과, 마분 퇴비 25%와 화학비료를 혼합 사용했을 때 헥타르
(포탈뉴스통신)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4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소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세은심리상담연구소’를 방문하여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학회 전문가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자, 우울·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474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6,770명의 서비스 제공인력(중복 자격증 포함)이 등록됐고, 서비스 신청접수를 시작한 작년 7월 1일부터 78,982명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373,203건의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됐다. 2024년에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89.8점이며 서비스 이용 전후의 정서적 어려움 변화에 대해서 91.3%가 호전된 것으로 응답했고, 주변 추천 의향이 95.9%인 등 체감 효과성이 높았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3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 위치한 한식집에서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관악구청장 등이 참석해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축하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물품도 전달한다. 1만 번째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대표 메뉴인 순대국밥을 인근 상권보다 1천5백 원 저렴한 8천 원에 제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주는 착한 외식처로 ‘생활 물가 안정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해온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2천여 개소로 시작된 이후, 2023년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7천여 개소로 성장했고, 2024년 민간 협업과 대국민 공모 등의 노력이 더해지며 2025년 현재 1만 개소를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착한가격업소 양적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 ‘업소정보 오류신고’ 기능을 신설해 국민 누구나 가격 등의 정보 오류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언론보도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의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형식상 해외 법인들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 종묘대제봉행위원회와 오는 5월 4일 오후 2시 종묘(서울 종로구)에서 '2025년 종묘대제'를 봉행한다. '종묘대제(宗廟大祭)'는 왕실의 품격 높은 의례와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의례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됐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중 길례(吉禮)에 속하며, 국왕이 직접 거행하는 가장 큰 규모의 제사이다. 1969년 복원되어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유교의 예법과 절차를 엄격히 지켜 웅장하고 엄숙한 의식으로 거행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종묘 정전의 대규모 수리를 완료했으며, 오는 4월 20일 창덕궁 구(舊)선원전에 2021년부터 임시 봉안했던 신주를 다시 제자리로 모셔오는 환안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2025년 종묘대제'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정전 제향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끈다. 특히, 올해는 '종묘대제'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50주년이자, '종묘'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30주년으로 그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은 4월 17일 오전 10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서울 종로구)에서 국가유산지킴이 기업 라이엇게임즈와 LG생활건강의 후원을 받아 복제한 조선 왕실 서화류 3건과 대한제국 황실 복식류 1건을 완성해 관계자들에게 공개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의 공존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한 유산들 중 역사성과 활용도가 높은 조선 왕실 서화류 3건(책가도 병풍, 종묘친제규제도설 병풍, 보소당인존), 대한제국 황실 복식류 1건(당의), 총 4건의 복제본을 제작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번 행사는 그 성과로 완성된 복제본을 처음 공개하는 자리이다. 이번에 제작된 복제품들은 향후 국립고궁박물관 상설전이나 다른 활용 기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 민관협력으로 추진된 이번 문화유산 복제품들은 라이엇게임즈와 LG생활건강의 후원을 받아 지난 2년간 국립고궁박물관이 총괄하고 문화유산기술연구소, 전통침선연구소 연우 등 전문기관과 국가무형유산 금박장 김기호 보유자, 각자장 김각한 보유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공들여 제작됐다. 책가도 병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국내 혁신제품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2025년 수출연계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출연계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은 해외 공공기관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진행하는 해외실증사업 참여기업이 겪게 되는 인증, 통관‧물류비 부담 등 다양한 제반비용 경감과 수출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조달청은 오는 18일부터 1회차 지원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지원대상 및 범위, 선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장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수출연계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은 해외실증을 본격적인 수출로 연계하는 디딤돌”이라며, “혁신기업들이 해외실증을 계기로 더 큰 수출성과를 만들고, 해외조달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유공 포상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나라장터 구축에 기여한 협력기관, 수요기관 담당자, 조달청 직원, 조달기업에게 감사패 및 표창을 수여했다. 조달청은 2002년에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을 2021년 6월부터 추진, 2025년 3월 31일에 정식 개통했다. 이번 포상식에서 새로운 나라장터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가·지방 예산 시스템과의 연계 프로세스 구축에 적극 협력한 한국재정정보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아울러 차세대 나라장터를 구축한 SK(주), (주)대원씨앤씨, 주식회사 바이브 컴퍼니 등 3개기업과 자체 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하는 등 구축에 직접적으로 협력한 기관 담당자, 사용자테스트에 적극 참여한 수요기관 담당자 및 조달기업 등에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대표 시스템인 새로운 나라장터의 성공적인 대전환에 기여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오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숲의 다양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프레스센터 앞 마당에서 14시부터 ‘내나무 갖기 행사’를 진행한다. 동백나무, 마가목, 황칠나무 등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주요 수종 약 1,200그루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특히, 반세기 넘게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온 숲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산불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 이어 14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산림녹화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국제심포지엄’이 열린다. 본 행사는 산림녹화기록물 등재 의의를 조명하고 나아가 기록물의 세계적 활용 및 가치확산을 위한 목적을 마련됐으며, 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에는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Green Miracle, 한국형 산림녹화 모델의 세계화’를 주제로 발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확산을 위한 ‘산업AI 전략(M.A.P : Manufacturing AI Policy)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AI를 활용하여 우리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돌파하고 미래 대한민국 산업의 도약을 모색하는 것이 금번 세미나의 개최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AI 수요기업(제조)과 산업AI 공급기업(솔루션) 간의 매칭 기회를 확대하여 협업을 독려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AI 도입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에 AI를 접목하기 위해 현장의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부터 어느 부분에 AI를 도입할지, 어떻게 설계하여 공정을 개선할지 판단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제조기업과 AI 솔루션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금일 세미나에 이어, 5월 중 산업AI 우수사례를 보유한 주요 지역을 순회하면서 산업AI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만남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생성형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제조 현장의 AI 도입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기업의 AI 활용 비율은
(포탈뉴스통신) 여성가족부는 제18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과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 전면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에 보고된 지수는 ’23년 국가성평등지수이다. 기본계획은'여성경제활동법'전면 개정으로 정책대상이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청년‧중장년‧고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으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 학계,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인재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여성의 경제 활동 확대를 위한 정책의 중점 추진과제를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6일, 예선업과 도선업을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선업과 도선업은 현행법상 해운항만업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예선(曳船)은 전국 14개 무역항에서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이안‧접안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해양사고 발생 시에는 구조 활동과 소방 지원 등 공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도선(導船) 역시 선박의 안전한 항만 진출입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세계 주요 항만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예선업과 도선업은 해운산업의 근간이자 항만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17일, 저도수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낮춰 혼성주의 개발, 소비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나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저도수 혼성주 (이하 혼성주)를 리큐르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성주는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와 동일하게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혼성주는 도수, 당도 등 측면에서 다른 리큐르와 차이가 크며, 소비 방식도 맥주나 탁주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과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하이볼 제품은 탄산수 등 음료와 혼합한 혼성주로서 알코올 도수가 5~10도 수준으로 맥주(4~6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맥주와 탁주는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혼성주는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제조업계는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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