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6일 전북 무주군 소재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에서 2026년도 시무식을 열고, 영농부산물 파쇄 캠페인과 안전·청렴 결의식을 진행하며 산불 예방과 안전한 휴양림 조성을 위한 새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행사는 봄철 대형산불의 주된 원인이 되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소각 대신 파쇄를 통해 안전한 산불 예방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이날 열린 시무식에서 국립자연휴양림 전 직원은 안전·청렴 결의를 통해 이용객과 종사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휴양림 환경을 조성하고, 갑질 없는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지난해 12월 새로 부임한 김일숙 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은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기관”이라며, “재난에 강한 휴양림, 안전이 최우선인 휴양림, 그리고 서로 존중하며 일할 수 있는 행복한 휴양림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와 청렴한 조직 운영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휴양림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복합화되는 산림재난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재난방지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6일, 산림재난예측분석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재난이 단일 발생을 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설된 산림재난예측분석과는 그동안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위험성 평가 및 재난 지도 제작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는 등 예방 중심의 산림재난 전략 수립을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위성·드론 등 첨단 관측 기술과 인공지능 분석 기법을 결합하여, 산림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산림재난예측분석과를 중심으로 재난 발생 시 총력 대응함은 물론, 과잉 대응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원칙 아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산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제기된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에 대하여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26년 1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방청은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하여 수사 및 감독에 착수했다. 쿠팡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시 IRP 계좌 강요 등 지난 청문회시 제기된 여러 노동관계법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와 관련하여는 2025년 12월 29일 고발사건 제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진실 규명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직적인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 혐의 확인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시행에 따른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뢰 절차 등을 안내하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웨비나)를 1월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올해 1월까지 담배 제조자등이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절차와 규정을 안내하여 新제도 시행에 따른 업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개요 ▲제조자 등의 법적 의무 등 준수사항 ▲유해성 검사의뢰 및 결과 제출 절차 등을 안내하고 사전 제출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1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 사전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에 대한 질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은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국무총리훈령)됐으며, 2026년 1월 7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운영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국내외에서 개발됐거나 개발중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코로나19 초기에도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협의체 구성의 근거 부족과 임시적인 운영으로 지속적인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운영 규정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백신 신속도입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마련됐다.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 질병관리청에 설치하며, 백신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수급 동향, 부처별 추진계획 등에 대해 협의·조정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며 각 부처(외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실장급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전검토 중심의
(포탈뉴스통신) 소방청은 겨울철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2월 27일(금)까지 전국 의용소방대와 함께 '겨울철 한파 대비 화재예방 및 독거노인 돌봄활동'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화재에 취약한 고령층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간 주거시설 화재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됐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 각지의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 내 독거노인 가구와 화재 취약지역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기장판·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기 안전 점검 및 노후 배선 확인 ▲한파 대비 건강관리 수칙 전달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및 교체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춘 화재 시 대피 요령과 119 신고 방법 등 기초 소방안전 교육도 병행한다. 소방청은 지역 사정에 밝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소외된 이웃의 안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지역사회 밀착형 안전망을 더욱 공
(포탈뉴스통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직무대리 박은아)은 1월 7일, 엘타워(서울)에서 수상자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본 대회는 학교 현장의 연구 문화 조성과 함께, 다양한 수업 우수사례의 확산 등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1999년 처음 시작됐다. 2023년부터는 대회 활성화를 위해 출품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상 규모를 확대했다. 올해는 시도대회(예선)에 총 1,668편이 출품됐으며, 각 교육청의 심사를 통해 846편의 전국대회 출품작이 선정됐다. 전국대회(본선)에서는 1차 연구 보고서 심사와 2차 수업 동영상 심사를 거쳐 최종 506편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상과 연구 실적 평정점이 주어지고, 이 중 우수 수상자 100명에게는 국외 선진사례 연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시상식은 지속적인 연구로 수업 혁신을 이끌어 온 교사들의 노력을 알리고, 수업 경험을 공유하며 우수 수업사례를 전국적으로 홍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 이후에는 대표 수상자들이 수업 연구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진
(포탈뉴스통신) ■ 복잡한 디지털환경, 다크패턴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 →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 기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에 적용할 구체적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 · 금융상품의 표시 사항 및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 · 오인없이 자신의 숙고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사업자의 다크패턴 행위 금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자 대상 ① 오도형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 및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 설명절차의 과도한 축약 설명 중 하나 이상의 단계를 제거하여 원하지 않는 의사결정 유도 - 속임수 질문 의도하지
(포탈뉴스통신) 1.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신설) 자녀와 등교를 함께, 10시 출근하거나 자녀와 하교를 함께, 5시 퇴근하거나 허용하는 사업주에겐 노동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이 없을 경우 ※ 시행 1월 1일 2.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 지급기간이 1개월 연장됩니다. ·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 원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3.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사업주에게 →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의 임금보전을 위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매주 10시간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220 →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150 → 160만 원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포탈뉴스통신)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거점이 될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지방 시대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하는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파라솔라코(주)(대표 고창열)와 (주)드림엔지니어링(대표 오진택)은 2026년 1월 6일 오후 4시, 드림엔지니어링 본사 회의실에서 ‘해남군 산이면 태양광발전소 개발허가 및 솔라시도 타운 조성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대진리, 상공리 일원 약 500만 평(1차 부지)에 달하는 부지를 신재생에너지 자립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솔라시도 타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의 ‘2026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째,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발전용량은 전체 1,000MW(1차 300MW, 2차 300MW, 3차 400MW)로 추진될 계획이며, 에너지 고속도로 연계를 통한 에너지 인프라를 확
(포탈뉴스통신)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그린리모델링)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간부문 역시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그린리모델링 정의 신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다양한 지원 수단 근거 마련 ▲취약계층 우선 지원 ▲민간 그린리모델링 촉진사업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해 기존 건축물의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효율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참사 경위 파악에 필수적인 ‘로컬라이저(Localizer·방위각제공시설)’ 관련 세부 항목 15건 중 공개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분현황에 따르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들이 청구한 로컬라이저 관련 정보 가운데 유일하게 공개된 것은 사고 이전인 2025년 10월 16일 청구된 ‘활주로 말단 EMAS(항공기 비상제동시스템) 설치 검토·타당성·예산 관련 문서’였다. 반면 사고 당시 기체 파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논의된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 설계도면, 시공 내역, 설치 승인 관련 내부 결재 문서, 사고 이후 수행된 안전성 점검 결과 등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핵심 자료들은 대부분 비공개 처리됐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로, 이번 사고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뒤 이 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기체 파손이 심화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
(포탈뉴스통신) 2025년도 하반기 화성(갑) 지역에 투입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8억 5천만 원이 확정됐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7일 “이번에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이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일상 속 불편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의 생활·관광 기반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10억 원), ▲연안 및 어항 화재 감시 시스템 구축(8억 5천만 원), ▲양감면 방범 CCTV 설치(4억 5천만 원), ▲팔탄면 운동기구 설치(2억 원), ▲화성시 궁도장 시설 개선(2억 원), ▲상신육교 재포장(1억 5천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투입된다.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사업은 서해안 일대에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 여가 활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감시 체계가 연안과 주요 어항에 구축돼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범죄 취약지역에는 방범 CCTV가 추가 설치돼 생활 안전을 드높이고, 노후화한 상신육교는 재포장돼서 교통 안전과 통행 편의를 도모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1월 6일 오후 4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 (서울 중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보정심 위원들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추계 결과를 보고 받았다. 수급추계 결과는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된 바 있으며, 오늘 보정심에서는 수요·공급추계 모형, 가정, 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보정심에 보고된 수급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정심은 추계위에서 보고한 추계 결과를 토대로 3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으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을 제시한 바 있
(포탈뉴스통신)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오후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성과를 도출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연내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 데 노력키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밤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에서 정상외교를 통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토대를 확고히 했다"며 "취임 7개월 만에 미·중·일 정상과의 상호 방문 외교를 완료하며 한중 간 전면적 관계 복원의 흐름을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권 회복을 위해 협력했던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1992년 수교 이후 축적된 호혜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역내 평화와 발전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양국의 중요한 외교 자산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했다. 외교·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략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국방 당국 간 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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