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국회의원들이 오는 2026년 일몰 예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이병진 의원(평택시을)·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21일 오전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발의 사실을 알리고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합의함에 따라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미군기지의 원활한 이전과 함께 평택시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 당시 유효기간은 2014년이었으나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유효기간을 3차례 연장한 바 있으며 오는 2026년 다시 한번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이전 미군 부지 환경정화사업과 부지매각사업 집행률이 각각 61.1%와 42.6%에 불과해 특별법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1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공개해야 한다. 이번 작성지침 개정본은 2025년 처리방침 평가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실효성 있는 처리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또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가 제기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 항목의 체계를 재정비하고, 법령상 필수사항과 정책상 권장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범자의 혼란을 줄였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2024년 9월 개편된 ‘개인정보 동의제도’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처리방침에 다양한 예시와 함께 구체화했다. 둘째,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이용 기간 작성 시 구체성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모든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도록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기재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공지능 해법(솔루션) 보유기업들이 건강돌봄(헬스케어), 제조, 교육, 농·축산 등 4개 분야별로 해외 현지 기업·기관에서 인공지능 해법(AI 솔루션)을 실증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업무·관리 체계 등을 혁신하는 이른바 ‘인공지능 전환’ 관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성공적인 참고 사례(레퍼런스)를 확보하여 발빠르게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전환 수요가 높은 위 4개 분야(건강 돌봄'헬스케어', 제조, 교육, 농·축산)를 올해 우선 대상으로 지정하고, 분야별 2개씩 총 8개 과제에 참여할 기업들을 선발하여 해외 현지 기업·기관에서의 인공지능 해법(AI 솔루션) 도입·구현과 성능 검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자체적으로 해외 실증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정보체계(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와 각 부서의 역할을 규정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실무안내서(실무매뉴얼)'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2023년 11월에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등급 정보체계(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법령에 따른 제도적 대응체계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행정정보체계(행정정보시스템) 위기관리 표준안내서(표준매뉴얼)'를 바탕으로 1등급 정보체계(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실무 안내서(실무매뉴얼)를 마련했다. 이 안내서(매뉴얼)를 통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총 6개의 1등급 정보체계(정보시스템)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각 시스템의 운영 부서·기관이 개별적으로 장애에 대응했으나, 앞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총괄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관련 기관 간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그라비티, 주식회사 위메이드 등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및 ‘나이트 크로우’에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알리거나, 은폐·누락 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2개사 각각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라비티는 2017년 3월 2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소비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의 경우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으며, ‘부스터 증폭기’의 경우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약 5배 과장하여 알리는 한편,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의 경우 구성품별 획득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음에도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1일 충북 음성에서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사업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오는 25년 6월까지 39개월간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KCL)이 주관으로 진행한 총사업비 139.8억의 사업이다. 이날 건물형 태양광 통합성능평가 인프라 구축 홍보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음성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태양에너지학회, 한화솔루션, 현대그린에너지솔루션 등 정부·자치단체·유관기관·협회·기업체 약 100여명이 참여하여 개소식을 축하했다.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s)은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전력생산과 건축자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산업부는 지난 2022년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2024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건물형 태양광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관련 기술과 시공기준 개선 등 인정체계를 정립하고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병오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혁신본부장, 중부권 5개 지역 시·도(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부단체장, 주요 투자기업 9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부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들의 투자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애로에 대한 해소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산업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며, 지난해 약 81조원의 기업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3차례에 걸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다. 시·도는 지정 이후에도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를 토대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약 7,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기회발전특구에 추가로 유치됐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지역내 안정적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 제도개선,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건의했으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내용이 담긴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4월 20일 생명나눔 문화 활성화와 장기·인체조직기증희망등록 제고를 위한 ‘2025년 K리그 생명나눔 캠페인’을 추진하며 제주SK FC 선수단 전원이 장기기증희망등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K리그는 2016년부터 9년간 생명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뿐만 아니라 매년 K리그 신인선수, 구단 선수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K리그 12개 구단 중 3개 구단을 방문하여 오프라인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며, 첫 캠페인은 지난 4월 20일 제주SK FC 대 포항스틸러스 경기가 열리는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를 맞아 제주SK FC 선수단 전원이 장기기증희망등록에 참여했으며, 생명나눔에 응원과 지지를 넘어, 선수들이 생명나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증희망등록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스텝퍼 게임‘희망을 밝혀라!’와 미니 골대 게임 ‘Pass the LIFE(패스 더 라이프)’등 생명나눔의 의미를
(포탈뉴스통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탄소중립 실천 챌린지 week' 운영과 '넷제로프렌즈 3기' 모집을 시작한다. 먼저 '탄소중립 실천 챌린지 week'는 기후변화 주간인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매일 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대국민 캠페인이며, 양치 컵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하고, 탄녹위 SNS로 신청하면 추첨해 경품을 지급한다. 한편, '넷제로프렌즈'는 기후·환경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3기 활동을 앞두고 있다. 이번 넷제로프렌즈 3기는 연구·조사(포스터 발표), 캠페인 기획(아이디어 제안·실행), 시민 기자(취재·인터뷰) 3개 부문별로 구분하여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은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더 많은 분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하면서, “｢탄소중립 실천 챌린지｣와 ｢넷제로프렌즈｣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포탈뉴스통신) 첨단 물류기술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이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은 최첨단 물류 설비·장비를 홍보하고 물류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산업 전시회로서, 2011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제15회를 맞이했다.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은 물류 새싹기업부터 대기업까지 170개 기업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총 850개 전시관으로 운영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로봇, 배송 드론, 자동 보관·피킹 시스템 등 최첨단 설비·장비를 볼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4월 22일 오후 물류 새싹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국, 홍콩 등 정부 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행사 기간 중 ‘2025년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설명회, EU 최대의 연구혁신 재정지원 사업인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설명회, 최신 글로벌 물류 산업·기술 동향 관련 물류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된다. &nb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태국과 베트남을 방문하여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 참석하고, 베트남 도시철도 분야에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호치민시와 양자협력 회의를 진행한다. 첫 번째 일정으로 4월 22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제81차 총회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정책성과를 홍보할 계획이다. 4월 23일 오전 베트남 호치민 시(市)로 이동하여 도시철도 사업 협력 양자 회의를 진행하고, 현장에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말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 간 철도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의 후속조치로, 한국기업의 도시철도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베트남 양자 회의는 4월 23일 오전 호치민 시청에서 개최된다. 부시장 보 반 환(Vo Van Hoan), 도시철도 건설본부(MAUR, Management Authority for Urban Railways) 관계자들과 정책 및 기술협력을 논의할 예정이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22일부터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의 2025년 신규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교육은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관련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중심의 장기 전문교육으로 이번에 모집하는 교육생은 8기에 해당한다. 교육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농식품부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 교육생 선발인원은 208명(보육센터별 52명)으로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29일 15시까지 모집하며, 이후 지원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종 교육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교육생은 올해 9월부터 20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은 ‘입문교육’ 2개월, ‘교육형실습’ 6개월, ‘경영형실습’ 12개월로 구성된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스마트팜 창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교육 수행실적이 우수한 수료생에게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6년 제26회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됨에 따라, 국가대표로 참가할 드림팀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는 20세 미만 학생들이 물리 지식과 연구역량을 겨루는 국제대회로, 아시아 각 국가에서 8명의 대표학생이 출전한다. 우리나라는 2023년 제23회 대회부터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기초과학 역량 및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동 대회에는 각 나라에서 1개 팀(8명)이 출전하나, 우리나라는 주최국 특전으로 2026년 대회에 2개 팀(각 8명)이 출전할 수 있다. 이에 전국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과학고·영재학교 제외)을 대상으로 1개 팀을 추가 선발하여,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교육과정을 통해 선발된 대표팀과 함께 출전시킬 예정이다. 교육생 모집은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서류 심사를 통해 교육생(10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후 교육생들은 온라인 교육, 올림피아드 문제 풀이 교육, 간담회, 집중 탐구 교육, 연구 현장 견학 등 다각적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포탈뉴스통신)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4월 21일~9월 22일까지 ‘제20회 특허·상표 판례 연구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기존의 판례 연구과제 외에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지식재산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과제도 포함된다.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 양식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의 특허심판원 소식알림 ' 심판원 뉴스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판례 연구논문 분야는 전년도와 같이 지식재산권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판례 연구논문 응모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로 구분되며, 지정과제는 심판원에서 선정한 4건(특허 2건, 상표 2건)의 판례에 대해, 자유과제는 지재권 관련 판례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서 응모하면 된다. 다만, 최우수상 수상자는 지정과제 논문 응모자 중에서 결정된다. 심결 연구논문 응모는 대학(원)생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심판원에서 선정한 1건의 지정 심결에 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특별과제(심결)는 판례 연구논문 과제와 별도로 평가된다. 특허심판원은 최우수상 1건(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탈뉴스통신) 외교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대리인도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장이나 생업 등의 사유로 여권이 든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전에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미리 지정하면 편리하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는 지난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의 전면 도입과 함께 시작됐으며, 이제까지는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만 우편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약 122만 8천 건으로 국내 여권발급 건수의 22%에 해당하며, 금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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