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환경부는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위반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4월 2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가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한 후,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폐기물 이송 정보 등을 검토하고 수일간의 잠복 수사한 결과,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회사를 적발했다. 김모씨 일당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값이 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 그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 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은폐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샘플로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한 사실, 정상적으로 폐유 등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 인계서와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어 등록업체의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유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업체의 내실 있는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간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대한 보고의무는 있으나, 해임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의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확한 현황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도로 서비스,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도로대장을 활용하고자 ‘디지털 도로대장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4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개최한다. 도로대장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작성·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체계적으로 도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된'도로법'이 2월부터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전문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전국 모든 도로대장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전은 ‘도로정책 및 제도발전’, ‘대국민 도로정보 서비스 발굴’, ‘산업 연계 활용 방안’, ‘신기술 접목 방안’, ‘기타’ 등 5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학생, 일반인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실용성, 적합성, 창의성 등 기준에 따라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4건을 선정한 후,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시상은 최우수상 1점(국토교통부 장관상 및 상금 300만원), 우수상 1점(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 및 상금 100만원), 장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는 국제기구, 기업, 정부 간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의 협업모델을 발굴하고, 기업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협력 모델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기업이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농식품 전후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민관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농업협력에 관심 있는 국민, 기업, 업체, 대학(원)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 분야는 스마트팜, 농업기반, 농식품 가공·유통, 농약·비료·농기계·종자(종묘) 등 농식품 및 농산업 전후방 산업, 농업 정보통신기술, 농업정보시스템,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등 ICT 및 교육분야, 탄소중립, ESG, 동식물 의약품 등 환경 분야로 구성된다. 참가자는 농식품부 및 농정원 홈페이지에서 공모 계획을 확인한 후, 이메일을 통해 4월 23일부터 3주간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제안서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5월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n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23일부터 8개 도 및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으로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는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5년 간 최대 400억 원)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됐다. 농촌공간계획이 농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고,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많은 경우 지자체가 개최하는 사업 설명회,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는 주민 참여 및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주민들이 공동의 의견을 모아 지역에 필요한 재생사업을 시·군에 제안하는 ‘주민제안(법 제15조)’
(포탈뉴스통신) 기상청은 4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국민이 직접 기후변화과학의 의미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제6회 기상청 달콤기후 공모전'작품을 모집한다. 올해 공모 주제는 ‘기후변화’, ‘이상기후’, ‘달콤기후’이며, 기후감수성으로 이야기하는 기후변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달콤기후’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가 일상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후감수성’을 포함했다. 공모 분야는 디자인과 이야기로 구분된다. 디자인 분야는 공모 주제에 대한 수채화, 서양화, 동양화, 삽화(일러스트레이션) 등 그림, 감각적 문구와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한 멋 글씨(캘리그래피), 이야기 분야는 공모 주제를 재치 있고 감성적인 표현으로 담은 4행시 작품이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소통24 누리집에 안내된 공모전 전용 창구를 통해 공모 분야에 관계없이 1인당 최대 3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사와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대상(환경부장관상), 최우수상(기상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SK텔레콤(SKT)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하고(4월20일 16:46), 피해현황 및 사고원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SKT에 침해사고와 관련한 자료 보존 및 제출을 요구(4월 21일 14:10)했고, 사고 원인분석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4월 21일 20:00~)하여 기술지원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현황, 보안취약점 등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면밀한 대응을 위해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필요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심층적인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며, 사고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SKT의 기술적, 관리적 보안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 생활 밀접 정보통신 시설‧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주요 기업‧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청은 기존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던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수중레저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대표 발의)이 4월 22일 공포되어 1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ㆍ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을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고 있었으나,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도 담당함으로써, 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중레저사업 등록ㆍ변경, 사업장 안전점검 등 안전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2026년 4월 23일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며 “1년여 시행 유예기간 동안 국민의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청은'해양경비법(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일부 개정안이 22일 공포되어 각종 해양 위협 대응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해양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의 전략적인 임무 수행을 지원하면서도, 경비정보수집과 분석활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해양경비정보’의 정의와 세부적인 범위,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과 정보제공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의 제출 의무 조항 등이 있다. 해양경찰은 그동안 우리 바다를 실시간 감시하고 위협을 사전에 예측하는 해양영역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해양경찰이 추진 중인 MDA 체계 구축 현실화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수 경비국장은 “이번'해양경비법'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해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해양경비활동 기
(포탈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들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르완다 등 5개국 공무원들에게 전수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22일부터 9일간 ‘다국가 반부패 역량 강화 연수과정’을 운영하며, 올해 연수에는 5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15명이 참여한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하나로, 세계 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왔으며, 지금까지 72개국 약 400명의 외국 공무원이 참여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국민권익위의 주요 반부패 제도는 물론, 공직윤리 시스템(PETI),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연수생들은 자국의 반부패 제도와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직 생활 중 마주할 수 있는 부패 딜레마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토론 프로그램도
(포탈뉴스통신) 행정기관이 경력 등을 잘못 적용해 호봉을 정정한 경우,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과소 지급된 보수 일부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잘못 획정한 호봉이 정정되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보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모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〇〇군 소속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 해당 기관에서 〇개월을 실무수습 했으나, 해당 기관이 초임호봉을 획정하면서 실무수습 경력을 누락시켜 1호봉을 낮게 책정하고 8년 3개월간 보수를 과소지급하고 있었는데 ㄱ씨가 경력이 누락됐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초임호봉을 1호봉 높이는 호봉정정처분을 했고, ㄱ씨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보수를 지급해 달라고 해당 기관에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애초에 실무수습기간을 누락한 초임호봉획정처분의 잘못이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이므로 과소지급된 보수에 대한 ㄱ씨의 추가지급청구권은 각각 보수를 지급할 때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민법에 따라 급료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과소지급된 보수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저지종 송아지의 호흡기 질병 예방을 위해 맞춤형 백신 접종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저지종(Jersey)은 갈색 계열 털색을 보이는 젖소 품종이다. 우유의 단백질·지방·고형분 함량이 높아 유제품 가공에 적합하고, 고온 환경에 강해 기후변화 대응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저지종 송아지가 포유기(8주령 이내)와 이유기(8주령~6개월령)에 호흡기 질병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소 전염성 비기관염(IBR) 등 혼합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약독화 백신을 이용해 접종 시기별 항체 형성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14주령에서 20주령 사이에 2주 간격으로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한 송아지 25두 중 92%가 24주령 시점에 항체 양성 반응을 보였다. 초유를 통해 전달된 모체이행항체가 감소하는 시점에 백신을 접종한 개체는 52주령까지도 항체 양성률 100%를 유지해 면역 지속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Veterinary Immunology and Immunopathology’에 게재돼 학술적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2033년까지 신안군 해역에 10개 단지 총 3.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실시기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 어업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며, 정부는 한전에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요청할 수 있고, 발전단지 준공 후 최대 0.1의 REC가중치를 지자체에 부여할 수 있다. 전라남도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개별사업자들이 진행하던 풍력단지에 대한 인허가 저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사업구역을 재배치했으며, 아울러 주민‧어민 대표가 포함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수용성 확보를 지원했다. 특히 전라남도는 송전선로 경과예정지 주민대표를 민관협의회에 참여시키고 전력계통협의체,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여 공동접속설비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제 개인정보 전문가 협회(IAPP)의'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참석을 위해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자리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및 대표적인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는 한편,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수장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등과 만나 개인정보 관련 국제적 현안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고학수 위원장은 4월 22일(현지시각) 미국 신 행정부 연방거래위원회(FTC) 멜리사 홀리오크(Melissa Holyoak) 위원(Commissioner)을 만나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정책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개최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 위원장은 미국의 대표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로 미국 정부, 산업계 대표, 주요국 감독기구, 시민단체 등이 모이는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 마련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개인정보 감
(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은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2024년 12월 3일 공포, 2025년 6월 4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희귀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희귀질환자에게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희귀질환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협의체는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및 희귀질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총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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