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23일 수도권 소재 150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및 감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페럼타워에서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전문교육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채용 관련 최신 법령·지침 소개 ▲채용 계획·공고·심사위원 구성·합격자 결정 등 채용 단계별 유의사항 ▲공정채용 위반 시 관련자 처분 및 피해자 구제방안 ▲채용비리 주요 적발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부터 공공부문에서의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매년 전문교육 참여기관과 이수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교육 수강자의 91.8%가 전문교육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하여, 이러한 교육이 현장 업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에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올해 말까지 총 1,490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전문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채
(포탈뉴스통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유도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됐으나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유지된 만큼 시행령에 그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시행령안 제37조의13 신설)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
(포탈뉴스통신)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사업자 47곳이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다. 테무와 쿠팡이츠, 티빙 등이 신규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2025년 제10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 및 민원 수준,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해 총 47곳이 선정됐다.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알뜰폰 등 기간통신사업자 21개 사와 온라인 관계망(SNS)‧앱마켓‧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터넷 쇼핑 등 부가통신사업자 26개 사가 대상이다. 테무와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티빙, 치지직, 유니컴스 등 6개 사가 올해 신규로 포함됐으며, 향후 2년간 시범 평가를 받고 본 평가로 전환된다.
(포탈뉴스통신) 환경친화적인 국립묘지 조성과 관리를 위해 헌화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조화 대신 ‘친환경 꽃’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국립묘지 중 처음으로 국립3·15민주묘지에 ‘친환경 꽃(프리저브드)’을 비치한 데 이어, 올해 국립3·15민주묘지와 함께 국립5·18민주묘지에도 ‘친환경 꽃 화분’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22일부터 전국 12개 국립묘지에서 일제히 전개한다. 먼저, 국립3·15민주묘지는 올해 모든 묘역(60기)에 연 4회에 걸쳐 ‘친환경 꽃 화분’을 교체하여 비치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3·15민주묘지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적정 수종을 선정함으로써 계절별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으로, 지난 1월에는 친환경 꽃(프리저브드)과 사철나무에 이어 3월부터는 팬지(삼색제비꽃)를 비치했다. 또한, 국립5ㆍ18민주묘지는 매년 플라스틱 조화를 구매하여 묘역에 헌화했지만, 보훈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일부 묘역(1묘역 67기)에 ‘산철쭉’ 화분을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
(포탈뉴스통신)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이 그동안의 대면 또는 우편 신청에서 온라인을 통한 신청과 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편리하게 개선된다. 국가보훈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5년도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지원시스템 구축’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는 국민이 단기에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 과제 추진을 통해 국민에게는 통합적·선제적·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과 정부는 혁신적이고 과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우선공급은 대면 또는 우편으로 신청받아 개인별 무주택 기간, 생활 정도, 가족 수 등을 수작업으로 확인하여 우선 순위부를 작성한 뒤 주택 물량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대면 신청 등에 따른 대상자 불편과 함께 행정에서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대상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계
(포탈뉴스통신)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는 4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62일간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5')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여행 성수기에 맞춰 진행되는 전국 규모의 면세쇼핑 축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내·외국인의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인천,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14개 면세점 업체가 참여해 온·오프라인 최대 50% 가격할인, 사은품 증정 등 혜택을 제공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한류 종합행사 ‘MyK Festa(마이케이페스타)’ 참가자에게는 추가 할인도 적용된다. 아울러 축제기간 동안 전국 관광명소·면세점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면세쇼핑지도’(QR코드)를 관광객 주요 동선(입국장-대중교통-숙박시설)에 비치하여 여행·쇼핑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면세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관세청]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CP 우수기업 지정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을 내용을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CP 운영 고시 개정내용은 기업의 CP 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내실 있는 등급평가를 위해 간담회·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일부 반영했다. 먼저, CP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기준점수의 상향 없이 현행 6등급(AAA, AA, A, B, C, D)을 3등급(AAA, AA, A)의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개편하고, A등급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는 폐지했다. 다만, A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는 2026년까지는 유지된다. 다음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이 감점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됐지만, 앞으로는 평가점수에서 5점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4월 23일 제정했다. 이 고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총수익스와프 등의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대기업집단 동반부실화 및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고시에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탈법행위에 ‘해당 또는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인 유형과 사례를 제시했다. 상출집단 소속 회사가 동일 집단 내 다른 국내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먼저, 규율 적용대상인 기초자산은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및 신용변동(파산 등에 의한 신용위험) 등 3가지가 해당되고, 이 3가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4월 23일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경북 포항시 소재 철근생산 업체인 ㈜화진철강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철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화진철강은 연간 1조 2500억원 규모의 철근 조달 시장 계약자 중 유일한 중소기업이다. 이 기업은 가열로에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여 전력 생산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는 등 기술 발전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는 기업이다. ㈜화진철강 김병수 대표는 “철근 제품의 특성상 중견 및 대기업과 경쟁이 불가피하여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백승보 차장은 “철근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제품인 만큼 적기납품과 품질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뒤 “조달청은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고충을 세심히 살펴 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일자리 박람회는 중견기업계 최대 일자리 행사로, 금번에는 유망 중견기업 110개사와 구직자 5,000여 명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 지역 유망 기업, 고용 우수 기업 등 중견기업과 고졸자·대학생·석박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청년 구직자가 현장에서 직접 만나 1:1 채용상담, 심층면접 등을 거쳐 취업으로 바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직업계고를 졸업한 우수 인재가 고졸 인력 수요가 있는 중견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의 전문성을 활용했으며, 구직자에게 자기소개서 및 이미지 향상, AI를 활용한 기업매칭 등 컨설팅도 제공한다. 그간 산업부는 2017년부터 9차례 박람회를 통해 7천 명 이상의 취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10월 부산광역시에서 '지방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지역 중견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할 예정으로 상·하반기를 통해 총 2,500여 명의 신규 채용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사)농부시장 마르쉐’와 협업, 지역의 우수 농촌융복합상품을 도시 소비자에게 알리고 판매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전국 8개 시군 29개 농업경영체가 생산한 제철 농산물, 농산가공품, 발효식품을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선보인다. 4월 27일에는 경남 밀양에 있는 4개의 농업경영체가 생산한 딸기크림찹쌀떡, 딸기 카스텔라, 딸기 주스, 사과 주스 등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판매한다. 5월 11일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 오목공원에서 녹각영지버섯, 착즙 배즙, 단호박 잼, 식용 꽃 활용 농축 음료, 유자 드레싱, 작두콩 차, 사과 버터 등을 소개한다. 경기 남양주, 경남 거제·거창에 있는 11개 농업경영체가 참여하며, 거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특산물 사과로 만든 젤리, 차, 요거트 바 등을 홍보한다. 5월 17일에는 강원 정선, 전북 완주에 있는 7개의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협동조합이 생산한 산더덕청, 곤드레 맛장, 고구마 가공식품, 과일 젤라토, 수제 식초 등을 서울 중구 국립극장 광장에서 만날 수 있다. 5월 24일에는 서울 성동구 ‘
(포탈뉴스통신)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정보시스템의 잠재적인 취약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조치하여 방산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에 4월부터 착수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2025년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방산업체와 협력업체 포함 총 100개 사를 대상으로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정보보호 컨설팅, 해킹 메일 대응연습,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산기술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취약점 진단사업을 추진해왔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방산업체와 함께 협력업체의 기술보호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협력업체의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협력업체는 상대적으로 정보보호 전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종합적인 정보보안 진단과 개선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중소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통해 진단사업 대상업체를 모집했다. 진단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포탈뉴스통신) 방위사업청은 현지기준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개최된 ‘IQDEX 2025(International Defense Exhibition Iraq)’에 참가하여 K-방산 수출 촉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IQDEX는 이라크를 포함한 주요 중동 국가의 국방 관계자와 글로벌 방산기업들이 참여하는 국제 방산 전시회 중 하나이다. 올해 전시회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기업이 참여하여 K-방산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현지에서 적극 홍보했다. 특히 현지 한국 대사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기관에서도 방산수출 진흥을 위해 ‘한국 홍보관’을 마련하는 등의 범부처적인 지원에 나섰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전시회에 헬기사업부장이 출장단을 이끌고 참석하여, 이라크 국방부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KUH)을 포함하여 이라크가 관심을 보이는 기동·방공무기체계 등의 수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타벳 모하메드(Thabet Mohammed) 이라크 국방장관을 직접 만나,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양국간 방산협력을 더욱
(포탈뉴스통신)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4월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부과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그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의 품목분류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에서는 수출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미국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사 품목의 품목번호를 상담받거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는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이 제도를 활용한 대미 수출 중소기업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화재, 도로‧터널 붕괴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위험 현장을 선정하여 감독‧점검, 기관장 현장 방문, 캠페인‧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건설현장에서는 목재,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물질들이 많으므로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소화기를 배치하고 불꽃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굴착작업 시에는 토사, 암반 등의 붕괴위험을 수반하므로 지반의 상태를 꼼꼼히 조사하고 적합한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철골구조가 대형화‧고층화 및 복잡화됨에 따라 추락위험을 막기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추락방호망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할 수 있어, 공단의 민간기술지도 사업과 연계하여 민간 전문기관이 주요 위험요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술 지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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