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참가자에 대해 동반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 대상을 확대·개선한다. 이는 올해 2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기존에는 국제회의 참가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입국 우대 심사대를 4월 1일부터는 가족, 수행원 등 동반 인원까지 포함하게 된다. ‘마이스’ 입국 우대 심사대는 2024년 6월에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외국인 500명 이상 참가하는 국제회의 중 연사와 임원진 등 주요 참가자(VIP, 전체 참가자의 5% 이내)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2025년 10월 1일부터는 적용 대상을 외국인 300명 이상 국제회의로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 제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요 참가자 본인은 우대 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으나, 동반하는 가족, 수행원 등은 일반 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 2024년 기준 마이스 산업통계에 따르면, 외국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3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금년도 주요 상권사업(3개, 375억원)을 공고했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지역상권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지역상권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기초단위구의 매출액, 유동인구, 점포 수 등이 인근 지역보다 높은 1,227개 상권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가 528개(43.0%)이며, 그 가운데 서울에 176개(14.3%)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상위 10%인 핵심 상권(123개)은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가 79개(64.2%)이며, 그 가운데 서울이 43개(35.0%)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체 상권의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지방이 2,883만원이고 수도권은 이보다 약 2배가 높은 5,871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서울 外 지역을 비교하면 서울 1억 373만원, 서울 外 3,130만원으로 격차가 약 3배까지 확대됐다. 핵심상권으로 한정할 경우 지방이 4,376만원이고 수도권은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영남산불 1년 후 주요 개선 사항을 31일 발표했다. 올해는 작년 3월 발생한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산불 종합 대책(’25.10월)’을 바탕으로 산불 정책에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산불 정책을 추진 중이다. 개선된 정책의 핵심은 산불 대응에 있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산불 발생 시 산림청뿐만 아니라 행안부·국방부·소방청·경찰청·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자원을 총동원하여 산불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작년 봄철에는 범부처 헬기 동원 규모가 216대였으나, 올해는 100대 이상 증가한 325대가 산불에 활용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시 50km 이내 가용한 헬기를 즉시 투입함으로써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은 정부의 재난관리체계 속에서 산불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2월 1일부터 가동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산불 발생 또는 산불 위험이 높을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주민대피, 이재민 구호 등 신속하게
(포탈뉴스통신) 강원지역 특성을 반영한 라돈 관리망을 구축하고 지역 라돈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이번 협약으로 지방정부 중심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라돈 관리 기반이 마련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실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체계적인 라돈 관리망을 형성하고 지방정부의 라돈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4월 1일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적 지원을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제2차 라돈관리계획(2026~2030)’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라돈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향후 2년간(2026~2027) △강원지역 실내라돈조사 추진, △라돈 고농도 시설 저감 조치 지원, △지방정부 라돈관리 역량 강화 교육, △지역 특성을 고려한 라돈관리 정책 협력 등을 포함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주택 실내라돈조사와 지방정부 담당자 대상의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라돈관리 기술 지원을 수행한다. 한편 강원특별자치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정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국민 공개 오디션’을 실시하고, 심사에 직접 참여할 ‘국민 심사단’을 모집한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성과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 부처에 도입된 제도이다. 포상 대상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공공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에 기여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며, 최종 선정된 우수 성과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번 포상의 핵심인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부문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공개 오디션으로 진행하며, 이번에 모집하는 ‘국민 심사단’이 직접 심사에 참여한다. 이는 정책 수혜자인 국민이 직접 심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총 20
(포탈뉴스통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며,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으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정기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하여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도시숲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미래 도시숲 설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18회 도시숲 설계공모대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대전은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도시숲으로 열다’라는 주제로 사람과 자연, 도시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숲이라는 의미를 담았으며,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설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계 공모 대상지는 전국 5개소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기도 의정부시, △충청남도 당진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용암리), △울산광역시 울주군(화산리)가 선정됐다. 참가대상은 산림, 조경,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 등 관련분야 대학(원)생 및 일반인(비전문가)으로, 개인 또는 5인 이내 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인 또는 팀당 1점의 작품만 출품할 수 있으며, 팀으로 참가 시 상장은 대표자 명의로 1점 발급된다. 참가 신청은 도시숲 공모전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접수로만 진행된다. 사전 신청은 1차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2차 6월 22일부터 26일까지이며, 작품 접수는 7월 27일부터 31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3월 3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장애인용 교과서 적기 제작 보급, 보호자 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 시책 수립과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 등의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관련 국정과제】 102.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과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학부모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보호자 교육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보호자 교육과 보호자의 학교 참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국‧지역 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도 신설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학부모 정책과 보호자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자의 자녀 교육과 학교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4월1일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상황 예방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에스오에스(SOS) 가이드'를 개발하여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성희롱·성폭력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당했을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국어 가이드 개발을 추진했다. 이번 가이드는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주요 유형, 문제 상황별 대처 방법, 친구나 지인의 피해를 알게 됐을 때 주변인의 역할, 도움 요청하는 방법 등을 유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를 포함해 국내 유학생 수가 많은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며, 언어별로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리플릿)도 제작·배포한다. 해당 자료들은 공문을 통해 전국 대학 인권센터, 유학생 지원기관 등에 배포
(포탈뉴스통신) 야근인데…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늦어질수록 커지는 걱정 바로 전화하세요! ■ 야간 연장돌봄 사업 전국 대표번호 개통 '1522-1318' · 6~12세 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 · 전국 343개 돌봄시설 운영 중 · 평일 18시~22시 또는 24시까지 이용 가능 · 가까운 지역 상담센터 자동 연결 · 2시간 전 신청 가능(긴급 이용 OK) 국번 없이 ☎1522-1318을 누르면 지역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가까운 이용 가능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포탈뉴스통신)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 KPGA)는 3월 31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KPGA 빌딩 10층 대강당에서 ‘2026 KPGA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201명 중 185명(위임 포함)이 의결에 참여했다. 김원섭 KPGA 회장은 “협회와 투어 발전 그리고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한 안건들인 만큼 대의원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총회에서는 2025년 하반기 감사 보고와 특별 감사 보고가 진행됐고 이어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2026년 사업 예산 승인의 건(제2호 의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어 KPGA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 근거를 확보했다. 반면 ‘2025년 사업 결산 승인의 건(제1호 의안)은 부결됐다. 대의원들은 협회 내부 집행 내역에 관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KPGA는 외부 감사인을 포함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선임된 업무감사가 계획서를 제출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별감사 완료 후 별도 임시 총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3월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확보한 2.79만 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하여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지원한 것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하여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화했다.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 조직(TF)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통관을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양도인)가 온라인플랫폼(양수인)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며, 이때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따라 구매자 본인임을 확인(전자서명인증)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는 구매자의 의사가 임의로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도 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구매자가 양도신청서에 수기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되어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개인이 직접 구매, 반품, 수출이행, 환불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세청 전자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미 베라(Ami Bera)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간사 등 공화·민주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을 접견하고 최근 중동 전쟁,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과 미 대표단은 최근 중동 전쟁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을 토대로 역내 평화·안정이 공고히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조속히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미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간 필요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를 넘어 전략산업과 첨단기술까지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한 점을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상황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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