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병무청은 병역의무이행 편의성 향상과 시스템 운영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병무행정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을 오늘 19일 착수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병무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병역이행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병역의무자의 자격·면허·적성 등을 고려한 복무 분야 추천, 개인이 원하는 모집 공고 및 희망 입영일 공석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맞춤형 알림 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는 이용이 불편했던 사회복무포털 등의 웹사이트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두 개선하고 민원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병무청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그 외에도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정확한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모바일 기반 근태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병무청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범정부 기준에 맞게 표준화되어, 민간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외부기관과 정보연계가 용이해진다. 노후된 정보자원은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전환되어 국민들은 언제나 안정적인 병무행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오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5월 31일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특별보호산림대상종·희귀·자생식물 등이 서식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 △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희귀·자생식물 등 산물을 절취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허가·신고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통해 삶의 터전인 산림의 소중함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며, “생명의 보고인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모두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5.21일 양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으로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하여 전력 여유지역으로 수요를 이전하도록 분산편익을 감안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전력직접거래가 허용되어 지역발전사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해서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7개 지자체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산업활성화형 ① (제주도) 전기차를 ESS처럼 충·방전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V2G(Vehicle to Grid)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는 충·방전을 통한 전력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나, 전력시장 참여 자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검토된다. 전기차를 SMP가 낮을 때 충전하고, 높을 때 방전하여 계통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포탈뉴스통신) 경북 영천시 중앙선 복선전철 금노터널 일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악취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오늘(21일)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주민 대표, 국가철도공단과 영천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방음벽 설치 등 금노터널 주변 소음‧악취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경북 영천시 금노터널은 국가철도공단이 노후화된 단선 중앙선의 복선전철화 등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한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중 신설됐으며, 2021년 12월부터 열차가 해당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그러나 디젤 화물열차가 금노터널을 지나면서 소음‧악취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에 불편을 느낀 경북 영천시 완산2통 주민들은 2022년 5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주민들과 영천시와 협의하여 2024년 6월까지 소음‧악취를 측정했으나, 일부 법령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에 대해 측정 절차 내지 장소가 유효한지를 두고 갈등이 계속됐다. 이후 민원 협의가 길어지자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全) 산업의 디지털 서비스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5년도'소프트웨어 융합형 서비스(XaaS) 선도 사업'수행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융합형 서비스(XaaS) 선도 사업은 각 산업에 최적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기업(공급기업)과 의료, 제조,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연합체가 소프트웨어 융합형 서비스(XaaS) 기획부터 개발, 실증·확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 사업은 총 3단계로 지원하며, 1단계(기획)에서는 산업별 수요 분석 및 사업화 계획 수립 등 소프트웨어 융합형 서비스(XaaS) 모형을 설계하고, 2단계(개발)에서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융합형 서비스(XaaS)를 개발한다. 3단계(실증·확산) 에서는 현장 적용과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확산을 촉진하여 실질적 성과 창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1단계(기획) 지원을 받았던 3개 과제가 올해 2단계(개발)로 진입했으며, 2단계(개발
(포탈뉴스통신) 정부가 기존의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선제적 업무를 수행해 규제개혁, 갈등 조정 등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 23명과 단체 5곳을 ‘제5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했다. 유공 포상은 ▲훈장 4명 ▲포장 6명 ▲대통령 표창 8명(단체 2곳) ▲국무총리 표창 10명(단체 3곳)에게 영예가 주어졌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적극행정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해 주요 유공자(총 8명*)에게 직접 포상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녹조 근정훈장’은 세계 최초로 해양 조난신호 자동 식별하는 체계를 자체 개발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확립한 해양경찰청 성대훈 총경과 부처 간 소통으로 묶은 규제를 씻어내고 가축분뇨 신산업 전환에 기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이민정 농업사무관에게 수여됐다. ‘옥조 근정훈장’은 전국 최초로 은닉한 전환사채를 압류하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은닉 전환사채 40억 원을 압류하고 체납액 2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부산광역시 김동곤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국민훈장 석류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2025년 세계열린정부주간(5.19.~5.23.)’을 맞아 ‘대한민국 열린정부의 성찰과 도약’을 주제로 5월 21일 민관합동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열린정부주간(Open Government Week)’은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이 주관하고,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열린정부’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열린정부의 성찰과 도약’을 주제로, 그동안의 열린정부 성과를 점검하고, 정부·시민사회·학계·청년·국제협의체와 함께 열린정부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1부에서는 대한민국 열린정부 활동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공유하고,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 과제의 이행 성과, 그리고 신규 제안 과제가 소개된다. 특히, 올해 1월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신임 최고경영책임자(CEO)로 임명된 에이든 이야쿠즈(Aidan Eyakuze)가 대한민국의 열린정부 노력에 대한 환영과 기대를 담은 영상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서 열린정부파트너십
(포탈뉴스통신) 소방청은 지난 17일 광주 타이어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전국 타이어공장 10곳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타이어공장은 고무, 유기용제 등 특수가연물을 대량 저장하고 있으며, 고온·고압의 기계설비가 가동되는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환경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와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예방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타이어 제작 원료인 생고무는 연소 시 높은 발열량과 점성이 있는 특성으로 인해 화재를 진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불완전 연소시 유독가스와 짙은 연기를 배출하여 소방대원의 진입과 신속한 인명 구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확인 및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목표로, 중앙화재조사반과 합동조사반을 각각 운영해 전국 타이어공장 10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중 중앙화재조사반이 2개소, 기계‧전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이 8개소를 각각 점검할 계획이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1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서울 마포)에서 인공지능 핵심 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우수 인공지능 인재 확보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전 산업에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 인공지능 인재 양성은 단순한 개발자 양성이 아닌 산업 전 영역을 아우르는 국가 경쟁력 확보의 기반이 되고 있다. 정부도 그간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1일 통과된 추가경정예산(AI 인재 양성 분야에 총 665억 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인재 확보와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해외 최고급 인공지능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인공지능 경로 개척자 사업(AI Pathfinder 프로젝트)’을 추진(’25년 50억 원)하여 국내 기업 등이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인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이를 ‘(가칭)세계 최고 거대언어모형 사업(World
(포탈뉴스통신) 특허청은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회장 장철성)와 함께 5월 21일 13시 30분 제주 신라호텔(서귀포시)에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정책 및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과 특허심사 제도 개선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올해부터 대학 산학협력단의 특허전문가 채용을 지원하고 지식재산(IP) 창출‧활용과 수익 재투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우수특허 조기 확보를 위한 우선심사제도 등 특허법 주요 변경 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및 지식재산 사업화 우수기관간 네트워크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혁신의 요람인 대학의 특허 창출과 활용은 기술기반 경제성장의 주춧돌”이라면서 “특허청은 고품질의 ‘명품특허’가 창출‧활용되는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조
(포탈뉴스통신) 새만금개발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민원 처리 후 민원인에게 업무처리 과정의 만족도·청렴도 등을 평가받아 개선하는 ‘청렴 해피콜’을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 해피콜은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지에 대해 민원인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실시간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의 제도이다. 청렴 해피콜은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중앙부처에서는 새만금청이 처음으로 도입·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새만금청에서는 민원인과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소속 공직자들의 친절하고 청렴한 민원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민원 처리가 완료된 민원인들에게 문자를 통해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청렴도, 친절도, 만족도, 개선 사항 등 5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청렴 해피콜은 새만금 산단 투자유치, 기업지원, 관광개발, 건축 인허가, 구매·용역·공사 계약 등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진행된다. 새만금청사 내 민원 응대 및 홍보 공간에 X배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 부문의 국제표준화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고경력 디지털 표준화 전문가 집단인 ‘명장급 정보통신기술(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총 25명을 위촉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명장급 전문가는 디지털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국제표준화 경력이 있고, 무선접속네트워크(3GPP),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화 기구/국제전기기술위원회 합동기술위원회 1(JTC 1) 등 주요 국제표준화 기구의 지도력을 갖춘 고경력 전문가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의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선발된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명장급 전문가를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들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차세대 표준화 전문가에게 이양하기 위한 ‘명장급 전문가 지원사업’을 해왔다. 올해로 3기를 맞이하는 ‘명장급 전문가 지원사업’을 통해 명장급 전문가들은 그간 주요 국제표준화기구의 신규 의장단 20석 확보, 국제표준 기고서 76건 채택, 국제표준 7건 제정 등 103건의 주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차세대 전문가 양성을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각 부처의 산업계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환경 규제에 적시 대응해 녹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호남권(여수, 5월 22일)을 시작으로 영남권(울산, 5월 27일), 수도권(서울, 5월 29일) 등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관계부처와 8개 유관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기관별로 운영 중인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유관기관 담당자는 대상기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 이후에는 참여기업 대상 지원사업 일대일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안내되는 지원사업은 총 17개 사업이다. 유형별로 국고보조(6개), 금융지원(5개), 컨설팅(3개), 실증지원(1개), 교육(1개), 제도(1개) 등이다. 설명회를 통해 부처별 지원사업 정보가 한곳에서 제공되면 기업은 보다 종합적인 시
(포탈뉴스통신)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해군성과 국방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이 해양 패권 유지와 잠재적 위협 대응을 위해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동맹국인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방위사업청장은 브렛 사이들(Brett A. Seidle) 해군성 차관과 면담을 갖고, 동맹으로서 한국이 미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반스-톨레프슨법 등 관련 법규 완화에 대한 미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미 해군성 장관(John P. Phelan) 방한 시 대통령 권한 대행과 접견하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해 한국 기업들과 조선 협력 추진 가능성을 논의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은 미 해군의 함정 설계·획득·정비 전반을 총괄하는 제임스 다우
(포탈뉴스통신) 민주노총은 21일 대선을 앞두고 돌봄노동자 고용보장과 처우개선, 공공돌봄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돌봄노동 정책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40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학영 민주당 중앙선대위 빛의혁명 시민본부 공동본부장과 김현정 수석부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남희 의원,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노동 정책요구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구조의 격변이 진행되고 있어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돌봄 수요확대와 사회복지 확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돌봄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으로 민간기관, 개인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민간중심 구조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질 낮은 서비스로 이용자의 불만과 돌봄노동자의 낮은 처우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돌봄노동자의 낮은 처우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고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으나, 윤석열 정부 이후 통폐합 등으로 돌봄의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