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강선우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발의…“인사청문회 과정서 후보자 위증시 처벌규정 마련”

현행법상 후보자 위증 처벌규정 없어 …강선우 인사청문회 계기로 개정안 발의

2025.07.24 16: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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