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안전규제 방향'은 SMR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SMR의 기술수준 및 설계특성을 반영한 안전성 확인에 대한 기본방향·일반원칙·설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개발자가 SMR 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개발과정에서 SMR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SMR 안전규제 방향 선포식'을 개최하여 최상의 안전성 확보라는 안전규제의 목표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현행 규제기준 적용 여부와 안전성 입증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규제기관과 개발자가 참여하는'i-SMR 사전설계검토 추진계획'을 수립(’23.8월)했다.

더불어 사전설계검토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원안위·과기부·산업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23.10월)을 통하여'i-SMR 사전설계검토 협의체'도 구성·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기술검토회의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 오고 있다.

원안위는 SMR 규제연구사업 에 대한 ’24년 예산 확대 노력을 통해 ’23년 대비 대폭 증액된 67억 8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규제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3년 마련된 정책방향 등을 기반으로 ’24년부터는 안전등급 전력 없이도 모든 안전설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완전피동형 안전계통, 붕산을 사용하지 않는 노심 반응도 제어 등 세부 기술분야별 규제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24년부터'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운영할 예정이며, ’24.1.15일까지 공모가 진행되는 추진단장 선임 이후 추진단을 중심으로 SMR 규제요건·검증기술 등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