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일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출산지원정책에 있어 소득기준 설정으로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짚고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채숙 의원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부산은 0.68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17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시민들이 출산지원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2024년 기준). 정 의원은 특히 “출산지원정책의 수혜 조건으로 소득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소득 분위가 실제 가구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이 겪는 문제”라며, 현재의 소득기준이 오히려 중산층과 고소득층 가구를 차별하고, 정책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은 부산시에서 시행 중인 출산지원정책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구1)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상~하단선 건설공사 땅꺼짐 사고와 같은 건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VE(Value Engineering) 제도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1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재정 건전성과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VE 제도의 대상을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설계VE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소 비용으로 시설물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절차다. 박철중 의원은 “100억 원 이상으로 제한된 현 제도는 더 많은 공공시설물 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이미 다른 7대 특·광역시에서는 100억 미만의 사업에도 설계VE를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예산 절감과 사업 품질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부산시의 50억 원 이상 공사 113건을 분석한 결과, 총공사비 약 8,000억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는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11일간 진행된 제32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39건, 동의안 10건, 의견청취안 4건, 규칙안 1건, 결의안 1건 등 총 55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시민 생활 개선과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주력했다. 이 중 50건을 원안가결, 4건을 수정가결 했으며,'2025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1건은 보다 면밀한 추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했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지반 침하 등 대형 안전사고에 각 상임위원회가 신속히 대응하며, 시민 불안 해소에 힘썼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4월 2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부산시 등 관계 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도로침수·침하, 선박 침몰, 대형 화재 등 도시 전반의 안전사고 대책을 논의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전인 4월 10일,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새벽로 구간 지반침하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임시회 중인 23일에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해
(포탈뉴스통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행위제한,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토지가치 상승분에 따른 공공기여에 해당 지역 환원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태효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반여 2․3동, 재송 1․2동)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부산시의회 제32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 `23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공공기여 협상 과정에 시의원이 참여토록 한데 이어 다시 한번 공공기여의 지역 환원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여 협상을 통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받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구․군에 그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조례 개정 배경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납부받은 설치비용을 그 구역 밖 다른 지역(부산시 전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데 있다. 또한 공공시설등이 충분한지
(포탈뉴스통신) 고교무상교육 실시로 고등학교 단계의 학부모부담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지만,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사립특목고 및 자사고(자율형사립고)는 학비 부담으로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강주택 의원(중구)은 5.1. 제32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 평등 실현’을 위한 무상교육 정책 확대를 주장했다. 2019.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제10조의2)을 신설했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관련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예외사항으로 ‘사립특목고’ 및 ‘자사고’ 등에 대해서는 무상교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학생 선발이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이 허용되고 있으나, 문제는, 높은 학비 부담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해 부산시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규모 계획도시는 조성된지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과 주택이 급격히 노후화되고 도시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제정하고 24년 4월에 시행했다. 사업 대상지는 수도권의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인천 등 여러 광역시의 대규모 주거단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산도 해운대 1・2지구, 화명・금곡, 다대 일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 등 6개의 지역이다. 정비가 이루어지면 용적률 인센티브와 높이 제한 및 안전진단 기준 완화 그리고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의 다양한 특례를 받아 노후된 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임말숙 의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체계적인 준비와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부산시에 당부하면서 네 가지 제언했다. 첫째,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되, 지역 맞춤형 전략 마련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일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제언하며, 동남권 경제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승우 의원은 “지방 소멸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닌,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실”이라며,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지방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산과 경남이 이미 산업적·지리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물류, 교통, 해양관광 등 주요 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행정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부산 중심의 일방적인 통합 구도에 대한 경남 지역의 우려를 언급하며,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 여론조사 결과, 경남도민의 48.5%가 통합에 반대 의견을 보였고, 이는 졸속 추진에 대한 불신과 창원특례시 통합에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부산시의 시정 기조가 실상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시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했다. 반 의원은 “탄핵 정국과 비상계엄 사태로 극심한 혼란을 겪은 국가 상황 속에서도, 부산시는 과연 시민을 위한 ‘비상’의 정신으로 움직였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부산시가 자랑하는 50여 차례의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실제로는 민생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존 사업을 재포장한 형식적인 회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회의 결과로 발표된 내용은 경제‧산업 관련 부서의 기존 사업을 단순 나열하거나 시장 공약 등에 맞춰 새로운 정책을 발굴한 것처럼 포장하기에 급급하고, 시민이 원하고 필요로하는 정책 발굴이라 보기 어렵다며 회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90분 남짓의 일정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직후, 미리 준비된 브리핑 자료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발표하는 행태는
(포탈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은 5월 1일 제3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명절 기간 동안 부산시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매년 명절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해왔다"며, "부산시도 같은 취지로 교통복지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부산이 선도적으로 교통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4년 명절 기간 부산시 대중교통 통계를 보면,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모두 이용객과 수입이 평일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며, "명절 하루 대중교통 수입이 약 12억 원에 불과해, 이 정도 비용이면 무료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명절 대중교통 무료화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첫째, 시민과 관광객, 귀향객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혜택이 될 것"이라며, "둘째, 자가용 이용을 줄여 도심 교통정체 완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nb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5월 1일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산 갈맷길의 운영 부실함을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명품 걷기 여행길로 거듭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배영숙 의원은 2025년 상반기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주간 선포식에서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계획을 언급하며 갈맷길이 코리아둘레길의 중요한 시작점인 만큼, 부산의 갈맷길 정비와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배 의원은 “갈맷길의 홍보 실태가 매우 미흡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갈맷길 이용자의 85.9%가 부산 시민이라는 점에서, 갈맷길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배 의원은 “전문 해설사, 걷기 안내자 양성, 교육 등 전문인력 육성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현재 갈맷길 교육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를 개선해 수준 높은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배영숙 의원은 실질적인 개선 방안으로 “△
(포탈뉴스통신)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최근 정연송 신임대표의 취임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963년 문을 연 국내 최대수산물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의 시설을 대폭 개선하는 현대화사업은 서구 남부민동 어시장 부지 연면적 6만1971㎡의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다. 위판장, 냉동창고, 판매시설 등 환경을 개선해 고품질 신선 수산물을 판매, 유통하는게 사업의 핵심이다. 한편,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지난 제328회 임시회에서 최영진의원(국민의힘·사하구갑)은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남항일대의 개발과 함께 부산을 가장 잘 드러내는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눈길을 끈다. 최영진의원은 국내외국인 부산관광 실태를 언급하면서 미식과 쇼핑이 어우러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남항 일대 및 부산공동어시장이라고 하면서 부산공동어시장의 현대화사업에 추가해야 할 내용을 건의 했다. 최의원의 주장은 우선 시드니에 있는 세계 최대 수산시장과 같이 갓 어획한 해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시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은 5월 1일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침수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도시 물순환 체계의 회복’을 강조하며,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 t, 이하 LID) 기법의 도입과 제도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부산의 불투수 면적은 1980년대 15.4%에서 2010년대 25.4%로 증가했으며, 산림과 수역을 제외하면 도시의 절반 가까운 47.5%가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불투수층으로 덮여 있다”며, “이로 인해 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곧바로 하수도로 흘러들어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환경부는 광주, 대전, 울산, 안동, 김해 등을 물순환 선도도시로 지정하고 지난 8년간 1,231억 원을 투입해 LID 기법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들 도시는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을 통해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부산은 여전히 전통적인 배수시설 확충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보다 선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탈뉴스통신)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은 1일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한 부산시의 부지 보상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가덕도신공항 부지 보상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부산 시민들의 신뢰와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전원석 의원은 최근 부산시가 진행한 기본조사에서 보상 대상이 되는 분묘 수가 심각하게 부실하게 조사된 점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12월 착수된 기본조사에서 대항동 일대 분묘 수는 150건으로 조사됐으나, 재조사 결과 실제 분묘 수는 3,228건에 달했다. 이는 공공 개발사업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정평가 시 현장 방문 없이 수습평가사를 동원해 평가가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보상 절차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상 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개선을 요구했다. 전원석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어업 보상
(포탈뉴스통신) 부산 동래구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광양시 성황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 제19회 한국실업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동래구태권도실업팀이 5인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여자 일반부 5인 단체전에 출전한 동래구 태권도실업팀은 조직력·집중력을 바탕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53kg급에 출전한 김민서 선수는 은메달을 -46kg급에 출전한 이다경 선수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노현구 동래구 태권도실업팀 감독은“올해 우승으로 좋은 출발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이 기세를 이어 앞으로 예정된 대회와 하반기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래구 태권도실업팀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관내 태권도장을 방문하여 일일강사로 활동하며 대회 참여와 더불어 태권도 저변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뉴스출처 : 부산시동래구]
(포탈뉴스통신) 부산 동구는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지역 내 전통시장 및 공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자리경제과 주관으로, 시설·전기·소방·가스 분야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민관 합동점검반으로 구성하여 진행됐고, 화재·붕괴 등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춰 점검이 시행됐다. 점검반은 전기·가스·소방 설비의 이상 여부, 비상대피로 확보 상태, 노후 시설의 안전성, 소방시설의 작동 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 특히, 4월 29일에는 경제복지국장이 직접 사조동아원 부산공장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김현우 경제복지국장은 “현장 중심의 예방 점검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라며, 철저한 시설관리와 주기적 안전점검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됐으며, 주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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