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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양주시, 道 감사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포탈뉴스) 남양주시는 지난 5월 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시는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계획(남양주시)에 따른 사전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사전적·포괄적으로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경기도가 2021년 5월 27일 부터 진행할 남양주시의 종합감사를 중지한다.” 등의 취지를 담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12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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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이주호 부총리와 간담회…‘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 등 교육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포탈뉴스) 강수현 양주시장이 9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소순창 지방시대위원회 시도 위원장 등 10명과 함께 ‘교육발전특구’시범사업의 추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유출 지역의 학생 수 감소 예방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강 시장은 이 부총리를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교육은 지역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진정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 혁신을 지방정부가 직접 이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북부의 열약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협력한‘교육발전특구’시범사업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시장은 이 부총리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관내 남면에 있는 상수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청 관계자, 교사, 학부모, 학생들과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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