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메가프로젝트 이행 속도를 강조하며 "관련 절차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다"며 "공동체 전체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또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투자와 지원의 범위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 나아가 피지컬 AI의 발전이 제조 인공지능 전환에 영향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대도약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한 상황에 맞춰서 비상하게 판단하고 또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서 "부처 칸막이나 규제 또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혹여라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데 우리 총리께서 각별히 잘 챙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광주 군 공항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나아가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물론 전력 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된다. 또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서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속력을 다해 달라"고 재차 당부하면서 "누구 말처럼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 에이지가 시작되는 초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