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열린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의 홍보체계 운영 방식과 노동·일자리 관련 예산 편성 방향을 지적하며 정책 취지에 맞는 예산 배분과 실효성 있는 집행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홍보대사 운영 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장애인기회소득 홍보와 복합건물 건축 공사장 펜스 외벽 홍보물에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비장애인 이미지가 사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홍보에 장애인 홍보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홍보는 당사자의 메시지 참여와 이미지 반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정책의 진정성과 효과가 확보된다”며 당사자 중심 홍보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정책지원관 교육 운영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주요 인력임에도 회기 일정과 교육 일정이 중복되어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지원관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일정 조율뿐 아니라 직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무처 내 관련 부서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국 및 사회혁신경제국 주요 사업 예산 심의에서는 성과가 확인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축소된 점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노동정책 개발 및 협력 활성화 사업은 최근 3년간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였음에도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90% 삭감된 3,720만 원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유지 가능성과 운영 인력 안정성까지 흔들릴 수 있는 수준의 감액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정책인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지원 대상이 2천 명에서 1천 명으로 절반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해당 사업은 이미 올해 목표인 2천 명을 초과 달성할 만큼 수요와 성과가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오히려 사업량을 줄이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업 축소는 단계적·연착륙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갑작스러운 조정은 도민의 참여 기회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예산은 단순 삭감의 대상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기반이며, 성과가 확인된 사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일수록 더욱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예산 부족이 도민의 기회 박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가 책임 있는 예산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