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부양의무자 포함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납부 내역 등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확보한 18기관 54종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행된다.

지역 내 수급가구 969곳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하고 복지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복지 예산을 공정하게 운영되는지를 검토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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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 후 군은 급여 조정 또는 자격 변동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서를 통해 탈락 사유와 소명 방법을 안내하고 차상위 지원사업 등 신청이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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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이나 추가 조사를 통해 소명 내용을 반영하고 증빙이 어려운 경우 확인서를 받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등 유연한 행정 대응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 조사는 복지제도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행정을 통해 군민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에서 소외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