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더 쉽고 빠르게 추진

  • 등록 2026.02.27 17:31:39
  • 조회수 15
크게보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포탈뉴스통신) ■ 소규모(1만㎡ 미만) 정비사업

-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 사업요건 완화

·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5%p*씩 완화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 가로구역: '설치 예정' 기반시설도 포함

· 신탁업자 시행지정요건 완화: 소유자의 1/2 이상 추천

 

■ 사업성 개선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

·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

(사업구역 인근 토지를 기반 시설·공동 이용시설 부지로 제공 시)

· 경사지 가로구역 건폐율 특례→사업전체구역으로 확대

 

■ 통합 심의 대상 확대

·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등 대상 확대, 사업 속도↑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최태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최태문 기자 suncode1560@gmail.com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인기기사

LOGO

창닫기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