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정부는 1월 28일, '제4회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연구개발 최상위 전략인 '제2차 국가 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 수립 방향(안)'에 관한 토의를 비롯해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 K-문샷 추진 전략(안)', '정부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전주기 일괄(원스톱) 지원방안(안)',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안)' 및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 토의 방식을 도입했다.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의 주요 현안과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부처 간 정책 연계성과 조정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부처가 과기 장관회의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최근 2026 미국 가전 전시회(CES 2026)와 중국의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사례를 통해 인공지능이 디지털 영역을 넘어 로봇·제조·물류 등 현실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을 체감했다”라며, “기술의 완성도뿐 아니라 변화의 속도 측면에서도 국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 3강, 과학기술 5강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역량을 결집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인공지능·반도체·제조 경쟁력을 하나로 모으고,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지능 기반의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앞당길 중장기 투자전략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정부 인공지능 전환 사업의 전주기 일괄(원스톱) 지원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인공지능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호 안건으로 향후 5년간의 국가연구개발 투자 청사진을 그리는'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 수립 방향(안)'에 대해 토의했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연구개발 투자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정부의 연구개발 최상위 전략으로서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과 지침으로 활용된다.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 수립 방향(안)'은 '과학기술·인공지능으로 여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미래상(비전) 하에서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주요 투자전략으로 하여, 성과 창출·확산 전략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토의에서는 5년 내 확실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임무(미션) 지향 연구개발 추진, 연구개발부터 시장 창출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단절 없이 투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 팀 전략을 바탕으로 구성된 10대 성과 창출·확산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번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160여 명),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상반기 내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을 수립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지능형 공장(스마트공장), 인공지능 신약 개발 등 분야별 인공지능 전환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제네시스 미션’, 중국 ‘인공지능+심화 지침’ 등 주요국은 국가 생존전략으로 인공지능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3% 달성도 국가 인공지능 전환의 성패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총 9.9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생태계 육성 예산을 투입하고,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확보,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 국가 인공지능 전환 핵심 기반을 빠르게 구축 중이다. 특히, 총 33개 부처·청·위원회가 작년 대비 5배 확대된 총 2.4조 원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제조·국방·의료·농·수산·해양 등 전 분야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한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로 분야별 인공지능 전환 성공 사례를 조기 창출하기 위해 과기 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정부 인공지능 전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토대로, 부처 간 인공지능 전환 사업, 정부 보유 자원과 정책역량, 민간 전문성을 유기적·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하고, 인공지능 전환 모든 단계(기획-수행-보급·확산)에 걸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상담(컨설팅)에 대한 상시적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 인공지능 전환 사업 전주기 일괄(원스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기획 단계에서는 부처 수요 등을 반영하여 분야별 중요가 높은 AX 프로젝트는 정부 가용자원(그래픽 처리 장치'GPU' 등)을 집중 투입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전담 기관, 분야별 인공지능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인공지능 전환 자문단’을 운영하여, 희망 부처(전담 기관)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전환 기획 자문(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인공지능 전환 사업 기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 인공지능 전환 성공 사례와 주요 고려사항, 기술 분야별 국내 주요 기업·제품 정보 등을 담은 ‘인공지능 전환 안내 지침(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수행단계에서는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 인공지능 모델, 인재 등 기술·기반 시설(인프라)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화 인공지능 개발·서비스를 위해 그래픽 처리 장치(GPU) 자원이 필요한 경우 정부 보유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추가 지원(여유 자원 활용)하고, 국가사업(프로젝트)으로 개발 중인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파운데이션 모델)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자문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그래픽 처리 장치·인공지능 모델·학습 데이터 등이 구축된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 기반을 활용하여 각 부처가 특화 공공·행정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공지능 전문 검증기관과 연계한 인공지능 안전·신뢰 검증 등을 통해 '인공지능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제 이행·자문도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한 인공지능 전환 과제는 추가적인 인공지능 기반 시설(인프라) 제공 등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국가 차원에서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급·확산도 지원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통해 구축된 결과물(데이터, 인공지능 모델 등) 공개를 유도하여 국가 차원에서 정부 재정이 투입된 인공지능 기술·기반 시설(기반)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역을 첨단 인공지능의 실험장으로 삼아, 그간 개별적 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통해 창출한 결과물을 한 곳에 집적·제공하는 가칭‘인공지능 특화 지구’를 조성하는 등 특정 분야 절차(프로세스) 전반을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사업(프로젝트)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부처 인공지능 전환 추진의 모든 단계를 일괄로(원스톱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전환 일괄(원스톱) 지원센터’, 행정안전부 ‘공공 인공지능 사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기술·기반 시설(인프라) 자원과 세부 정보를 메뉴판 식으로 제공하고, 부처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처별 개별적 인공지능 전환 추진구조의 한계를 넘어 인공지능 전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제4호 안건으로 국가·지자체·공공 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ㆍ기업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자유롭게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토록 개선하기 위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이 보고됐다.

 

이번 방안은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코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 기준'을 개정하여 일반 국민ㆍ기업이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 가능한 새로운 공공누리 유형을 도입한다. 인공지능 학습을 포함한 모든 이용 목적에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과 기존 유형의 이용 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 학습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유형’을 신설한다. 지난 9월 규제 유예제(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국가대표 인공지능 정예 팀을 대상으로 공공누리 전체 약 3,340만 건 중 1ㆍ3유형 약 1,100만 건을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제0유형 또는 인공지능 유형 공공저작물일 경우 전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분야 활성화를 위해 개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각 부처의 공공누리 부착 현황을 점검하고, 유인책(인센티브)(기관평가 반영 등)을 검토하는 등 신설된 공공누리 유형의 부착을 독려하는 한편, 국민이 공공저작물의 인공지능 학습 활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한국문화정보원)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작년 10월 수립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보완하여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체계를 강화하고, 착한 해커(화이트해커) 등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취약점 공개·개선 제도를 도입·확대하도록 유인책(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요소를 포함한 일반 제품에 대한 보안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2호 안건인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 K-문샷 추진 전략(안)'은 28일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