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가명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편이었으나, 최근 '2025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실적이 가점 지표로 반영됨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현장 분위기에 따라, 지난 5월 19일, 5월 21일 양일간 공공기관 대상으로 세종과 서울에서 개최한 “가명정보 활용 설명회”는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성료됐다.(총 161개 기관 268명 참석)

그러나, 다수의 공공기관은 가명정보 제공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속도감있게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 서울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상담인력을 증원하고,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자주묻는질문’(FAQ)을 이번 설명회 주요 질의사항 중심으로 확대 게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문의에는 5일 이내 답변하며 현장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한다.

각 기관의 가명정보 처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부 거버넌스 구축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 컨설팅'의 경우, 사회적 기여도가 비교적 높은 가명정보 결합 선도를 우선 지원한다.(6월 2일~) 또한, 가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가명정보 전문가풀'에 속한 전문가를 지원한다.(단, 가명정보 신청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정)

전국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통해 가명처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보안구역 사용 등을 지원하고,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명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서비스 제공 관련하여, 온라인 가명처리 동시 이용자(현재 50명 가능) 급증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진흥원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대응체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5월 30일(150명 신청 접수 완료) 서울에서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며, 6월 중 지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에서 설명회·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 민간의 가명정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흥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가명정보 활용 관련 제도·인프라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대책을 향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개인정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축적‧관리해 왔음에도, 그동안 가명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않아 민간의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임을 언급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프로세스와 관행 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며, 개인정보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