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EU 집행위는 2023년 유로존 경제전망에서 독일의 경제성장률을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망하는 등 독일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특히, 유럽의 높은 에너지 가격 및 탄소배출권 가격과 함께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지원 등이 독일의 기업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했다.

BDI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독일의 어두운 경제전망 속에 설문 조사에 응한 중견기업 가운데 16%가 이미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을 개시, 30%는 해외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 기업 가운데 2/3가 높은 에너지 가격 및 원자재 가격 등 비용압박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BDI는 독일 에너지 집약산업의 투자가 이미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 기업 경쟁력 확보에 충분한 수준의 영구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며, 독일 기업의 자국 내 투자 촉진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타깃형 감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독일 정부는 지난달 독일 기업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 제도 등 에너지 비용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 5일(월)에는 독일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한 이른바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scheme)'를 제안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