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8 (목)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1.5℃
  • 구름많음대구 2.5℃
  • 구름많음울산 1.6℃
  • 맑음광주 0.1℃
  • 구름많음부산 3.4℃
  • 맑음고창 -2.8℃
  • 구름많음제주 4.4℃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3.4℃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0.1℃
  • 구름많음경주시 -0.8℃
  • 구름많음거제 3.0℃
기상청 제공

의료/보건

보건복지부, 2023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등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시

 

(포탈뉴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2023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2월부터 ‘황반변성 치료제’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올해에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을 선정했다.


2023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및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기준)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사람에게 실제 투약한 내역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자율점검) 자율점검을 통해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하여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② 약국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기준)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약품으로 조제하거나, 대체조제 시 실제 조제한 약제대로 정확히 청구하여야 한다.


(자율점검) 자율점검을 통해 치매치료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③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


(기준)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은 트레핀 버(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자율점검) 자율점검을 통해 트레핀 버(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임플란트제거술 시행 후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으로 청구한 사례를 확인한다.


④ 골격근이완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기준)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사람에게 실제 투약한 내역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자율점검) 자율점검을 통해 골격근이완제(주사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하여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⑤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기준)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는'흡입배액처치 등의 진료수가 산정방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자율점검) 자율점검을 통해 구강 또는 비강 내 흡입배액처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흡입배농 및 배액 처치료로 청구되는 사례를 확인한다.


⑥ 진해거담제(외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기준)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사람에게 실제 조제·투약한 내역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자율점검) 자율점검을 통해 진해거담제(외용제)의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하여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⑦ 한방 일회용 부항컵 구입·청구 불일치


(기준) 일회용 부항컵은'1회용 부항컵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고시 시행 이전에는 부항술시 사용한 개수대로 정확히 청구하여야 한다.


(자율점검) 자율점검을 통해 실제 사용한 개수보다 증량하여 청구하거나 다회용 부항컵 사용 후 일회용으로 청구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⑧ 조영제 구입·청구 불일치


(기준)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받은 사람에게 실제 처방·투약한 내역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자율점검) 자율점검을 통해 조영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수량보다 증량하여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우선, 2월부터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약국 치매치료제(경구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약 320여 개소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내역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요양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잘못된 내역을 시정함으로써 부적정한 진료행태를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양급여 청구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브라운돈까스, 진도점·남악점 연이어 오픈...“개그맨 심현섭 팬사인회 등 홍보 박차”  (포탈뉴스) 돈가스프랜차이즈 브라운돈까스는 지난 2일(금), 3일(토) 전남 진도점과 목포 남악점을 연이어 신규오픈 했다.   브라운돈까스의 전속모델 개그맨 심현섭의 팬사인회와 사진촬영으로 매장은 오픈 전부터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으며 심현섭은 직접 홀써빙을 하며 재치있는 유머로 고객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었다.     브라운돈까스 전남 진도점 사업주는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게되어 걱정이 많았지만 본사의 다양한 지원과 함께 개그맨 심현섭씨로부터 매장 홍보까지 도움을 받게되어 처음부터 자리를 잡은거 같아 자신감이 생긴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특히 목포 남악점은 심현섭씨가 전속모델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본사와 두터운 신뢰가 쌓여 직접 운영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운돈까스는 은퇴 후 소자본창업을 생각하시는 예비창업자분들에게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은 물론 본사 전문가의 상권 분석과 오픈지원교육, 그리고 매장관리를 전담 슈퍼바이저의 피드백을 통해 진행하여 안정적인 매장 운영을 돕고있다.   또한 “가맹비, 관리비, 감리비 등을 면제하는 것은 물론, 오픈 광고비 및 지역 타겟팅 광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