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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함께하는 ‘자치분권 대구토론회’ 개최

‘새로운 시대의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 주제로 열띤 토론 펼쳐

(포탈뉴스) 대구시는 4일 오후1시 30분 대구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시대의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주제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함께하는 자치분권 대구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행정안전부, 대구시 공동 주최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민참여3법, 자치경찰제 등 자치분권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한 지방현장과 지역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택 한국지방신문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이 축사로 이날 토론회를 격려할 예정이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은 현 시점에 “지방자치 새 틀을 짤 때다”라고 화두를 던지며 지방으로부터 모아진 힘이 국가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 반드시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임을 강조한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과 안경원 선거의회과장은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3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한다.


장금용 과장은 지방자치법 추진배경, 경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간, 지방 상호간 협력관계 정립 등을 발표하며, 지방자치법개정안은 민선지방자치 출범(’95)이후 변화한 지방행정환경을 고려한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선 및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 구현이며 민간전문가와 각종 협의체 및 단체에 의견수렴을 거친 31년만의 전부개정 법안임을 설명한다.


안경원 과장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직접참여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제 운영실적은 저조하다”며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주민참여 3법안은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 여건 마련을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서는 박대식 경찰청 자치경찰법제과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목적이 경찰행정에 치안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구현하는 것임을 설명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경찰청·지자체공무원, 언론사, 관계 전문가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좌장인 한국지방신문협회 최정암 사무총장의 사회와 지정토론자로 한국지방신문협회에서는 신형철 강원일보 정치부장, 홍행기 광주일보 부국장, 이재희 부산일보 부장, 김재범 제주신보 부국장이 참여한다.


지자체에서는 김태익 대구시 정책기획관, 지역 전문가로 전훈 경북대학교 교수, 이성용 계명대학교 교수가 함께 하여 지방자치법, 주민참여3법 개정안 주요내용,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소멸의 위기에 있는 지방을 살리고, 지방의 힘이 국가의 힘이 되는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자치분권 법률안은 꼭 필요한 법률이다”며 “오늘 토론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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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제도개선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한다 (포탈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 개정안과 조례개정 안내서를 마련하여 22일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를 도입한 2013년도부터 매년 지자체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조례를 개정해왔다. 특히, 이번에는 주민자치 현장과 시민사회, 전문가,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취지와 관련 사례까지 수록한 안내서를 최초로 제작하여 함께 배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요건을 개선해, 청소년·외국인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주민자치회 위원 기준연령을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함으로써 교육·안전 등 근린자치 영역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국인 주민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점을 반영하여, 지방선거권자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 위원 자격을 개방하도록 한다. 둘째, 주민자치회와 타 참여기구 간 연계 확대, 주민세 상당액 지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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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제단체.기업에 어학성적 제출 관련 취업준비생의 부담 줄일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포탈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위 사례의 A씨와 같은 취업준비생이 겪고 있는 어학성적 제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경제단체와 기업에 협조를 요청했다. 기업은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거나, 어학성적 제출 기한을 최대한 연장하는 등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취업준비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동참할 수 있다. 최근 채용일정 연기와 어학시험 일정 취소연기가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는 어학시험 주관기관에 미리 기업이 응시생의 어학성적 확인을 요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올해 1월~4월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응시생의 토익, 텝스 성적 진위 여부를 한시적으로(잠정 6월 말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준비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하면서 “어학성적 제출 기한 연장 등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어학성적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앞장 서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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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 조재형 대표, 자율중학교 분석 연구 도서 출간 (포탈뉴스) 국제중학교, 자율중학교의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할까? 초등 영재, 국제중학교, 자율중학교, 특목고, 대입 진학 전략까지 우리나라의 진로, 진학 분야의 일선에서 수년간 연구를 해온 미래교육 조재형 대표가 이번에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과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자율중학교 분석에 관한 연구 ‘화산노트’를 발표했다. 이번 화산노트는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화산중학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을 한 책이다. 학원 없이 자기성장 학습으로 학생들을 공부시키고 높은 진학 실적을 보여주면서 전국의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화산중학교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화산중학교 기숙사 환경에서의 공부 방법, 학교를 활용한 진학 전략 등 자녀의 학습과 미래에 대해서 꿈꾸는 학부모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책에서는 화산중학교와 화산중학교 학생들의 학습 방법과 화산중학교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입학에 대한 내용들을 세심하게 다루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인 청심노트와 더불어 미래교육의 진로진학 연구 프로젝트의 2번째 버전인 화산노트는 학부모와 초등학교에서 진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모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