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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재개합니다.

남해 EEZ 내 바닷모래 채취 7월 8일부터 재개

(포탈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7.1월부터 중단되었던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채취가 이해당사자간 협의 완료,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7.8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남해 EEZ 모래채취가 중단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수급 정책방향을 전환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해수부와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17.12)하였고,

* 바닷모래 채취물량 감축계획안 : 총 골재 대비 ’17년 11% → ’22년 5%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수산업계 등 지역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진행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마침내 원만한 합의(`19.3)를 이끌어냈다.

* 수협, 지역어민 대표, 국토부·해수부 담당과장 등 구성·운영(`18.10 ∼ `19.2)


또한, 국조실·해수부와의 원만한 정책조율과정을 통해 남해 EEZ골재채취를 위한 행정절차* 등 후속조치사항을 완료하여 모래채취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 해역이용영향평가('19.5), 단지관리계획 승인(`19.6), 허가공고(`19.6.18∼25),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19.7.2)


앞으로 남해 EEZ 내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 물량은 `20.8월까지 향후 1년간 총 243만㎥으로,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금년도 허가물량은 `19.12월까지 112만㎥이고, 잔여물량은 내년 1월부터 허가될 예정이다.


허가물량에 대해서는 친환경 관리방안으로서 어족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하여 채취금지기간(4~6월)이 설정되고, 광구별로 채취물량 할당 및 채취 심도(10m) 제한과 함께 채취된 모래는 공공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서해 EEZ 등에서 진행 중인 모래채취사항도 지역 이해당사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재활용을 강화하는 등 골재원 다변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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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 이재명 “확산 방지와 조기 차단에 모든 자원 동원하라” (포탈뉴스) 파주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추가 발병 방지와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긴급 방역조치에 나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 돼지농장 발생현황과 도 및 시.군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김용 대변인은 “경기도는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파주의 돼지농가에서 발생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 새벽 오전 6시30분경 확진 발표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는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높여 발령하고,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기관별 방역조치 등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새벽 발생상황을 보고받은 뒤 시간이 생명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돼지열병 확산방지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면서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대응 매뉴얼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통제초소 설치, 축산농가 이동제한 등을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저녁 6시경 파주 돼지농가는 2~3일 전 사료섭취 저하 및 고열로 모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