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의원(더민주, 수원3)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금) 경기도의회 제350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기본소득의 체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된 내용으로 규정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기본소득의 정의를 기본소득의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을 명시하였고 타 조례와의 관계에서도 동 조례안을 우선하도록 정했다.


기존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을 통해 운영되던 기본소득위원회와 실무위원회도 현행 유지되며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과 관련된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제공하게된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필근 의원은 “기본소득제도가 새로운 소득안전망으로 대두되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이미 기본소득의 모델을 제시하고 조례를 제정해 기본소득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운영되던 기본소득 조례를 통합해 기본소득의 체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기본소득을 추진함에 있어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이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세상에는 다양한 가족이 살아요!”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족 수용성 캠페인 진행 (포탈뉴스)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족복지분과는 지난 29일 설천면 뒷작금길 벚꽃 축제장에서 “다양한 가족 수용성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와 한부모, 미혼, 입양, 이혼, 재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알리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벚꽃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주홍 가족복지분과장(무주군가족지원센터 팀장)은 "처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는 이해 부족에서 오는 갈등과 상처도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족복지분과는 지역 내 가족센터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어린이집 연합회,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실무자들과 무주군청 여성청소년팀, 드림스타트팀 주무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주군 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일을 추진하는데 힘쓰고 있다. 가족복지분과 외 노인보건, 장애인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