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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평군, 2020년 제1회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포탈뉴스) 양평군은 지난 6일 2020년 제1회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행정, 법률 등의 전문가와 공무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규제입증요청제」 추진계획안, 2020년 등록규제 심의안에 대해 심의·의결 하였으며, 규제입증요청제 시행에 따라 10월부터 규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 기업인 등 누구나가 양평군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예규) 중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한 행정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등록규제 심의를 통해 양평군 자치법규 중 양평공설시장 사용허가 기간이 3년 이내 인 것을 5년 이내로 개선하도록 하는 등 등록규제 3건에 대한 개선권고를 통해 규제완화를 적용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


양평군에서는 지난해(2019년) 2016년 이전에 제·개정된 조례 117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주민이 불편해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등 총 39건에 대한 정비대상을 발굴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장(부군수 변영섭)은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진행된 오늘 회의에서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가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민생과 일자리 등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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