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EU 집행위는 21일 내년 시행 예정인 EU 배출권거래시스템(ETS) 상의 국가 보조금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보조금 대상을 현행 14개 섹터 및 7개 하위 섹터에서 10개 섹터 및 20개 하위 섹터로 축소하고, 탄소배출절감을 지급 조건에 추가했다.
보조금 대상은 EU ETS로 간접비용이 매우 높거나 국제적 경쟁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산업섹터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속산업은 보조금이 계속 지급되고 수소산업은 새로 지급대상에 포함된 반면, 비료·세라믹산업 등은 제외
유럽금속협회는 집행위의 이번 결정으로 금속산업 생산공정의 전기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유럽비료협회는 비료산업의 보조금 제외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생산공정의 전기화가 요원해질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으며 세라믹업계도 EU가 보조금 대상 선정 시 중국산 세라믹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로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한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